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광수 수필가의 대북정책 제안은 북에 대한 무지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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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광수 수필가의 "대북정책 새 카드가 필요하다"라는 제목의 글이 오늘자 (8/11/17), <중앙일보>에 실렸다. 무슨 기발한 새 대북정책이 제시됐을 것이라고 기대를 했던 게 사실이다. 그러나 결론에서 한미가 합창하고 있는 대북강경책을 지지하는 것으로 끝을 맺고 말아서 실망을 금치 못하겠다.
나씨가 주장한 주요내용을 보면, 우선 북이 핵과 미사일에 열을 올릴 수 있는 것은 경제적 뒷받침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일리가 없는 건 아니다. 경제적 뒷받침이 핵개발을 촉진시키는 데에야 당연히 공헌을 했으리라 짐작된다. 그러나 북은 어떤 고난을 감수하더라도 제나라를 외세의 침략으로 부터 막아내고 제나라를 지켜내야 한다는 게 최우선 순위 과제라고 보는 게 정확할 것 같다. 지난 '고난의 행군'으로 허리띠를 졸라매고 핵개발을 멈추지 않았다는 것은 경제적 뒷받침과는 거리가 먼 것이라고 봐야 한다. 북은 북핵이 "생존수단"이라 표현하기도 한다. 또, 헌법에도 '핵과 경제 병진노선'이 기록될 정도다.
나씨는 북의 최종 목표가 북미대화로 체제보장, 평화협정, 북미수교를 달성하자는 것이라고 한다. 북은 체제 보장 유무는 큰 관심사가 아닌 듯하다. 북의 가장 큰 과심사는 한미합동훈련이요, 미국의 전략자산 동원 무력시위요, 수뇌부제거 실전훈련 등 온갖 수단과 형태로 북침을 감행할 가능성이다. 북은 한미가 유사시 <작계 5015, 5019>를 들먹이며 임이의 순간에 북침을 감행할 가능성에 매우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북미수교의 전제 조건이 평화협정이다. 실제로 북미관계정상화를 한사코 거부하고 적대관계를 70 개 성상 고수 유지하고 있는 게 미국이다. 다시 말하면, 북핵은 미국의 대북정책의 산물이다.
주한미군철수가 수반되기 때문에 한반도의 평화, 북미관계정상화를 목을 놓고 반대하는 이유라고 봐야 옳다. 나씨의 글 중에는 북미협상이 잘돼서 북이 평화협정과 북미수교를 하면 북은 국제사회의 어엿한 역군이 될 수 있다는 대목이다. 그런데 북이 원하는 걸 미국이 갖고 있다는 데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 그러면서 남쪽은 북을 움직일 묘책이 없어 문제라고 지적한다. 북을 움직일 게 아니라 미국을 움직이는 게 현명하고 정당한 길이라고 봤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든다. 나씨는 결론에서 북의 미사일 도발에 남쪽은 손놓고 있어야 하는 안타까움을 호소하고 있다. 전체 내용으로 봐서 나씨는 실권은 미국이 쥐고 있으니 우리로선 순종하는 길 뿐이라고 보는 것 같다. 우리가 미국 뿐 아니라 북을 움직일 수 있는 묘책이 없는 게 아니라 있어도 사용하지 않는 게 진짜 문제라고 지적해야 한다.
나씨가 제시한 새대북정책이라는 게 지금 한미가 나팔부는 소리를 복창하는 게 전부다. 새것이 아니라 헌것이다. 그는 문 정권의 사드 추가 배치를 현명한 조치라고 한다. 그리고 대북압박은 국제공조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다가 어느 시점에 대화로 들어서면 된다는 주장이다. 나씨는 북에 대해 너무 무지함을 스스로 나타내고 있다. 북이 잘먹고 뱃집이 편하게 살려면 벌써 백기를 들고 항복했을 것이다. 북은 쏘련 동구권이 몰락한 데 이어 바로 천재지변으로 '고난의 행군'이 시작됐다. 그런 고난을 이겨내고 오늘의 핵과 미사일 보유국이 됐고 인공위성을 날리는 몇 안되는 나라 중 하나가 된 것이다. 북은 자주, 독립, 존엄, 긍지를 생명 보다 귀하게 여기는 나라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이야기가 된다. 그리고 북핵이 불거진 원인을 알면 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 동시에 정확한 북핵 처방이 나오게 마련이다.
나씨는 현상유지, 즉 미국에 달라붙어 연명하는 게 상책이라는 각도에서 문제를 보는 것 같다. 문제의 본질은 자주적 입장에서 자신의 문제를 자기가 해결한다는 원칙과 철학이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사드만 하더라도 북핵이나 미사일에는 쓸모가 없는 무용지물이 아닌가. 그런데 나씨는 사드 추가 배치는 현명한 일이라고 한다. 중러를 견제 봉쇄키 위한 게 전부라고 봐야 한다. 미군에 의해 미국을 위한 사드라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기에 중러가 눈에 쌍심지를 켜고 극열 반대하는 것이다. 중국의 경제보복으로 혼쭐이 나고 있는 데, 사드 배치가 완료되면 진짜 보복으로 우리 경제는 거덜 날 게 뻔하다. 그리고 약차하면 중러의 1차 타격목표가 성주라는 걸 알아야 한다.
누구를 위해 아까운 목숨을 희생해야 한단 말인가! 동맹이라는 미국이 우리가 중국으로 부터 받는 피해를 도우려는 낌세는 없고 나몰라라 하는 것 같다. 또, 한미FTA와 미군주둔비를 시정하고 올리라는 어명이 떨어질 게 뻔하다. 동맹이라는 게 언런거라면 동맹이 무슨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절로 난다. 미국의 이익을 위해 <분단> 70년을 보낸 것도 억울한 데, 미중러의 패권쟁탈전에 속절없이 끼어들어 피를 보고 있으니...결국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격이다. 문제의 핵심은 우리가 주인이 돼서 미국의 눈치를 보지 말아야 한다. 물론 현재 온갖 제도 장치가 예속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하나씩 개선 전진해야 할 께 아닌가.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은 미국의 오만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6.15, 10.4선언>을 세계 만방에 선언하질 않았나. 이 10년이 우리 역사에 가장 평화롭게 번영을 구가하던 시대다. 이것을 때려부신 것도 미국을 위해 미국의 철두철미한 앞잡이 이명박근혜라는 걸 알아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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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협객님의 댓글
조선협객 작성일
흠!! 팩트에 가깝게 접근해 있다는 생각이 들게 하네요!!!
부디 우리 민족에 사람다운 인간성을 잃지 않고 사실을 왜곡하지 않고 진실하게 문제를 해결해 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좋은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