유시민이 말한 <진보적 자유주의>는 무엇인가? (1) > 사람사는 세상

유시민이 말한 <진보적 자유주의>는 무엇인가? (1)
(서프라이즈 / 스나이퍼 / 2010-12-07)

2010년 9월 15일 국민참여당의 씽크탱크라고 할 수 있는 참여정책연구원을 개설할 당시 유시민 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렇게 말했다.

“진보자유주의란 무엇인가? 이것을 거대담론으로 주장하기보다는 구체적인 정책으로 보여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보정치는 국가권력을 통해 국민이 보다 정의롭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유시민은 <진보자유주의>를 언명했다. (예전에 유시민은 참여정부의 정체성을 사회적 자유주의, 즉 소셜 리버럴이라고 표현한 바 있다. 2편에서 소개하겠지만 표현은 다르지만 같은 의미로 해석하면 될 것이다)

<진보적 자유주의>는 국민참여당의 이념적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학자그룹에서 대표적인 진보적 자유주의자라고 부를 수 있는 최태욱 한림대국제대학원대학 교수는 이렇게 평가한 바 있다.

“국민참여당은 유시민 참여정책연구원장이 진보적 자유주의 노선을 걷겠다 했으니 앞으로 내놓은 내용을 봐야 한다. 어쨌거나 국민참여당이 자기 노선을 공식화한 첫 정당이 되지 않을까 싶다.” - 2010년 11월 23일 오마이뉴스 인터뷰에서

그렇다. 자신의 이념 지향성을 명확하게 드러낸 첫 번째 정당이 국민참여당이라고 할 수 있다. 한나라당은 자유민주주의를 떠들지만 이념적 지향성을 명확하게 한 적이 없다. 민노당과 진보신당도 평등을 강조하기는 하지만 어떤 국가를 지향하는지 밝힌 적이 없다. 평소 주장을 보면 사회민주주의를 지향하는 듯한데, 그건 알 수 없다.

어떤 특정 이념체계로 편을 가르고자 함이 아니다. 시민들의 정치적 결사체라고 할 수 있는 정당은 지향하는 바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념체계라고 하는 인류가 쌓아온 결과물을 한꺼번에 부인할 수 없는 노릇이다. 그렇다고 관념적인 이야기를 하자는 게 아니다. 내가 누구인지, 우리가 누구인지는 최소한 인식하자는 것이다. 차이를 드러내야 정책연합을 하든 연대를 하든 통합을 하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 글을 쓰는 나는 진보적 자유주의자다. 그런 입장에서 진보적 자유주의는 여타 사회민주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그리고 특정 가치나 철학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한국의 보수주의와 어떻게 다른지 알아볼 생각이다.

유시민은 <진보적 자유주의>에 관하여 거대담론으로 이야기하지 않겠다고 했다. 정책으로 말하겠다고 했다. 2010년 11월 9일 개최한 참여정책연구원 개념 기념 토론회에서 ‘통합보육바우처 제도’를 제안한 것이 바로 그것이다. (육아수당 도입과 보육 서비스 혁신에 관한 제안 http://changeall.org/593)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굳이 진보적 자유주의에 관한 글을 쓰려는 이유는 거대담론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조국 서울대법학대학원 교수는 유시민에게 <좌클릭>을 요구했다. 이것은 유시민의 정체성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일 수도 있다. 유시민의 지지자들도 좌클릭을 말하고 있다. 내가 누구인지, 우리가 누구인지 모르고 있다는 것이다.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알아야 좌클릭을 하든 우클릭을 하든 할 수 있다. 더구나 유시민은 이제 겨우 자신의 정체성을 밝힌 상태다. 그런데 그 정체성을 부인하라는 요구를 받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온당치 못하다. 상대방의 정체성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들의 정체성에 맞추라는 요구이기 때문이다. 폭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한 사람이 인기가 좋은 사람이어서인지 폭력으로 인식되지 않는다.

문성근 씨의 백만민란이 진행 중이다. 빅텐트론도 나오고, 무지개연합론도 나온다. 그런데 내가 누군지도 모른 채 소위 ‘리얼 진보’를 주장하는 세력들의 ‘좌클릭’ 요구에 그냥 휩쓸려가는 모습조차 보이는 것은 연합을 저해할 가능성이 크다. 내부 분열이 초래될 가능성 또한 크다.

미리 밝혀둘 것은, 나는 각 이념적 지향성의 차이점을 드러낼 것이다. 그러나 차이점을 통해 누가 더 정당하냐는 식의 논쟁은 하지 않을 것이다. 각자의 정체성을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특정 이념체계가 더 좋다 나쁘다는 식의 논쟁은 지양할 것이다. ‘리얼 진보’니 ‘사이비 진보’니 하는 논의는 말대꾸도 하지 않을 생각이다. 대신 공통점을 찾아갈 생각이다.

