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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태양동기극궤도로 쏘아올릴 4기의 군사정찰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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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산
댓글 0건 조회 3,409회 작성일 22-03-14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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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태양동기극궤도로 쏘아올릴 4기의 군사정찰위성

한호석 (통일학연구소 소장)



<차례>

1. ‘북두칠성 우주강국’ 건설하려는 조선

2. 정밀한 해상도를 가진 위성탑재형 광학촬영장비

3. 태양동기극궤도로 군사정찰위성 4기 쏘아올린다


1. ‘북두칠성 우주강국’ 건설하려는 조선

2020년 12월 <조선중앙텔레비죤방송>이 방영한 ‘마크도안에 어린 숭고한 뜻’이라는 제목의 소개편집물에는 2013년 당시 산업미술창작사에서 일하고 있었던 산업미술가 정은정의 체험담이 실렸다. 체험담에 따르면, 당시 산업미술창작사 창작가들은 인공위성 또는 위성운반로켓을 형상한 모양으로 조선국가우주개발국 마크를 만들려고 했는데,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그들에게 북두칠성을 형상한 모양으로 마크를 창작해보라는 새로운 과업을 주었다고 한다. 과업을 받은 창작가들은 북두칠성을 형상한 마크를 창작하였는데, 이것이 조선국가우주개발국 마크에 북두칠성이 들어가게 된 사연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우주개발의 상징으로 북두칠성을 택한 것에는 깊은 뜻이 있다. 우리 민족사에서 가장 강대한 나라였던 고구려가 중시한 별자리는 북두칠성이다. 고대중국에서는 북극성을 중시했으나, 고구려에서는 북두칠성을 중시했다. 평양 인근에서 발굴된 고구려 무덤벽화들에는 거의 모두 북두칠성이 그려져 있다. 고구려 무덤벽화를 보면, 무덤내부 천장에 둥그런 모양의 별자리가 그려졌는데, 천장에 그려진 별자리벽화 중앙에 해, 달, 북두칠성이 있다. 고구려 무덤의 별자리벽화는 북두칠성이 고구려의 강대성을 상징한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런 맥락을 이해하면, ‘북두칠성 우주강국’을 건설하려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의지와 구상이 조선우주개발국 마크에 비껴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인공위성을 운용하는 나라는 많지만, 자체로 제작한 위성운반로켓에 인공위성을 탑재하여 우주공간에 쏘아올리는 우주개발선진국은 손가락으로 꼽을 만큼 적다. 조선은 자체로 제작한 위성운반로켓에 인공위성을 탑재하여 우주공간에 쏘아올리는 우주개발선진국대렬에 속한다.

그런데 조선의 우주개발능력을 과소평가하는 국제사회는 조선의 우주개발사업이 어떻게 추진되어왔는지 알지 못할 뿐 아니라, 알아도 잘못 알고 있다. 2016년 2월 7일 조선이 지구관측위성 광명성-4호를 쏘아올려 궤도에 진입시켰을 때, 다른 나라 우주과학자들은 몰상식한 반응을 보였다. 광명성-4호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는 그들은 광명성-4호에 대해 아무 것도 모른다고 솔직히 말해야 했지만, 터무니없게도 억측을 쏟아냈다. 이를테면, 조선이 광명성-4호에 고성능광학촬영장비를 탑재하지 못했을 것이므로 해상도가 낮은 영상밖에 촬영하지 못할 것이라느니, 정밀한 자세제어능력을 갖지 못했을 것이므로 영상을 제대로 촬영하지 못할 것이라느니 뭐니 하면서 마구 떠들어댔던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 인터넷에 떠도는 조선의 우주개발사업에 관한 정보들 가운데 믿을 만한 것은 없다.

하지만 그런 불모지 같은 상황에서도 유난히 돋보이는 사례가 있으니, 그것은 미국의 대표적인 통신사인 <합동통신(Associated Press)> 평양지국장이 쓴 취재기사와 로씨야의 미사일전문가가 쓴 방문기사다.

