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 정보 흘려 총파업 김빼는 사르코지 친위대 > 민족-국제

프랑스 국내중앙정보국의 임무는 간첩 감시, 반테러 등이다. 그러나 대통령 부부에 관한 루머를 조사하고, 언론의 취재원을 추적한 사실이 드러나 ‘사르코지의 개인 조직’이라는 비난을 받는다.

유럽에 대한 테러 위협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바빠진 기관이 있다. 프랑스의 국내중앙정보국(DCRI)이다. 사르코지에 의해 설립된 이 기관은 ‘프랑스판 FBI’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반테러 및 국내 정보 수집에 역점을 두고 있다. 그런데 중앙정보국이 사르코지의 사립탐정 노릇을 할 뿐 아니라, 테러 경보를 통해 공포정치를 조성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내중앙정보국이 프랑스 국내 정치에 어떻게 개입하고 있는지를 들여다보면 프랑스의 정치 풍경이 읽힌다. 

프랑스는 요즘 정정이 어지럽다. 정년 연장을 둘러싼 시위, 루마니아·불가리아 집시 추방, 정치 스캔들인 베탕쿠르 게이트 탓이다. 9월부터는 테러 위협이 가시화하면서 안전에 대한 위기감까지 고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반테러 임무를 떠안은 국내중앙정보국의 활약상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국내중앙정보국은 2008년 경찰 정보 조직 RG와 대테러 정보 조직 DST가 결합해 탄생했다. 국내중앙정보국의  임무는 간첩 감시, 외국의 내정간섭 감시, 반테러, 문화재 보호 및 경제 안전 보호, 체제 전복 운동 감시 및 사회 위험 징후에 대한 감시 등이다.  프랑스판 FBI를 지향하는 이 조직의 수장은 충실한 ‘사르코지스트’ 베르나르 스카르시니이다. 창립된 지 2년이 지난 국내중앙정보국은 정치적 명령에 따라 움직이던 경찰 정보 조직보다 활동 영역이 다양하다. 그중에는 사르코지 대통령 부부에 관한 루머 조사, 언론의 취재원에 관한 추적도 들어 있다.

    
베르나르 스카르시니 국내중앙정보국장(왼쪽)과 프레데리크 페슈나르 경찰청장은 사르코지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힌다. 이들은 최근 테러 위험을 강조하고 있다.


사르코지를 위한 첩보 활동 주력

국내중앙정보국의 전천후 활약상은 대통령 부부에 관한 루머 조사에서 극적으로 나타났다. 지난 4월 사르코지 부부의 외도에 관한 루머가 일파만파로 번져 전 세계 가십거리로 등장했다. 이에 단단히 화가 난 사르코지는 국내중앙정보국에 소문의 진원지를 파악하라고 명령했다. 그 즉시 국내중앙정보국은 국가 안전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소문의 진원지를 추적했다. 이를 두고 논란이 일자, 대통령 부부는 한 인터뷰에서 이를 부인했다. 하지만 베르나르 스카르시니 국내중앙정보국장은 권력의 지시로 이뤄진 일이라고, 한 인터넷 매체의 인터뷰에서 토로했다.

국내중앙정보국의 첩보 활동은 르몽드 취재원 뒷조사를 통해 다시 한번 세간의 관심을 끌었다. 9월20일 일간지 르몽드는 프레데리크 페슈나르 프랑스 경찰청(DGPN) 청장과 베르나르 스카르시니 국내중앙정보국장을 검찰에 고소했다. 이유는 르몽드 취재원에 대한 도청 혐의였다. 9월13일 르몽드는 프랑스 전국 경찰국과 국내중앙정보국이 프랑스를 한동안 떠들썩하게 만든 베탕쿠르 게이트 사건과 관련해 기사의 정보가 어디에서 나왔는지 알아보기 위해 관련자의 전화를 도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르몽드는 국가기관이 취재원의 정보를 캐내려고 도청한 일은 언론의 자유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해 검찰에 고소한 것이다.

