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선언 반대하는 재미동포국회의원님들, 그럼 전쟁하자는 건가? > 통일게시판

• 목록
• 답변

참으로 이상한 일이 미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다. 재미동포 하원의원 4명이 민주당, 공화당으로 절반씩 나뉘어 전자는 평화를 후자는 전쟁을 하자는 것으로 비춰지고 있어 흥미롭다. 그런데 동포의원들은 우리 한반도 문제와 관려된 미국의 정책에서 늘상 상반된 견해로 갈라진다. 작년 여의도 국회에서 대북삐라살포 금지법이 통과되자 일부 미의원들이 질책을 하면서 통과된 법을 취소하라는 선언을 하는 데 공화당 동포 두 의원들이 합세한 바 있다. 가장 최근에는 문재인 정권이 3 년째 부단히 추진하고 있는 '종전선언'을 반대하는 서한을 브링컨 국무, 안보보좌관, 그리고 대북특별대표에게 보내는 데에도 두 동포 공화의원이 앞장섰다.

영 김, 미셸 박 공화당 두 하원의원을 비롯한 33명의 공화의원들은 북의 비핵화 이전에 하는 종전선언은 시기상조라고 펄쩍 뛴다. 북의 비핵화 약속 없이 종전선언은 한반도의 안보를 위태롭게 하고 한미동맹을 약화시킬 뿐 아니라 주한미군 철수 명분을 제공한다며 강력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또, 김 의원은 재미동포 이산가족 문제가 더 시급하다고도 했다. 북측은 핵폐기 약속과 종전선언 의지를 누차 남북 선언에서 밝혔고 특히 '싱가포르조미선언'에서도 밝힌 바 있다. 더구나 트럼프는 누차에 여러번 종전선언을 하겠다고 남북 정상에게 다짐한 바도 있다. 

그런데 싱가포르 선언 직후 하노이 조미정상회담 결렬을 세상에 공개해 대선홍보용으로 써먹자는 음흉한 계획을 짜고 트럼프는 시치미를 띠고 회의 마지막날 진짜 회담장을 박차고 달아났다. 희극인지 비극인지 드라마를 연출한 트럼프는 남북 정상에게 씻을 수 없는 모욕을 안겼다. 국제관례에도 없는 추잡한 외교적 실례를 저질르고도 반성의 기미도 없다. 이런 참을 수 없는 멸시와 모욕을 당하고도 짹소리 한 번 못하는 문 대통령, 참으로 한심하기 짝이 없다. 북측은 풍계리 핵실험장, 동창리 엔진시험장을 선제젹 폐기는 물론이고 영변 핵단지 (핵시설의 70%) 까지 폐기를 약속했건만, 끝내 트럼프는 회담을 거덜내고 말았다. 최 외무성 부상은 이보다 더 좋은 조건은 앞으로 있을 수 없다면서 핵폐기는 물건너갔다는 암시를 보냈다.

핵폐기 의지가 없다, 종전의지가 없다, 인권이 어떻다, 신뢰할 수 없다는 소리를 해대며 종전 반대 주장을 하는 건 북과 대결 긴장을 연장하겠다는 수작이라고 밖에 달리 볼 도리가 없다. 아니 70년이 지나도록 전쟁을 끝내지 않겠다는 건 전쟁을 해야 식성이 풀린다는 이야기가 아닌가. 김 의원이 재미동포이산가족의 아픔을 덜어줄 의지가 있다면 미시민권자의 대북여행금지조치 해제에 발벗고 나서는 게 정상이 아니겠나. 그렇게 하면 굳이 이산가족 문제는 절로 해결될 게 아닌가. 방역 때문에 여행금지를 하는 경우는 있어도 정치적 이유의 여행금지 조치는 절대로 정상이 아니기에 지탄받아 마땅하다. 

서울의 정의용 외교부장관은 미의원들의 종전선언 반대 서한에 대해 이들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정 장관은 대화 재개와 비핵화 협상의 출발점으로 활용하자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의원들 중에는 34명이 종전선언에 이어 평화협정, 외교적 관여, 연락사무소 설치, 등을 촉구하는 내용의 서한을 미정부에 제출하기도 했다는 걸 지적했다. 한편, 이 서한 작성에는 재미동포 민주당 하원의원인 앤디 김, 매리릴 스트릭랜드 두 의원이 참여했다. 그런데 공화당 의원 중에서 유일하게 앤디 빅스 의원이 서명에 참여해서 눈길을 끌었다. 세간에 공화당이 민주당 보다 더 호전적이라는 말이 그래서 설득력이 있는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