에릭 탈매지(Eric Talmadge) 지국장은 2016년 8월 4일 <합동통신>에 ‘북조선의 희망은 달에 깃발을 꽂는 것(North Korea Hopes to Plant Flag on the Moon)’이라는 제목의 현지취재기사를 실었다. 그 기사에는 탈매지 지국장이 2016년 7월 28일 평양에서 조선국가우주개발국 현광일 과학연구실장과 대담한 내용이 수록되었다. 그 기사에 따르면, 현광일 실장은 탈매지 지국장에게 “우리는 지구관측위성을 개발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정지위성들(geostationary satellites)을 개발하여 통신문제를 해결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이 모든 사업은 달로 향하는 비약의 기초로 된다”고 하면서 “10년 안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싶다”고 말했다고 한다. 정지위성은 지구적도 상공 35,786km 고도의 궤도를 회전하는 위성을 말한다. 지구의 자전방향을 따라 같은 속도로 회전하므로, 지구에서 올려다보면 마치 정지된 것처럼 보여서 정지위성이라고 부른다.

위의 인용문에서 주목되는 것은, 2016년 7월 당시 조선국가우주개발국이 신형 지구관측위성과 정지위성(통신위성)을 개발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조선은 2016년 2월 7일 지구관측위성 광명성-4호를 쏘아올렸으므로, 현광일 실장이 2016년 7월 대담에서 언급한 신형 지구관측위성은 광명성-5호다. 또한 조선은 당시 광명성-5호와 함께 여러 기의 정지위성들도 개발하고 있었다.

현광일 실장과 탈매지 지국장의 대담기사를 읽으면서 조선의 우주개발사업에 남다른 흥미를 느끼고 평양을 방문하여 조선국가우주개발국 소속 과학자들과 담화를 나눈 사람이 있었으니, 그가 바로 흐루스탈레브 울라지미르(Khrustalev Vladimir)다. 그는 로씨야의 온라인매체 ‘동북아시아군사연구(Northeast Asia Military Studies)’에서 활동하는 로씨야의 미사일전문가다. 그가 쓴 방문기사가 2017년 12월 8일 미국의 온라인매체 <NK 뉴스(NEWS)>에 실렸다. 제목은 ‘두 기의 신형 위성을 개발하는 북조선의 계획이 드러나다(North Korean Plans for Two New Satellite Types Revealed)’이다. 흐루스탈레브 울라지미르는 2017년 11월 13일부터 20일까지 평양을 방문하여 조선국가우주개발국 김정오 우주탐사부장, 김철 우주발사체개발실장과 담화한 내용을 정리하여 <NK 뉴스>에 방문기사로 실은 것이다.

방문기사에 따르면, 조선국가우주개발국이 수립한 2017년도 연간계획은 두 기의 새로운 위성을 개발하는 것인데, 울라지미르가 방문했던 2017년 11월 당시 그 계획은 완성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한다. 김정오 부장과 김철 실장이 울라지미르에게 말한 바에 따르면, 조선국가우주개발국이 2017년에 개발한 두 기의 신형 위성 가운데 하나는 지구관측위성이고 다른 하나는 통신위성이라는 것이다. 신형 지구관측위성은 질량이 100kg 이상이며, 해상도(resolution)가 “몇 미터(several meter)”인 영상을 촬영할 수 있다고 한다. 통신위성(communication satellite)은 질량이 1,000kg 이상인데, 정지궤도(geostationary orbit)에로 쏘아올리게 될 것이라고 한다.

2017년 11월 대담 중에 김정오 부장과 김철 실장이 조선국가우주개발국에서 정지궤도에로 쏘아올릴 질량 1,000kg 이상의 통신위성을 만들었다는 말을 꺼내놓았을 때, 로씨야의 미사일전문가 울라지미르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왜냐하면, 질량이 1,000kg 이상인 통신위성을 지구적도 상공에서 35,786km 고도의 정지궤도에로 쏘아올린다는 것은 국제사회에 알려진 조선의 우주개발수준을 훌쩍 뛰어넘는 놀라운 일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울라지미르는 김정오 부장과 김철 실장에게 그 말이 정말인가 하고 두 차례 물어보았는데 그들은 정말이라고 답변했다고 한다.

