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의 질문 21] 경제는 확대 재생산만 있는가? > 사람사는 세상

노무현 대통령의 21번째 질문, <경제는 확대 재생산만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김은경 전 청와대 지속가능발전비서관이 답변했다. 김비서관의 답변은 성장과 관련된 일종의 발제문이라고 할 수 있다. 성장주의에 매몰된 현재의 패러다임을 대체하는 모델을 제시하지는 않았고 비판적 검토 중심으로 되어 있다.

성장주의를 극복해야 한다는 것은 별도의 언급이 필요없을 것이다. 그러나 성장에 대한 집착을 어떤 나쁜 것으로 선입견을 가질 필요 또한 없다. 인류 역사는 빈곤과 질병, 재해와의 투쟁이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성장은 반드시 필요했다고 본다.

오늘날 양극화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우리의 조상들이 살았던 시대와 비교해도 오늘날 우리는 절대적 빈곤, 수많은 질병과 재해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워진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막연하게 과거를 아름답게 추억하는 것은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게 방해할 뿐이다. 88만원 세대가 어떻고, 77만원 세대를 말하지만, 적어도 이들 세대야말고 가장 풍요로운 시대를 살아낸 젊은이들이 아닌가 말이다. 한국 인류 역사상 그렇다.

김비서관의 답변들은 대체로 성장 관련 이슈들을 가지런히 잘 정리해놓았다. 그러면서 토론이 필요한 문제제기도 있었다. 참여정부가 추진했던 선진통상국가에 관한 것이다. 이 부분은 복지국가 논쟁과 함께 가장 큰 논쟁꺼리라고 할 수 있다.

참여정부가 추진했던 정책의 핵심은 유시민 참여정책연구원장이 '대한민국 개조론'을 통해서 말했듯이 <선진통상국가 + 사회투자국가>로 정리할 수 있다. 이 가운데 하나인 선진통상국가에 대해 김 비서관은 문제제기를 한 것이다.

이제 김 비서관의 답변을 차근차근 따라가보자.

우리는 왜 성장에 집착하는가?

그렇다. 우리나라는 성장에 집착하는 사람들이 모인 나라다. 그러나 앞에서도 말했듯이 어떤 편견으로 평가할 것은 아니다. 성장이 필요했으니까 말이다. 진짜 문제는 <성장과 복지>를 <대립관계>로 보는 우리의 사고방식이 아닐까 싶다.

모든 가치를 대립관계로 파악하는 것은 진보와 보수를 가리지 않는 공통적인 인식체계라고도 할 수 있다. 별도의 글을 통해 사회투자국가와 관련된 논쟁을 살펴보겠지만, 보편적 복지국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사회투자국가론을 친시장적이라는 이유 하나로 거의 배척하는 수준이다. 유시민의 사회투자론은 복지논쟁의 귀퉁이에 쳐박혀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는 곧 노무현 정부가 추진했던 비전2030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도 가지지 않는 것과 일맥상통한다.(이 주제는 아주 중요하다. 별도의 글에서 자세하게 다루기로 한다)

성장만 놓고 보더라도 거의 병적으로 싫어하는(자신의 인식체계 내에서의 감정적 판단에 불과하다고 본다) 감정을 드러낸다. 진보든, 보수든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트라우마가 많아서 그런 것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렇다.

성장에 집착하는 이유에 대해서 김 비서관은 이렇게 말한다.

"성장에 대한 맹목적 집착의 관성은 정치에 대한 선택과 평가에서도 성장을 가장 중요한 평가 요인으로 삼았다. 대통령의 업적을 'GDP 수치가 몇 % 증가했는가'로 평가하는 상황에서는 국가 정책의 우선순위를 경제 성장에 둘 수밖에 없었다." - <노무현이 꿈꾼 나라> 299쪽

달리 보탤 말은 없을 것이다.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향수는 절대적 빈곤을 겪었던 우리나라 국민들, 그리고 그 빈곤을 온몸으로 감당해내며 삶을 헤쳐나와야 했던 우리의 할아버지와 할머니들, 아버지와 어머니들에게는 어쩌면 당연한 것이다. 지금의 30~40대 조차도 10대와 20대들에 비해서는 곤궁하게 살았던 것이 역사적 사실이고, 그렇게 보면 성장에 집착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좋겠다.

그렇다면 성장의 결과는 어떻게 보는 것이 좋을까? 한편에서는 모든 것을 긍정하는 시각이 있고, 또다른 한편에서는 냉소적인 시각이 존재한다. 김 비서관의 답변은 다소 비관적이다.