2012년 모든 투표용지에 ‘한나라당과 한나라당 아닌 후보’의 1대 1 싸움을 만들기 위해서는 차이를 드러내어 선명성을 강조하기보다는, 공통점을 찾아내어 정책을 통해 연대할 수 있는 교집합을 늘려가야 한다고 믿기 때문이다.

연합이든, 연대든, 통합이든, 이것이 가능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각자의 정체성을 존중하는 것이다.

(진보적 자유주의 노선이 여타 진보세력과 무엇이 다른지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하나의 사례를 통해 미리 간단하게만 언급하고자 한다. 참여정부가 2006년 8월에 발표한 비전2030은 사회투자국가론에 기반한 미래전략이다. 비전2030은 복지국가를 지향한다. 그 방법으로 사회투자론을 채택하고 있는 것이다. 재정문제 때문이다. 복지투자에 필요한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는 고민을 담아낸 재정계획이다.

그러나 소위 ‘리얼 진보’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사회투자론이 시장친화적이라는 이유로 배척한다. 심지어 적대시한다. 자본주의적이라는 게 싫다는 것이다. 그래서 유시민 원장이 <대한민국 개조론>에서 토로했듯이 진보진영에 의해 ‘역대 최악의 복지부장관’으로 지목당하기도 했다.

사회투자국가론은 복지학을 전공하는 전문가 그룹에서는 가장 많은 지지를 받고 있지만, 그 목소리는 ‘리얼 진보’ 진영에서 주장하는 스웨덴식의 보편적 복지론에 묻혀 있다. 이는 한국 언론의 지형과 상관관계가 있다. 조중동 등이 보수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전달한다면, 그 반대편의 한겨레, 오마이뉴스, 프레시안 등은 일방적으로 호남정서에 기반한 민주당의 주장을 전달하거나, 아니면 일방적으로 민노당과 진보신당의 주장에 우호적이기 때문이다.

노무현의 비극은 한국의 언론지형과도 상관관계가 있다. 그리고 노무현의 비극은 한국의 진보적 자유주의자들의 비극이기도 하다. 나중에 복지국가에 대한 논쟁을 소개하면서 다시 이야기하겠다.)

국기에 대한 맹세문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나는 개인적으로 국기에 대한 맹세문을 읽으면 가슴이 떨린다. 참여정부 당시에 개정한 이 맹세문은 특히 “자유롭고 정의로운”이라는 문구를 집어넣었는데, 혼자 읊조리고 있노라면 가슴 속에서 뭉클한 꿈이 샘솟는다.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은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자유는 무엇이고, 평등은 무엇일까? 어떤 나라가 정의로운 나라일까? 한국 사회의 진보, 그리고 보수에서 대립관계로 인식하고 있는 ‘자유와 평등’이 나란히 발맞추어 나가는 대한민국을 꿈꾸어 본다.

정의란 무엇인가?

베스트셀러가 된 마이클 샌덜의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읽어보신 분들이 계실 것이다. <정의>를 주제로 철학적 흐름을 다양한 사례를 통해 풀어놓고 있다. 그 책에는 공리주의자 밴덤에서 칸트, 존 스튜어트 밀, 롤스 등 다양한 철학자가 등장하는 데, 샌덜 교수 자신은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그 역시 진보적 자유주의자임에 틀림없다.

마이클 샌덜은 이렇게 말한다.

“우리는 정의를 이해하는 세 가지 방식을 탐색했다. 어떤 이는 정의란 공리나 행복 극대화, 즉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또 어떤 이는 정의란 선택의 자유를 존중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 선택은 자유시장에서 사람들이 실제로 행하는 선택일 수도 있고(자유지상주의의 견해), 원초적으로 평등한 위치에서 ‘행할 법한’ 가언적 선택일 수도 있다. (자유주의적 평등주의의 견해). 마지막으로 어떤 이는 정의란 미덕을 키우고 공동선을 고민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이쯤에서 독자들도 눈치챘겠지만, 나는 세 번째 방식을 좋아한다." - <정의란 무엇인가> 360쪽

샌덜 교수의 말을 인용한 것은 최근에 가장 많이 팔린 책이고, 그래서 진보적 자유주의가 어떤 것인지 더 친근하게 소개할 수 있을 것 같아서다.

위의 말에 대해 내 주관적인 설명을 붙여보자면 이렇다.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은 행복이라는 가치를 획일화한다. 저울질하고 계산기를 두들긴다. 그래서 한쪽으로 기울어버린다. All or Nothing이 될 수도 있다. 최대 다수 최대 행복을 위해서 말이다. 우리나라의 보수주의자들이 곧잘 써먹는 표현이다. 이런 논리를 바탕으로 소수자의 인권을 탄압한다. 질서를 강조하고 법치주의를 내세운다. 그 바탕에 벤덤의 공리주의가 있다. 용산 참사에 대한 한나라당의 박형준의 언급이 대표적이다.