조선국가우주개발국은 2016년 2월 7일 지구관측위성 광명성-4호를 쏘아올려 궤도에 진입시켰는데, 광명성-4호는 제1차 국가우주개발 5개년 계획 중에서 2016년도 연간계획에 따라 제작된 지구관측위성이다. 그런데 위에 인용한 울라지미르의 방문기사에 따르면, 조선국가우주개발국은 2017년에 통신위성을 개발했다는 것이다. 조선의 제1차 국가우주개발 5개년 계획은 2012년에 시작되어 2016년에 끝났고, 제2차 국가우주개발 5개년 계획은 2017년에 시작되어 올해 2022년에 끝나게 되는데, 울라지미르의 방문기사에 따르면 조선국가우주개발국은 제2차 국가우주개발 5개년 계획이 시작된 첫해인 2017년에 2017년도 연간계획에 따라 통신위성을 개발한 것이다.

그런데 조선국가우주개발국은 광명성-5호와 통신위성을 만들어놓고도 쏘아올리지 않았다. 계획추진일정을 고려하면, 2018년에 광명성-5호와 통신위성을 쏘아올렸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다.

왜 쏘아올리지 않았을까? 2018년 1월 16일 도널드 트럼프(Donold J. Trump) 당시 미국 대통령은 조미정상회담을 개최하고 싶다는 의사를 문재인 정부를 통해 조선에 전했고, 트럼프의 전향적인 태도변화를 계기로 하여 같은 해 4월 27일 판문점에서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되었고, 6월 12일에는 싱가폴에서 조미정상회담이 성사되었다. 이런 대화분위기를 살리기 위해 조선은 광명성-5호와 통신위성의 발사계획을 실행하지 않았고, 조미관계와 남북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 싱가폴 조미정상회담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서해위성발사장을 폐쇄하는 조치를 구두로 약속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련합전쟁연습을 중지하는 조치를 구두로 약속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구두약속을 이행했다. 2018년 7월 24일 트럼프 대통령은 서해위성발사장 폐쇄작업이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위성영상자료를 통해 확인했고, 공식석상에서 그에 대한 환영의사를 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단독대담을 진행한 미국의 언론인 밥 우드워드(Robert U. Woodward)가 자신의 책 ‘격노(Rage)’에 서술한 바에 따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18년 9월 6일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친서에서 서해위성발사장을 다른 핵시설들과 함께 단계적으로 하나씩 폐기할 수 있다는 용의를 밝혔다고 한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18년 9월 19일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발표한 평양공동선언에서 “북측은 동창리발동기시험장과 로케트발사대를 유관국 전문가들의 참관 하에 우선 영구적으로 폐기하기로” 약속하였다. 동창리발동기시험장과 로케트발사대는 서해위성발사장에 있는 로켓엔진지상연소시험장과 위성운반로켓발사대를 말한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서해위성발사장을 폐쇄하는 구두약속을 이행하였지만, 미국은 한미련합전쟁연습을 중지하는 구두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 이것은 조미정상회담과 남북정상회담에서 채택된 모든 합의사항들이 미국과 문재인 정부의 약속불이행에 의해 사실상 파기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게 되어 모든 형태의 협상과 연락은 완전히, 영구히 중단되고 말았다.

