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제재 뒤에 유태계가 있다 > 민족-국제

세기의 선거꾼’ 딕 모리스가 빌 클린턴에게 가르친 ‘좌파를 만족시키지 못할 바에는 차라리 그들을 적으로 만들어라’는 법칙(?)이 무색했던 선거가 2008년 오바마의 대선이었다. 오바마는 중도우파에서 좌파에게까지 지지를 받았다. 무당적 중도파와 좌파를 한데 묶을 수 있었던 것은 바구니에 담긴 물건을 내보이지 않고 ‘바람’만 갖고 선거를 치렀기 때문이다. 앉아서 침묵을 지켰던, 그래서 도무지 미디어 여론조사에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던 유권자들까지 소액 기부금을 들고 거리로 쏟아져 나온 선거가 2008년 ‘버락 오바마의 대선’이었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그야말로 국민의 압도적 지지를 받으며 권좌에 올랐다.

대통령으로서 그가 바구니의 물건들을 내놓기 시작하자 소액을 들고 투표장에 몰려나왔던 일반 시민은 어디론가 사라졌다. 손익계산에 밝은 미디어가 미주알고주알 따지기 시작했고, 미디어 앞에서는 의지가 강한 극좌와 극우만 남았다. 대통령이 정치생명을 걸고 바구니 안의 물건(개혁 과제)을 한 가지 한 가지 꺼내어 의회로 보내면서부터 따지기 좋아하고 그것만으로 주목되는 정치꾼들의 격렬한 저항에 직면하게 되었다. 금융구제액 8000억 달러를 시장에 주었는데, 좌파와 우파는 ‘시장에 돈만 퍼주고, 시장 일에 참견한다’고 동시에 공격했다. 의회가 요동을 치면서 통과시킨 건강보험 개혁안은 90%의 투표율을 자랑하는 ‘은퇴 유권자’들로부터 메디케이드법 확대를 빠트렸다는 소리만 듣고 있다. 관타나모 포로수용소 폐쇄, 아프가니스탄 추가 파병 등 안보정책에 대한 좌파의 실망감도 극대화되었다.

    7월6일 오바마 미국 대통령(오른쪽)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왼쪽)가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마친 뒤 걷고 있다.좌파와 우파 모두에게 공격받는 오바마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의 고민이 이만저만 아니다. 민주당 후보들의 오바마에 대한 원망이 여기저기서 쏟아진다. 의료개혁안 실패로 빌 클린턴 대통령의 인기가 바닥을 헤매던 1994년 중간선거 때와 닮은꼴이다. 당시 연방의원 후보들은 “대통령은 얼굴을 감추고 돈만 보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은 의료보험 개혁을 성공시켰다. 오바마가 중도주의 정책을 도입했음에도 중도 성향 유권자로부터 외면당하는 것은 좌파가 요구하는 정책을 도입하지 않으면서도 좌파를 철저하게 외면하지도 않은 어정쩡한 태도를 보였기 때문이다. 오바마는 진보적 자유주의자이지만 현실적인 제약 때문에 좌파의 요구를 수용하지 못해 좌파를 실망시켰다. 그들의 눈치를 보면서 사과하고 양해를 구하는 대신 그들로부터 과감하게 떨어져 나왔어야 했다. 중도적 유권자들을 끌어들여야 할 정책이 민주당의 ‘8월 신상품’이다.

지난 6월 초 의사당 뒤쪽의 민주당 본부에서 선거대책위원회가 소집되었다. 상원에서는 수석부총무인 딕 더빈과 로버트 메넨데스 선거대책위원장이, 하원에서는 크리스 밴 홀렌 위원장과 스탠리 호이어 원내대표, 그리고 백악관 고문인 데이비드 액설로드, 비서실장인 람 이매뉴얼이 참석했다. 비상소집이었다. 시간이 갈수록 선거자금이 공화당 쪽으로 쏠리는 데 대한 대책회의였다. 백악관의 데이비드 액설로드와 의회의 밴 홀렌이 이구동성으로 선거자금을 모으는 일을 언급했다. 하원 선거대책위원장인 크리스 밴 홀렌은 유태인들의 돈줄이 공화당 측으로 쏠리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했다.