“용산 사건은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그 과정에 대한 책임은 공유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국가는 많은 사람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려고 존재한다. 사회적 피해자를 보듬는 기능도 하지만, (피해자의 요구가) 과도하게 표출돼 모두가 누려야 할 권리를 침해하면 국가가 개입할 정당성을 갖는다. 공권력은 탄압이 아니라 공평함을 추구하는 수단이다. 정당한 법질서를 지키는 건 정의 관념에 배치되는 게 아니다.” - 2010년 8월 20일 한겨레21 표지이야기에서

현실 사회주의였던 소비에트는 또 어떤가? 중국, 북한 등 사회주의 국가는 어떤가? 그들에게 소수자의 인권 따위는 존재하지 않는다. 집단의 자유를 말하며 개인의 자유를 억압한다. 하향 평준화된 평등을 자랑스러워한다.

샌덜이 말한 두 번째의 선택의 자유는 자유지상주의자들의 사고방식이다. 그들에게는 근원적인 불평등은 고려 대상이 아니다. 인간의 삶에서 벌어지는 행복과 불행은 모두 개인의 선택으로 치환한다. 그래서 책임도 개인에게 돌아간다. 따라서 국가는 할 일이 없다. 이 세상은 적자생존의 법칙만이 좌우할 뿐이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신의 섭리고, 운명이기 때문에 인간은 겸손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한다.

샌덜은 세 번째 방식을 좋아한다고 한다. ‘미덕을 키우고 공동선을 고민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어떤 정해진 목표가 없다. 예를 들어 특정 형태의 국가모델을 갖고 있지 않다. 사회주의 국가, 공산주의 국가, 사회민주주의 국가, 자유방임주의 국가 등의 모델이 없다. 나는 개인적으로 ‘고민’에 초점을 맞춘다. 이것은 특정 사상이나 이념체계에 대한 ‘교리성’을 부인하는 언명이다. 이념체계가 확고한 사람, 혹은 종교가 있는 사람들에게 고민은 필요 없다. 그냥 믿으면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진보적 자유주의는 개념이 모호하다는 비판을 받는다. 하지만 바로 이 지점이 중요하다. 진보적 자유주의는 특정한 형태의 국가를 바람직한 모델로 세우지 않는다. 끊임없이 고민하면 시민들의 연대 속에서, 그리고 구체적인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하나 해결해나갈 뿐이다. ‘과정’이고, ‘진행형’이고, ‘영원한 미완성’을 전제로 한다.

참여정부에서 개정한 국기에 대한 맹세문에 나온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이 지향하는 목표라면 목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인간은 불완전하다

진보적 자유주의는 인간의 불완전성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사상이나 이념체계의 완전성을 믿지 않는다. 인간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 어떤 사상체계도 불완전할 수밖에 없다고 보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노무현 대통령의 말씀도 들어보자.

“저는 사상의 완결성을 인정하지 않는 쪽입니다. 모든 사상은 소중하지만, 모든 사상은 완결성을 인정할 때 절대주의가 되고 사람에 대한 지배와 속박이 되기 때문입니다. 위대한 사상은 인정하지만, 절대적인 사상은 인정하지 않는 쪽입니다. 사상이 완벽하지 않지만, 그래도 가장 존중할만한 사상이 있다면 계몽주의에서 비롯된 민주주의 사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민주주의는 자기 이론의 근거, 자기 가치의 근거에 대해서 스스로 불완전성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위대합니다. 그리고 그저 관념 속에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의 현실로서 업적을 남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 2006년 12월 28일 정책기획위원회 오찬에서

인간의 불완전성을 인정한다면 그 어떤 사상의 완결성도 인정하기 힘들다. 그래서 사상을 하나의 교리처럼 주장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고, 특정 사상을 토대로 공동체를 계획하는 행위에 동의하지 않는 것이다.

<진보의 미래> 게시판에 시리즈로 올린 글을 통해 이미 알 수 있겠지만 진보적 자유주의 입장에서는 진보와 보수, 좌파와 우파의 구분을 근본적으로 부정할 수밖에 없다. 편의상 진보와 보수를 구분하고는 있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현실을 토대로 한 ‘필요성’에 의한 것일 뿐이다. 참여정부의 성격에 대해 ‘좌파 신자유주의’로 부르든 ‘신자유주의 좌파’로 부르든 그것은 부르는 사람들의 마음이니 상관없다. 하지만 그 속에는 진보적 자유주의의 개방성이 담겨 있다. 즉 특정 사상체계에 의해 진보와 보수로 나누어져 있는 한국의 현실 속에서 <공동선>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이라면 진보의 이념에서 나온 것이든, 보수의 이념에서 나온 것이든 유연하게 채택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진보적 자유주의의 사상체계>다.

