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새 노동계급 ‘바링허우’ 세대 > 민족-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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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 공장’에서 ‘착취’당해온 중국 노동자들이 파업 등 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임금이 오르고 친노동 입법도 잇따른다. 이 같은 변화는 장기적으로 중국 공산당의 이익이기도 하다.


중국의 기업 환경이 변하고 있다. 필자는 최근 세계적 의류 메이커에 의류를 납품하는 상하이의 한 업체를 방문한 적이 있다. 그 업체의 30대 사장은 “노동환경 변화로 전 세계에 값싼 상품을 공급하는 공장으로서 중국의 역할은 조만간 끝날 것으로 생각한다. 그래서 중국 내수시장 공략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중국 기업 환경의 변화를 알려주는 한 사례이다.

이 같은 상황을 이해하려면 올해부터 본격화한 중국의 노동환경 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값싼 노동’을 무기로 외국 자본을 빠르게 빨아들이며 ‘세계의 공장’으로 떠올랐다. 노동의 값이 싸다는 것은 그만큼 소비(내수)가 적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올해 불거진 ‘폭스콘 사건’(세계적 전자부품 회사인 타이완 홍하이 그룹의 자회사 폭스콘의 중국 현지 공장에서 발생한 노동자들의 연쇄 자살 사태. 근무 환경에 대한 불만이 원인인 것으로 알려졌다)과 ‘혼다 파업 사태’ 같은 생산 현장에서의 갈등은 단순한 임금 상승 및 처우 개선을 넘어 중국 경제의 패러다임, 즉 체질 변화를 촉구한 것이었다.

ⓒReuter=Newsis 빈부격차가 점점 커지자 중국 정부는 노동자를 위한 정책을 내놓고 있다. 위는 중국 혼다자동차 공장 노동자들이 파업하는 모습.

중국의 노동환경이 변화하는 원인은 복합적이다. 가장 중요한 원인은 아무래도 빈부격차일 것이다. 개혁·개방 이후 30여 년 동안 연평균 9.7%씩이나 고속 성장한 중국은 1인당 GDP가 200달러에서 자그마치 3600달러로 치솟았다. 그러나 성장 위주 정책에서 비롯한 빈부격차는 날로 커졌고, 근로자의 불만은 나날이 고조되었다. 사회 소득 불평등을 가늠해주는 지니계수를 보면 개방 초기 0.28에 불과하던 것이 2009년 0.47로 상승해 이미 위험수위를 넘어섰다고 전문가들은 진단한다. 또한 명색이 사회주의 국가에서  빈부격차는 정말 곤란한 문제다. 폭스콘 사건 이후 후진타오 주석이 ‘체면 노동’을 언급하며 노동자를 옹호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다.

‘바링허우(80後)’ 세대의 등장도 주목해야 한다. 즉 1960~1970년대에 출생한 노동자를 대신해서 바링허우(1980년대 출생자) 농민공(중국 내륙의 농촌에서 도시로 나와 저임금으로 일하는 노동자)들이 노동의 주역으로 들어서면서 상황이 달라진 것이다. 현재 중국 전체 농민공의 60%(약 1억명)에 이르는 바링허우 노동자가 노동시장에서뿐만 아니라 소비시장에서도 새로운 주력 계층으로 떠오르는 중이다.

‘한 가정 한 자녀’ 정책 아래에서 태어난 바링허우 세대는 교육 수준이 높고, 비교적 풍요로운 물질적 환경에서 부모와 조부모의 사랑을 독차지하며 성장한 까닭에 열악한 노동환경과 관리방식에 매우 부정적이다. 이들의 특징은 자아의식이 강하고 권리의식이 분명하다는 점이다. 문제가 된 폭스콘 노동자 42만명 중 85%가 바링허우 세대였다.

이 같은 상황에서 실제 중국의 임금이 서서히 오르고 있다. 지난 6월 상하이·광둥·장쑤· 저장 성(省)이 최저임금을 인상한 데 이어, 7월부터는 베이징·선전·산시 등이 이에 가세해서 중국 27개 지역이 모두 임금을 올렸다. 인상률은 지역마다 차이가 있는데 가장 낮은 지역은 톈진(12.2%)이고, 가장 높은 지역은 후베이 성으로 28.9%나 올랐다.