"전체 경제 규모는 커졌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풍요를 누리게 될 것이라는 기대는 '양극화'라는 너무도 익숙해진 허망한 단어로 끝났고,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줄 것이라는 기대는 '고용없는 성장'이라는 어이없는 단여로 무참히 깨져 버리고 말았다." - 위의 책 300쪽

개인적으로 김 비서관의 이런 인식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그러나 부분적으로는 사실이라는 것도 인정한다. 내가 동의하지 않는 것은 이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선조들에 비해서 더 많은 풍요를 누리고 있다고 본다. 그래서 비록 양극화가 존재하지만 한국이라는 나라가 성취한 성장의 열매가 허망하지 않다고 본다. 양극화는 풍요를 상대적으로 덜 누린다는 박탈감에 기인하는 것이지, 절대적인 양으로 따지면 과거에 비해서 우리는 풍요롭다고 본다.

양극화의 시대에 미래가 불안하다고 한다. 그러나 미래가 불안하지 않았던 조상들은 없다. 인류 역사는 끊임없이 불안한 미래와의 도전이었고, 앞으로 살아갈 그 어떤 세대도 불안한 미래와 싸워야 할 것이다.

'고용없는 성장' 역시 사실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어이없지는 않다. 이 문제는 우리가 미처 예상하지 못해서 발생한, 그래서 앞으로 극복해야 할 문제이지 그러한 결과 자체로 그간 우리가 쌓아온 노력을 어이없는 것으로 만들지는 않는다.

보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다. 우리는 행복한가? 라는 질문이다. 앞서 19번째 질문에 대한 김용익 교수의 답변에서 보았듯이 한국 사람들은 행복하지 않다. 왜 그럴까? 각자가 가진 기대수준이 너무 높아서는 아닐까? 지나치게 평등의식이 강해서는 아닐까? 거기에서 파생된 상대적 박탈감이 각자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 아닐까? 결국 한국 사람은 '행복은 돈'이라는 인식체계에 매몰된 것은 아닐까? 성장중심주의를 비판하는 사람들조차도 '돈'으로 모든 걸 평가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김 비서관은 이렇게 말한다.

"경제 성장은 그 자체로서 빈곤의 해소나 부의 형평한 분배, 사회적 자본의 확충과 국민들의 행복을 가져다주지 못한다." - 위의 책 303쪽

동의한다. 그런데 김 비서관의 답변은 여기서 더 나아가지 못한다. 멈춰버렸다. 오히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김대호 소장의 문제의식이 더 철저하다. 앞선 글들에서 간간히 소개했지만 김소장은 1차 분배에서 발생하는 불공평이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쉽게 말해서 분배과정에서 터무니없이 많이 가져가는 세력이 양극화의 주범이라는 것이다. 김소장의 말이다.

"지금 한국의 위기는 자질이 뛰어나거나 힘있는 존재들(정규직, 공공부문, 전문직, 재벌 및 대기업, 사학재단, 부동산 부자 등)이 기여 정도에 비해 경제적 잉여를 너무 많이 가져가는 현실에서 오는 측면이 있다." - <노무현 이후> 56쪽

여기서 대기업과 공기업 노조 중심의 민주노총과 한국노통을 이야기해야 할 것 같다. 양대 노총이 이념적으로는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한국 사회가 겪고 있는 양극화의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똑같이 입다물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 노조에게 <사회적 연대>라는 가치가 실종된 것은 이미 오래전이다.

노무현 대통령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유감스럽게도 지금의 노동운동은 국민적 명분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고, 이 점을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선봉에 있는 노동조직들이 중소기업 노동자들이나 비정규직의 문제에 대해 깊이 생각하면서 이들의 마음까지 하나로 아울러 같이하고 있는지 다시 생각해봐야 합니다." - 2003년 9월 4일 제28차 노사정위원에서

대기업과 공기업 노조의 사회적 연대의 실종은 향후 진보진영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될 보편적 복지국가론에서도 쟁점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이들의 양보가 전제되지 않는 한 보편적 복지국가는 절대 불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복지국가를 만드는 데는 '돈'이 필요하다. 무작정 국채를 발행하는 등 빚을 내서 복지국가를 만들 수는 없는 노릇이기 때문이다. 우리 세대가 살자고 후손들에게 빚을 물려조는 양심에 털난 짓이기 때문이다. 결국 가진 사람들의 협조를 이끌어내야 한다. 특히 자본의 양보를 요구하기 위해서는 기존 거대 노조의 양보가 전제되어야  한다. 과연 가능할까? 이런 전제조건들에 대한 면밀한 검토없는 보편적 복지국가론은 국민들에게 거부당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이런 현실을 토대로 성취가능한 복지국가전략이 바로 사회투자국가론이다.

나쁜 성장과 지속가능한 성장, 새로운 발전모델은?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자. 성장중심주의의 문제는 무엇일까? 유엔개발계획(UNDP) 사무총장을 지낸 제임스 구스타브 스페스는 1996년 <인간개발 보고서>에서 이렇게 소개했다.

성장의 열매를 대부분 부자들이 누리는 <무자비한 성장>, 경제의 성장이 민주주의로 이어지지 않는 <무언의 성장>, 성장으로 사람들이 고유한 문화적 정체성을 상실하는 <뿌리없는 성장>, 후손이 써야 할 자원까지 모두 낭비해 버리는 <미래없는 성장>을 나쁜 성장으로 소개하고 있다.