2. 정밀한 해상도를 가진 위성탑재형 광학촬영장비

미국과 문재인 정부가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적대관계를 유지하기 때문에 조선도 자기의 약속을 이행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2022년 1월 19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제8기 제6차 회의에서는 “우리가 선결적으로, 주동적으로 취하였던 신뢰구축조치들을 전면재고하고 잠정중지하였던 모든 활동들을 재가동하는 문제를 신속히 검토해볼 데 대한 지시를 해당부문에 포치하였다”고 한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1) 미국의 온라인매체 <NK 프로(Pro)> 2018년 3월 24일 보도에 따르면, 평양에 있는 위성관제종합지휘소 경내에서 2017년 5월부터 두 개의 새로운 시설을 건설하는 공사가 진행되었다고 한다. 그 온라인매체는 민간위성이 촬영한 영상을 보고 위성관제종합지휘소 경내에서 건설공사가 진행된다는 것을 알았는데, 그 시설들이 구체적으로 무슨 시설인지는 알 수 없었다. 돌이켜보면, 그 건설공사가 시작되었던 2017년 5월은 조미관계와 남북관계가 극도로 악화되었던 시기였는데, 2018년에 조미관계와 남북관계가 협상국면으로 돌아서자, 위성관제종합지휘소 경내에서 진행되던 건설공사는 중단되었다. 하지만 조미관계와 남북관계가 대결국면으로 다시 돌아서자, 그 건설공사도 재개되었다. 2022년 3월 10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조선국가우주개발국을 현지지도하였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보도에 따르면, 위성관제종합지휘소에서 우주과학연구원과 우주환경시험기지가 건설되고 있다고 한다. 2015년 5월 2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당시 완공된 위성관제종합지휘소를 현지지도하면서 “우주와 꼭같은 환경 속에서 위성시험을 할 수 있는 우주환경시험기지를 건설해야 한다”고 말하였는데, 바로 그 우주환경시험기지를 우주과학연구원과 함께 건설하는 공사가 재개된 것이다. 조선국가우주개발국이 우주과학연구원과 우주환경시험기지를 건설하는 것은 ‘북두칠성 우주강국’을 건설하려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구상과 의지를 실현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2) 조선에서 2012년에 시작된 제1차 국가우주개발 5개년 계획은 2016년에 끝났고, 2017년에 시작된 제2차 국가우주개발 5개년 계획은 올해 2022년에 끝나게 된다. 그러므로 조선국가우주개발국은 올해 안에 제2차 국가우주개발 5개년 계획을 완수해야 한다. 그들이 올해 완수하려는 우주개발사업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김정은 조선로동당 총비서는 2021년 1월 8일 조선로동당 제8차 대회에서 당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를 하면서 “가까운 기간 내에 군사정찰위성을 운용하여 정찰정보수집능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2021년 12월 2일 <데일리 NK> 보도에 따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최고 수준의 기술자들을 군사정찰위성개발사업에 참가시킬 데 대한 조치를 직접 지시했고, 군사정찰위성개발사업을 담당한 고위급 간부들에게 “적들의 군사요충지와 군사적 움직임을 시시각각 감시하고 대응할 수 있는 우리 식의 군사정찰위성개발에 당자금을 아낌없이 투자하겠다”는 뜻을 전하였다고 한다. 김정은 총비서의 각별한 지도와 배려 속에서 시작된 군사정찰위성개발사업은 제2차 국가우주개발 5개년 계획수행의 마지막 해인 올해 안에 완수될 국책사업이다.

지구관측위성이 촬영하는 영상해상도는 군사정찰위성이 촬영하는 영상해상도에 비해 떨어진다. 다시 말해서, 지구관측위성의 영상해상도가 미터(meter)급이라면, 군사정찰위성의 영상해상도는 센티미터(centimeter)급이다. 해상도가 센티미터라는 말은 지상에 있는 1cm 크기의 물체가 영상에 한 개의 점으로 나타난다는 뜻이다.