아울러 임금 인상은 기업을 임금이 비교적 싼 서부 내륙으로 내몰고 있다. 최근 AFP통신은 “중국 내 다국적 기업이 고임금을 견디지 못하고 동부에서 서부로 하나씩 공장을 이전하고 있다”라고 보도했다. 폭스콘도 허난성 정저우 시로 일부 공장을 이전하기로 했다. 공장 측은 선전 공장 중 수익성이 좋은 공장 두 곳만 남기고 나머지는 모두 정저우 공장으로 이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국 정부 처지에서는 임금 인상 문제가 동전의 양면이다. 즉 임금이 오르면 노동자의 소비가 늘겠지만, 이런 수요 증가는 물가 상승으로 연결될 수도 있다. 다른 한편 인건비 상승으로 기업의 수출 경쟁력이 약화되는 부정적 측면과 함께 산업구조 조정을 촉진하는 긍정적 측면이 겹친다. 현재 중국 정부는 일단 긍정적인 면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관측된다.

중국 사회에 큰 변화 몰고 올 ‘임금 인상’

임금 인상은 앞으로 5년 사이 중국에 큰 변화를 일으킬 것이다. 중국 정부는 노동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하는 2014년쯤까지 임금을 현재의 두 배로 인상할 방침이다. 쑤하이난 인력자원·사회자원부 노동임금연구소 소장은 “매년 15% 인상을 통해 5년 안에 임금 수준을 대폭 상승시키는 방안을 연내에 발표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Reuter=Newsis 최근 중국에서는 노동자에게 유리하게 바뀐 노동 관련법을 악용하는 ‘노동쟁의 브로커’가 활개를 친다. 위는 베이징 톈안먼 광장에서 일하는 노동자.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가 고도성장의 부작용을 줄이고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추진하기 위해 내수 확대와 소득분배 강화에 역점을 둘 것이라고 본다. 즉 근로자 편에 서서 고용 안정과 임금 상승을 위한 각종 법제화를 빠르게 추진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2008년 노동계약법·노동중재법에 이어 올해도 ‘임금 조례’ ‘사회보험법’ 등 노동자 보호를 위한 새로운 법령이 대기 중이다.

국무원 비준을 앞둔 임금 조례는 소비자물가지수에 따라 임금을 조정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임금 체불에 대비한 ‘임금 보증금’ 제도도 명시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대조적으로 통신·전력 등 ‘독점 기업’ 임직원에 대해서는 보수를 제한하는 조처가 시행된다. 현 중국 법에 따르면 통신·전력 등 독점 기업의 임직원 급여는 민간 기업의 세 배까지 허용하고 있으나, 실제 각종 혜택을 고려하면 열 배가 넘는다.

노동환경 변화로 기업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다. 노동 분쟁이 급증하고 노동자의 요구 조건도 갈수록 까다로워지기 때문이다. 나아가 중국 정부가 직접 노동자 챙기기에 나서면서 고용의 유연성이 저하되고 생산비용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불만도 여기저기에서 터져나온다.

설상가상 ‘노(勞)파라치’까지 생겨났다. 노동계약법과 노동중재법이 노동자에게 유리하게 바뀜에 따라 이를 의도적으로 악용하는 ‘노동쟁의 브로커’가 활개치는 것이다. 예컨대 노동법 위반 혐의가 제기되는 경우 사용자가 ‘입증 책임’을 져야 한다. 또한 위법 혐의가 입증되어 벌금을 물면 그 돈은 노동자에게 돌아간다. 상하이의 한 사업가는 “퇴직한 직원들이 무서워 직원이 퇴직할 때는 적당히 집어줘야 한다”라고 말했다.

개혁·개방 30년이 지난 지금 중국은 임금 인상을 통한 ‘내수시장 확대’와 생산비용 증가로 인한 ‘수출 경쟁력 약화’라는 모순에 처해 있다.

출처: 시사IN (http://www.sisainliv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