위에서 열거한 성장이 나쁜 성장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문제는 좋은 성장이든, 나쁜 성장이든 성장은 끝없이 가능한가?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다.

오늘날 많은 국가의 화석에너지는 고갈되어 가고, 재생에너지, 친환경 에너지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환경오염 문제는 성장이 지속가능할 것이냐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그리고 미국식 자본주의 체제는 금융위기를 통해 그 한계를 드러냈다.

그래서 김 비서관은 이렇게 말한다.

"'고용없는 성장'을 보완하기 위해 참여정부에서 정리한 사회투자 국가 정책은 '고용'과 '사회 분야의 가치 실현'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다. 다만 국제 통상국가로의 발전을 전제로 하는 것은 제고해 보아야 한다." - <노무현이 꿈꾼 나라> 307쪽

김 비서관은 나름대로의 근거를 갖고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그리고 경청할만한 내용도 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다. 수출 의존도 심화, 국제 경쟁력을 위한 고용 감소, 농업 등 경제성 이외의 가치를 갖는 산업 기반의 와해, 내수 기반의 악화가 그렇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검토하여 선진통상국가라는 비전에 대해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타당한 문제제기라고 볼 수 있다.

다만 대안은 아직 없다. 진보진영에서는 한미FTA 반대에서 볼 수 있듯이 선진통상국가론에 반대하는 입장인 듯 하다. 그러나 한국이라는 나라가 먹고사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한 것은, 과문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별로 들어보지 못했다. 장하준 교수의 경우엔 박정희식의 산업정책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선진통상국가를 전면적으로 반대하는 논리는 아니다. 오히려 장교수가 주장하는 것은 통상국가를 전제로 한 것이다.

이 문제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먹고 살 것인지에 관한 것이다. 참여정부는 선진통상국가를 대안으로 제시한 것이다. 물론 이 비전은 이미 박정희 대통령의 18년 통치를 통해 확고한 한국의 경제 체제로 자리잡은 것을 좀더 도전적인 비전으로 새롭게 구성한 것이다. 진보진영은 그냥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

김 비서관은 답변에서 나름대로 대안을 제시한 듯 하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선진통상국가와 같은 큰 틀의 비전을 대체하는 대안이 아니라 별개의 이야기로 들린다. 말을 들어보자.

"1987년 발표된 지속가능발전은 경제, 사회, 환경 분야의 다양한 지표들을 동시에 고려하며, 다양한 사회 구성원이 거버넌스를 통해 정책 결정에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더 민주적이고 형평성 있는 사회발전을 추구하는 이념이고 실천 방법이다." - 위의 책 308쪽

김 비서관이 선진통상국가론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거론한 <지속가능발전>은 반대할 사람이 거의 없을 것 같은 명제라고 할 수 있다. 문제는 <선진통상국가>라는 비전이 <지속가능발전>과 배치되는 것이냐는 것이다. 나는 오히려 별개의, 혹은 동시에 추구할 수 있다고 본다. 반면에 서로 배치되는 개념이거나 대립한다고 볼 근거는 없다.

김 비서관은 이렇게 말한다.

"이제 성장이라는 환상을 걷어 내고 우리가 그 환상을 위해 무엇을 대가로 지부래야 했는지를 이야기해야 하며, 우리가 진정으로 이루고자 하는 사회가 어떤 사회인지, 우리가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어떻게 갈 수 있는지에 대해 국민들과 공감대를 넓혀 나가야 한다. 그 과정에서 사회 각 부문의 연대를 통해 경제, 사회, 환경 각 부분의 고유한 가치가 유지될 수 있도록 조정하고 통합적인 관점에서 균형있는 사회 발전 목표를 공유해야 할 것이다." - 위의 책 310쪽

전적으로 동의한다. 전체적으로 김비서관의 문제의식에 공감한다. 아마 국민들 대다수가 그런 공감대를 갖고 있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그러나 그런 문제의식에 선진통상국가 재검토를 들고 나온 것은 개운하지 않다. <선진통상국가론=성장론>으로만 인식하기 때문은 아닐까? <지속가능발전>을 추구하면서도 선진통상국가는 가능하다. 무역이 존재하는 한 수출과 수입은 존재할 것이고, 별 자원도 없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먹고 사는 방법의 하나로 수출에 집중하는 것을 성장론으로만 바라보는 것은 다소 관념적이 아닌가 싶다.

전체적으로 무난한 답변이지만, 김 비서관이 제기한 여러 문제들은 심도깊은 토론이 필요해 보인다. '성장은 무조건 좋아'라는 인식의 반대편에 '성장주의는 나빠'라는 인식체계가 존재하는 듯 하다. 우리가 극복해야 할 과제다. 이 세상의 모든 가치와 현상을 대립적으로 파악하는 우리들의 인식체계가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