지난 시기 조선우주개발국은 미터급 해상도를 가진 위성탑재형 광학촬영장비를 개발했는데, 조선우주개발국과 조선국방과학원은 합동으로 센티미터급의 정밀한 해상도를 가진 새로운 위성탑재형 광학촬영장비를 개발했다. 센티미터급 해상도를 갖지 못하면, 군사정찰위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

그러면 미국 군사정찰위성의 해상도는 얼마나 정밀한지 살펴보자. 군사정찰위성이 촬영한 영상은 군사기밀인데, 2019년 8월 30일 미국 군사정찰위성이 촬영한 영상이 공개되어 세상을 놀라게 했다. 그런 엄청난 실수를 저지른 사람은 당시 대통령이었던 도널드 트럼프다. 그는 자신의 손전화기를 사용하여 자신의 트위터에 미국 군사정찰위성이 촬영한 영상을 버젓이 올려놓았다. 전 세계에 공개된 그 영상에 나타난 것은 이란에 있는 셈난위성발사구역 제1발사장(Semnan Launch Site One)인데, 위성운반로켓이 발사되기 직전에 폭발하여 발사장이 크게 파손된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 영상은 미국의 군사정찰위성 ‘유에스에이(USA) 224’가 2019년 8월 24일 셈난위성발사구역 제1발사장 상공 약 382km의 고도에서 촬영한 것인데, 해상도는 10cm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상도가 10cm인 영상을 들여다보면, 지상에 있는 사람의 얼굴이나 자동차 번호판 등은 식별할 수 없지만, 그것보다 조금 큰 물체는 명확히 식별할 수 있다. 자료에 의하면, 미국의 군사정찰위성이 촬영고도를 250km로 낮추어 촬영한 고정밀영상(high-resolution image)의 해상도는 7cm이며, 촬영고도를 1,000km로 높여 촬영한 광역영상(wide-area image)의 해상도는 28cm라고 한다. 미국에서는 민간위성이 촬영한 영상자료를 25cm 이하의 정밀한 해상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그러면 조선의 위성탑재형 광학촬영장비는 고정밀영상을 촬영할 수 있을까? 2022년 3월 9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조선국가우주개발국을 현지지도하면서 최근 “항공우주사진촬영방법, 고분해능촬영장비들의 동작특성과 화상자료전송계통”을 시험하는 과정에서 “지상의 특정지역들을 시험촬영한 수직 및 경사촬영고분해화상자료들”에 대해 높이 평가하였다고 한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조선의 군사정찰위성에 고분해능촬영장비들이 탑재된다는 사실이다. 고분해능이라는 말은 해상도가 높다는 뜻이므로, 해상도가 높은 고성능광학촬영장비를 여러 개 탑재한 군사정찰위성을 만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조선의 위성탑재형 광학촬영장비는 여러 특정지역들을 수직각으로도 촬영했고 경사각으로도 촬영했다고 한다. 수직각으로 촬영했다는 말은 고성능광학촬영장비를 탑재한 운반로켓이 특정지역 상공에서 탄도정점에 이르렀을 때 수직각으로 촬영했다는 뜻이고, 경사각으로 촬영했다는 말은 고성능광학촬영장비를 탑재한 운반로켓이 상승비행을 하거나 하강비행을 하면서 여러 특정지역들을 경사각으로 각각 촬영했다는 뜻이다. 이런 사정을 살펴보면, 조선의 군사정찰위성에는 센티미터급에 이르는 정밀한 해상도로 특정지역을 촬영할 수 있는 고성능광학촬영장비가 탑재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21년 12월 2일 <데일리 NK> 보도에 따르면,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군수공업부, 조선국방과학원,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조선국방성 병기국은 2021년 11월 중에 합동종합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선의 군사정찰위성에 대한 최종심사를 진행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위의 보도에 따르면, 2021년 11월 당시 합동종합심사위원회가 최종심사를 진행하였던 군사정찰위성은 4기라고 한다.

조선국가우주개발국과 조선국방과학원이 합동으로 개발한 군사정찰위성 4기는 합동종합심사위원회의 최종심사를 통과하고 합격했다. 그래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22년 3월 9일 조선국가우주개발국을 현지지도하면서 최종검사에서 합격한 군사정찰위성 4기를 살펴보았던 것이다. 조선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그날 조선국가우주개발국을 현지지도하면서 “위성탑재형 광학촬영장비들과 영상송신기를 비롯한 자료송수신통신장비들, 각종 수감부 및 장치들의 개발 및 준비실태를 료해하시”였는데, 료해대상에는 “화상합성처리기술, 다량의 자료통신처리능력, 조종지령체계의 정확성, 통신암호화기술 등”이 포함되었다고 한다.