보수주의자들은 인간을 이기적인 존재로 파악한다. 반면 진보를 자처하는 사람들은 인간을 지극히 선한 존재인 것으로만 파악한다. 그러나 진보적 자유주의는 인간의 인식만 불완전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도덕(윤리)적으로도 불완전한 존재로 파악한다. 인간은 필요에 따라 사악해지기도 하고, 지극히 선한 존재가 되기도 한다. 이기적이기도 하고, 이타적이기도 하다. 사회적 환경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아 인간의 자율의지라는 것의 완전성을 신뢰하지 않는다.

김일성의 주체사상을 신뢰하지 않는 이유도 마찬가지다. 관념적으로는 근사한 이론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은 그야말로 관념 속에 있는 허구의 세상일 뿐이다. 북한 인민들의 자율의지가 반영된 수령체제라는 언설은 기만이고, 북한 인민들을 속이기 위한 종교적인 믿음의 체계일 뿐이다. 적어도 진보적 자유주의자인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유시민은 왜 정책으로 말하는가?

진보적 자유주의는 열려 있는 사고 체계다. 특정한 교리가 있지 않다. 마이클 샌덜이 말했듯이 시민들의 미덕을 키우고 공동선을 고민하는 것이 정의다. 정의라는 것은 특정되어 있지 않다. 그 시대 시대마다, 그 현실을 살고 있는 당대의 사람들이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나갈 뿐이다.

그래서 유시민은 정책으로 말한다고 한다. 정책 하나하나를 놓고, 우리 사회의 공동선을 모색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진보적 자유주의 노선이다. 그 과정에서 진보적 정책이든, 보수적 정책이든, 시민들이 미덕을 키우고, 공동선에 근접할 수 있는 방안이라면 유연하게 채택할 수 있는 열려 있는 사고체계다.

예를 들어, 어느덧 증오의 대상이 되어버린 시장도, 자본도 부정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그들의 횡포와 승자독식도 인정하지 않는다. 사회투자국가론이 그런 정책이다.

그래서 진보적 자유주의는 텅 비어 있다. 그것을 채우는 것은 오롯이 인간의 몫이다. 오늘, 지금, 여기에 살고 있는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함께 행동하고, 함께 찾아가는 것이다.

무엇이 정의라고 천명하지 않는다. 다만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하나 하나 고민하고 정의를 찾아가는 것이 진보적 자유주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니 진보적 자유주의는 정책으로 말할 수밖에 없다. 오늘, 지금, 여기에 필요한 정책이 무엇인지 이야기하고, 공감대를 넓혀나가는 것이다.

덧붙이는 말

사실 사상의 큰 흐름과 정책에 관하여는 이미 <진보의 미래> 게시판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질문과 답변을 정리한 책, 진보의 미래 2권 <노무현이 꿈꾼 나라> 강독회를 통해 정리하고 있다. 일부 생각이 다른 내용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2권 작업에 참여한 학자들의 성향이 진보적 자유주의자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오늘부터 쓰는 <진보적 자유주의>에 관한 글은 좀 더 색깔을 드러내고, 이를 통해 정책을 들여다보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유시민과 국민참여당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정당인지 알아보자는 것이고, 이를 통해 정당 구성원과 지지자들이 어느 정도 생각(사상과 이념)의 공감대를 갖자는 것이다. 나는 국민참여당 주권당원이 아니다. 그러나 생각의 공감대는 맞닿아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한국이 처해 있는 여러 현실적인 조건과 제약 속에서 진보적 자유주의는 실제로 성취 가능한 목표라고 생각한다. 한국이라는 공동체를 살고 있는 시민들의 공감을 가장 많이 얻을 것이라고 예상한다. 물론 지금은 양 극단의 목소리가 강하지만, 계속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노무현 대통령의 비극은 한국에서 진보적 자유주의가 처한 현실을 웅변하는 비극임에 분명하다. 하지만 이제부터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개방적인 자세로 현실의 문제에 천착하여 실현 가능한 정책을 개발하는 노력을 기울인다면 대세가 되는 날이 오리라 믿는다.

2편에서부터는 진보적 자유주의의 사상적 흐름,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 살펴본다. 그리고 현재 진보진영이 논의 중인 복지국가에 대해서 알아본다. 진보적 자유주의의 구체적인 정책과 관련된 내용은 <진보의 미래>에서 진행 중인 <노무현이 꿈꾼 나라> 강독회를 참조하면 될 것이다.

 

스나이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