2010년 여름을 뜨겁게 달군 베탕쿠르 게이트는 프랑스의 로레알 소유주 베탕쿠르의 재산 해외 은닉과, 정치권에 대한 지속적인 정치자금 기부와 관련된 사건이다. 이 비리에는 뵈르트 노동부 장관과 사르코지 대통령까지 연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르코지 정부는 위기에 처했었다. 그런데 언론을 통해 관련 정황들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자 국내중앙정보국이 르몽드 기자가 획득한 정보의 출처를 알아내려고 전화 도청을 감행한 것이다. 변명은 ‘내부 밀고자를 찾겠다’는 것이다.

    
2년 전에 창립된 프랑스 국내중앙정보국(DCRI·위)은 ‘프랑스판 FBI’를 지향한다.


이는 ‘기자의 취재원은 보호되어야 한다’는 1881년 7월29일 제정된 언론자유법에 어긋나는 행위로 법적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역설적이게도 사르코지도 2008년 엘리제 궁에서 ‘취재원의 이름을 밝히는 어리석은 기자가 어디 있느냐’며 취재원 보호 시각을 밝힌 적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르코지의 충복으로 꼽히는 국내중앙정보국이 취재원 정보 수집에 나선 이유는 간단했다. 베탕쿠르 게이트 사건이 사르코지에게 그만큼 치명적이기 때문이다. 이로써 국내중앙정보국이 사르코지 대통령 개인을 위해서 첩보 활동을 하는 조직이라는 비판을 다시 한 번 피할 수 없게 되었다.

테러 위협 정보로 공포정치 주도

바캉스가 끝난 9월 들어 프랑스 사회를 뒤흔든 문제는 은퇴법 개정안과 루마니아·불가리아 출신 집시(Roms) 추방이었다. 사르코지 정부는 다수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정년 연장을 골자로 한 은퇴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는 각계각층의 즉각적인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그 예로 최근 한 달 동안 세 차례에 걸쳐 전국 시위가 일어났다. 수백만 시민이 이 법안 개정을 반대하며 시위에 참여했다. 현재 이 법안은 상원에 상정되어 있다. 노조 측은 그동안 결집된 힘을 바탕으로 법안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10월12일부터 무기한 파업을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은퇴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서도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 사르코지 정부를 난처하게 만들고 있다. 지난 7월 말부터 사회 안전을 이유로 행해진 루마니아·불가리아 집시 추방 문제를 급기야 유럽위원회에서도 다룬 것이다. 9월 브뤼셀에서 열린 유럽정상회담에서 유럽위원회는 프랑스의 루마니아·불가리아 집시 추방이 이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차별 행위라는 관점에서 주목하고, 이 조처가 유럽연합(EU) 규정을 위반했는지를 조사 중이다. 

안팎으로 정치 위기에 처한 사르코지는 최근 테러 위협이라는 새로운 사건과 맞부딪쳤다. 이슬람 출신 알 카에다가 프랑스에서 폭탄 테러를 일으키리라는 정보를 입수한 것이다. 또 나이지리아에서 프랑스 주재원이 납치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한때 폭탄 테러 정보에 따라 생라자르 역과 에펠탑의 시민들을 대피시키는 소동이 벌어졌다.

테러 위험은 언론을 통해 계속 발표되고 있다. 호트프 내무장관은 9월23일 은퇴법 개정을 반대하는 전국 시위가 일어나기 사흘 전 “테러 위협은 현실이다. 테러에 대한 조처는 점점 강화되고 있다”라고 밝혔다. 또 시위 전날 페슈나르 프랑스 경찰청장 역시 “위험은 불가피하다”라고 강조했다. 스카르시니 국내중앙정보국장 역시 테러 위험을 경고했다. 사르코지의 최측근이라 할 수 있는 세 사람이 한목소리를 낸 것이다. 한편 국내중앙정보국의 한 관리는 AFP 통신에서 테러가 어디에서 일어날지 모르지만, 일어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프랑스 정보국에서 흘러나오는 테러 경고는 사회적 공포감을 조성하는 데 일조하고 있다. 사실 여부를 떠나 국가기관을 통해 흘러나오는 미스터리한 테러 정보가 은퇴법 개정안, 집시 추방 등의 정치 국면 전환에 영향력을 미치는 것은 분명하다. 그래서 사르코지 정부가 ‘공포’를 활용한 정치를 하고 있다는 비난이 나오는지도 모른다.


출처: 시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