ⓒ뉴시스 8월2일 시민단체 회원들이 로버트 아인혼 대북제재 조정관의 방한을 규탄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문제는 오바마의 중동정책이다. 유태인들이 팔레스타인을 양보했으면 이란이라도 철저하게 막아야 했다. 그래야 돈이 들어올 것이 아닌가?  이매뉴얼이 유태계 막강 로비 단체인 에이팩 하워드 코어 사무총장의 입장을 전달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다시 워싱턴으로 부르고 이란에 대해서 오바마 대통령이 직접 강경하게 나서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외교안보 이슈의 초점이 이란에 쏠렸다. 유엔에 이란 제재 이행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상정했으며, 메넨데스 상원의원은 이란 핵개발을 저지하기 위한 특별대책을 별도로 논의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이란에 핵기술 제공 의혹을 받는 북한에 대해서도 초강경이다.

미국의 정책을 ‘서울 시각’으로 보면 위험

미디어의 ‘이란 호들갑’이 이때부터 시작됐다. ‘핵 없는 세상’을 내세워 대통령이 되었는데 이란을 지금 막지 않으면 ‘핵 많은 세상’이 된다며 오바마의 중동정책을 강하게 비난하고 나섰다. 한 언론은 라마단(모슬렘의 금식기도일)이 시작되기 전인 8월11일 이전에 강경 제재안이 나와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유태계의 캠페인 전문가 폴 베갈라는 CNN에 3주 연속 출연해 “이란-인도-파키스탄-중국-북한으로 이어지는 핵 벨트를 허용하면 오바마는 완벽하게 핵 함정에 빠지는 꼴이 된다”라고 노래를 불렀다. 6월 한 달간 전국의 유태계 지도자들이 워싱턴 DC에 모였다. 코네티컷 애비뉴에 있는 힐튼 호텔의 아침 식사에 매일같이 연방의원들을 불러냈다. 이들은 뉴저지 주의 연방하원의원 스티브 로스먼을 앞장세워 이란으로부터 이스라엘을 방어하기 위해 미국과 이스라엘 공동 미사일 개발 프로젝트를 성사시켰다. 연간 4억 달러씩 3년 동안 미국이 이스라엘에 돈을 대주는 법안이다.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은 아프가니스탄 문제보다 이란 문제를 우선순위에 올리기도 했다. 이란을 제재하면 동시에 북한을 압박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하나로 둘을 먹는 것이 클린턴 장관의 특기이다. 국무부에서 누구든지 이란과 북한을 언급할 때에는 절대 별개로 하지 않는 것이 관행이다. 이란을 거쳐서 한국을 방문한 로버트 아인혼 제재 조정관은 북한에 대해 10분 이야기하고 50분 동안은 이란 제재에 한국이 동참하는 문제를 협의했다. 천안함 침몰사건에 대한 미국의 대북 응징은 중국을 의식한 과시훈련을 빼면 별 내용이 없다. 워싱턴 DC에 유태인은 많아도 한국인은 없기 때문이다.

미국의 이란 제재 배경에는 이처럼 유태계의 막강한 정치 파워가 있다. 그들의 힘은 백악관 정책에 우선한다. 필자는 유태인들의 집단적·정치적 전략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그들은 미국 전역에서 소리소문 없이 공화당 쪽에만 선거자금을 기부했다. 오바마와 민주당을 자극하기 위한 고도의 전략이다. 유태인들은 팔레스타인 문제에서는 자신들이 위기에 놓일 거라고 판단했다. 그럴 바에는 이란이라도 철저하게 항복시켜야 한다고 우회한 것이다. 지난해 유태인들은 이란 제재 법안을 통과시켜 약간의 재미를 봤던 경험이 있다. 이란과 거래를 하는 어떤 기업도 미국 정부의 하청에 응할 수 없다는 법안을 만들어냈다. 에너지 회사가 정부의 관급공사에서 배제되면 사세가 기울 수밖에 없다. 지난해 이란 대통령 선거에서 초강경파인 아마디네자드 대통령이 헤맸던 원인이 여기에 있다.

이란 제재에 동참해달라는 미국의 요청은 한국 정부를 매우 난감하게 만들고 있다. 지난 수개월 동안 한국은 영문도 모른 채 미국의 지나친 대접을 눈 감고 즐겼다. 그런데 미국의 요청이 핵폭탄급이다. 거절할 수도, 피할 수도 없는 처지이다. 그래서 미국의 정책과 흐름을 서울 시각으로만 봐서는 위험하다. 특히 미국의 대외정책은 워싱턴의 눈으로 봐야 할 일이다.

김동석 (뉴욕·뉴저지 한인유권자센터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