3. 태양동기극궤도로 군사정찰위성 4기 쏘아올린다

조선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22년 3월 9일 조선국가우주개발국을 현지지도하면서 “남조선지역과 일본지역, 태평양 상에서의 미제국주의침략군대와 그 추종세력들의 반공화국군사행동정보를 실시간 공화국무력 앞에 제공하는” 것이 군사정찰위성을 개발, 운용하려는 목적이라고 언명하면서 “5개년 계획기간 내에 다량의 군사정찰위성을 태양동기극궤도에 다각배치하여 위성에 의한 정찰정보수집능력을 튼튼히 구축”하기 위한 “우리 식의 정찰위성개발사업을 훌륭히 완수할 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고 한다. 이 인용문에서 다음과 같은 놀라운 사실을 알 수 있다.

주목되는 것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다량의 군사정찰위성을 지구정지궤도(geostationary orbit)가 아니라 태양동기극궤도(sun-synchronous polar orbit)에로 쏘아올리라고 지시했다는 사실이다. 지구정지궤도는 통신위성을 쏘아올리는 궤도이고, 태양동기극궤도는 군사정찰위성을 쏘아올리는 궤도다. 태양동기극궤도는 지표면으로부터 600~800km 고도에 있고, 회전주기는 96~100분이며, 북극과 남극을 통과하면서 남북방향으로 회전한다. 궤도경사각은 약 98도다. 다량의 군사정찰위성을 태양동기극궤도에 다각배치한다는 말은, 여러 기의 군사정찰위성을 서로 다른 경도에 따라 각각 배치한다는 뜻이다. 예컨대, 조선이 동경 127도에 맞춰 태양동기극궤도로 군사정찰위성을 쏘아올리면, 서울, 경기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제주도, 일본 오끼나와를 촬영할 수 있다. 미국의 서태평양군사거점인 괌(Guam)을 촬영하려면, 동경 144도에 맞춰 태양동기극궤도로 쏘아올리면 되고, 미국군 인도태평양사령부가 있는 하와이(Hawaii)를 촬영하려면, 동경 155도에 맞춰 태양동기극궤도로 쏘아올리면 되고, 미국의 심장부인 워싱턴과 뉴욕을 촬영하려면, 서경 77도에 맞춰 태양동기극궤도로 쏘아올리면 된다. 그래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조선국가우주개발국을 현지지도하면서 “남조선지역과 일본지역, 태평양 상에서의 미제국주의침략군대와 그 추종세력들의 반공화국군사행동정보를 실시간 공화국무력 앞에 제공하는” 것이 군사정찰위성을 개발, 운용하려는 목적이라고 언명했던 것이다. 2021년 12월 2일 <데일리 NK> 보도에 따르면, 2021년 11월 당시 조선에서 합동종합심사위원회가 최종적으로 심사했던 군사정찰위성은 4기였는데, 이것은 군사분계선 이남지역, 일본렬도, 괌, 하와이를 각각 촬영하는 4기의 군사정찰위성이 완성되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조선이 4기의 군사정찰위성을 쏘아올리면, 한미련합군과 미일동맹군을 비롯한 인도태평양사령부 휘하 군대들은 모조리 조선의 위성정찰망 안에 갇히게 될 것이다. 위성정찰망에 갇히면, 조선에 대한 미국의 선제타격능력은 대폭 감소될 것이고, 미국의 태평양작전구역에 대한 조선의 정밀타격능력은 대폭 증대될 것이다. 그렇게 될 것을 예상하는 미국은 조선이 군사정찰위성을 쏘아올리지 못하도록 극렬한 방해책동을 자행할 것이다.

