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석탄 반입을 놓고 오두방정을 떨어야 하나? > 사람사는 세상

북의 석탄이 남쪽으로 들어왔다는 처음 소리는 미국의 VOA 방송이다. 이 소식에 가장 신이나서 망둥이 처럼 뛰며 오두방정을 떠는 무리들이 바로 반북, 반통일, 친미우익보수 세력이다. 그 중에서도 박근혜에게 충성을 맹서한 태극기부대가 때를 만난 듯 북의 석탄 밀수 소동을 가장 요란하게 떠들고 있다. 다른 말로 하면, 기고만장하게 뛰고 기고 널거 있다. 다음으로 <판문점 선언>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한국당이 북의 석탄 반입 규탄에 열을 내고 있다. 정부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한국당은 굳이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고 우기면서 펄펄뛴다. 

이들은 정부가 유엔 대북제재 위반이라는 걸 알면서 북과 짜고 몰래 북의 석탄을 밀수 또는 밀반입 했다고 연일 아우성을 친다. 사실, 유엔 제재 위반이 아니라고 말하려는 게 아니다. 그 말은 맞다. 그러나 철저하게 수사를 해서 응당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한 정부말을 믿으면 된다. 이런 정부의 해명이면 충분하지 굳이 확대 과장해서 나팔을 불고 국정조사를 하겠다고 객기를 부리는 게 정상으로 보이질 않아서 하는 말이다. 여기서 우리는 적어도 두 가지는 생각할 줄 알아야 한다. 하나는 남북 관계를 조속히 발전시켜야 된다는 절박감을 갖고 문제를 봐야 한다는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이제 유엔 대북제재는 미국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두 제재 해제를 해야 된다는 입장이기에 우리 정부는 적어도 선별적으로라도 예외나 해제를 요구해야 될 때라는 걸 알아야 한다는 말이다. 

지금 <판문점 선언>만 요란하게 떠들었지, 실제로 평화 번영을 위한 협력은 전무한 상태가 아닌가 말이다. 이게 바로 대북제재 때문이라는 건 뻔한 일이다. 만약 대북제재가 금년이 가고 내년이 돼도 해제되지 않는다면 남북관계는 한 발짜욱도 전진할 수 없다는 건 자명한 일이다. 그래서 서울 정부는 자주성을 갖고 부당한 대북제재 일부라도 해제하고 예외를 인정하기 위해 트럼프에게 대들어야 한다는 말이다. 미국은 개성공단도 열지 말라고 한다. 박근혜가 미국에 아부를 하기 위해 폐쇄한 것이지 유엔 제재와는 관계가 없던 것이다. 김대중, 노무현 정권 때에도 남북관계가 너무 밀착되는 것에 겁을 먹은 미국이 "속도조절" 요구를 뻔질나게 했었다. 그러나 뱃장을 지닌 두 대통령은 민족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후퇴하질 않았다. 제발 문 정권도 두 전임 대통령의 지혜와 뱃장을 배우고 따라야 한다. 그게 민족을 살리는 길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