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정부의 한반도 관련 정책담당자들 명단과 역할 > 민족-국제

(사시모의 바람지기님의 글을 펌)

오바마 정부의 한반도 관련 정책담당자들 명단과 역할 

명단

제임스 스타인버그(James Steinberg) 국무부 부장관

제프 베이더(Jeffrey Bader) 백악관 NSC 아시아담당 선임보좌관

커트 캠벨(Kurt Campbell) 국부무 동아시아 대평양담당 차관보

러셀(Daniel Russell) 백악관 NSC 아시아 담당국장

거슨(Chip Gregson) 국방부 아시아담당 부차관보

보스위스 북한특별대표

성김 국무부 북핵담당 대사

커트 통(Kurt Tong) 국무부 한국과장

역할

미국의 한반도 정책은 대중국 정책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속에서 수립되고 집행된다.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을 수립하고 조정하는 곳으로 백악관 NSC, 국무부, 국방부 등을 들 수 있다. 현재 미국정부에서 동아시아 정책을 수립하는 부서들은 오바마 정부 출범초기에 비해서 대체로 호흡이 잘 맞는다는 평가를 받는다.

오바마의 동아시아와 한반도 정책에서 핵심 역할을 하는 사람은 제임스 스타인버그(James Steinberg) 국무부 부장관과 제프 베이더(Jeffrey Bader) NSC 아시아담당 선임보좌관이다.

두 사람은 오바마 행정부에서 최고의 동아시아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스타인버거는 유엔을 통한 대북제제를 적극적으로 주도한 인물이다. 스타인버거는 북한이 위협을 약화시키고 오마마정부의 대북 개입정책에 호응할 때까지 대북정책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스타인버그는 역대 미국정부의 대북정책이 많은 비용을 동반한 채 잦은 약속에만 그쳤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는 사실상 오바바 행정부의 대북정책을 실무적으로 지휘하고 있다.

미국의 조야에서는 스타인버그의 이런 입장을 부시정부에서 네오콘의 대명사였던 딕체니 부통령이나 존 볼튼 국무부 부장관의 견해와 흡사한 것으로 바라보고 있다. 부시정부 시절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9.19 공동성명과 2.13 합의를 이끌었던 크리스 힐 국무부 차관보와는 명확하게 대비되는 입장이다는 것이 중론이다. 힐과 다른 스타인버그의 입장은 부시행정부 시절 클린턴과 차별화정책을 펼친 것을 비꼬았던 신조어였던 ABC(Anything But Clinton)에 비교해서 오바마정부의 ABC (Anything But Chris Hill)로 불려지기도 한다.

외면 당하는 협상파

부시정부 시절 힐 차관보의 노력으로 북핵문제해결의 단초가 마련된 것을 기억하는 사랍들이 ‘힐’의 경험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힐(Capitol Hill : 미국 의회)의 소리를 들어야 한다는 말이 나온다. 부시정부 시절 국무부 차관보였던 ‘힐’이 아니라 북한 문제에 대해 강경한 목소리를 내는 의회의 입장을 정책결정과정에서 보다 존중해야 한다며 힐을 조롱하는 말이 나돌 정도이다.

커트 캠벨(Kurt Campbell)은 국부무 동아시아 대평양담당 차관보로서 부시 정부시실 힐이 맡았던 직책을 수행하고 있는 인물이다. 스타인버그와 함께 미국의 대외정책에 대한 책을 집필하기도 한 경력을 가지고 있다. 한때 캠벨은 한국정부와 갈등을 빚기도 했으나 지금은 북핵문제나 한미관계에서 그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베이더 NSC 아시아담당 선임보과관은 일벌레로 소문날 정도로 부지런한 인물로 알려졌는데, 미국 조야에서는 그의 조율에 의해 오마바 정부의 한미관계가 초기 예상과 달리 긴밀해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베이더를 보좌하는 NSC 스탭으로는 부시정부 시절 빅터 차(Victor Cha)의 직책을 수행하고 있는 러셀(Daniel Russell) 아시아 담당국장을 꼽을 수 있다. 강경 매파였던 빅터 차와는 다른 외교경험이 있는 전문관료 출신이다.

국방부에서는 전역한 장군 출신의 거슨(Chip Gregson)이 아시아 담당을 하고 있다. 부시정부 시절 국방부 아시아담당 부차관보는 한미관계에서 많은 논란을 불러 일으켰던 리처드 롤리스 (Richard Lawless)였다. 거슨을 보좌하는 인물들로는 미첼(Mitchell)과 일본문제가 전문인 시퍼(Schiffer)가 있는데, 시퍼는 보스워스가 2009년 12월에 평양을 방문할 때 수행하기도 했다.

국무부의 북핵담당 대사인 ‘성김’은 보스워스 특별대표를 제치고 사실상 북핵관련 실무일을 전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문제가 장기적으로 소강상태에 머물러 있어서 비상근인 보스워스의 업무가 약화되는 사이에 국무부 관료출신인 성김이 북핵문제를 전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미관계에서 큰 변화가 생기기 전까지 이런 구도는 계속 유지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북한 문제에 부정적인 워싱턴 정계에서 현재와 같은 대북제제 국면에서 대북 대화론자인 보스워스의 영향력이 약화되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오바마 정부가 기다리는 전략(wait-and-see)을 구사하고 있지만, 북한과 대화를 부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앞으로 보스워스의 역할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한편 현재 북핵담당 대사인 성킴이 실무적으로 북한문제를 관장하고 있으므로 국무부 한국과장인 커트 통(Kurt Tong)은 한미무역협정 등의 일을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