2021년 10월 7일 미국 국가정찰국(NRO) 국장이 밝힌 바에 따르면, 미국 국가정찰국은 2020년에 최신형 군사정찰위성 2기를 추가로 쏘아올려 조선을 집중적으로 정찰하면서 이전에는 입수하기 힘들었던 영상정보를 수집하고 있다고 한다. 미국은 최신형 군사정찰위성을 쏘아올려 조선을 집중적으로 정찰하면서, 그에 대응하여 조선이 군사정찰위성을 쏘아올리는 것을 ‘불법화’하고 방해하려고 한다. 이것이야말로 행패가 아닐 수 없다.

미국의 행패는 시작되었다. 2022년 3월 12일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조선이 2022년 2월 27일과 3월 5일에 각각 정찰위성개발시험을 가장하고 실제로는 비행거리를 줄인 화성-17형 대륙간탄도미사일을 고각으로 쏘아올렸다고 하면서, 탄도미사일 부품을 조선에 밀수출했다는 혐의로 두 개의 로씨야 기업과 그 기업의 고위간부 두 사람을 제재명단에 올려놓았다. 그러면서 미국은 조선이 군사정찰위성개발을 포기할 때까지 앞으로 계속 압박과 제재를 가하겠다고 협박했다.

그러나 조선이 정찰위성개발시험을 가장하고 실제로는 비행거리를 줄인 화성-17형 대륙간탄도미사일을 고각으로 쏘아올렸다는 미국의 주장은 말이 되지 않는 생트집이다. 만일 조선이 화성-17형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했다면, 비행거리를 줄이지 않고 당당하게 고각(80도)으로 쏘아올리거나 또는 북태평양에 착탄하도록 비행거리를 줄여 당당하게 정상각(30~45도)으로 발사할 일이지 무엇 때문에 미국의 눈치를 살피면서 비행거리를 줄여 고각으로 쏘아올렸겠는가. 조선은 미국의 눈치를 살피는 나라가 아니다.

조선에 탄도미사일 부품을 밀수출했다는 혐의로 두 개의 로씨야 기업과 그 기업의 고위간부 두 사람을 제재명단에 올려놓은 미국의 행동도 터무니없는 짓이다. 조선은 탄도미사일 부품을 자급자족하는 나라이므로, 다른 나라에서 탄도미사일 부품을 수입하지 않는다. 미국 국가정보실은 2008년 3월 3일에 기밀해제된, ‘대량살상무기 및 발전된 재래식 탄약과 관련된 기술습득에 관한 2006년도 보고서’에서 조선이 탄도미사일을 개발하고 생산하는 데서 거의 자급자족하고 있으며, 약간의 원자재와 부품만 다른 나라에서 수입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로부터 16년 동안 조선은 탄도미사일을 개발하고 생산하는 자급자족능력을 강화하여 ‘수입병’을 완전히 퇴치했다. 그런데도 미국은 로씨야 기업과 관련자들이 탄도미사일 부품을 조선에 밀수출했다는 얼토당토아니한 혐의를 뒤집어씌워 그들에게 제재를 가했으니, 어처구니없는 짓이다.

올해 안에 조선이 군사정찰위성을 쏘아올리면, 미국은 그것이 위성발사가 아니라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라고 우겨대면서 압박과 제재를 가중시키는 도발을 감행할 것이 분명하다. 더욱이 선제타격을 운운하면서 반북적대감과 반중적대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종미우익인사가 이번에 대통령에 당선되었으므로, 미국은 기다렸다는 듯이 그를 앞세워 조선과 중국에 대한 도발을 감행할 것이다. 예상컨대, 그것은 침략적 한미동맹을 대폭 강화하고, 한미련합군의 북침전쟁연습을 전면화하고, 대북선제타격을 노골적으로 주장하고, 대북전단살포와 대북확성기방송을 재개하여 전쟁위기를 고조시키고, 대만의 국가분렬세력을 지지하면서 중국을 자극하는 그야말로 무지막지한 전방위 도발일 것이다.

종미가 뭔지도 모르고, 우익이 뭔지도 모르는 유권자들이 종미우익인사를 대통령으로 덜컥 뽑아놓았으니, 대재앙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종미우익세력의 난동으로 망한 우크라이나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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