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가경쟁력 22위… 3년째 하락 > 통일게시판

한국 국가경쟁력 22위… 3년째 하락

(경향 / 이호준 / 2010-09-09)

세계경제포럼(WEF)의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우리나라 순위가 3년 연속 하락하며 4년 만에 20위 밖으로 밀려났다. WEF는 또 한국 기업들의 비정규직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고용이 불안정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기획재정부는 9일 WEF의 ‘2010년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우리나라가 평가대상 139개국 중 22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33개국 중 19위보다 3계단 하락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2007년 11위를 정점으로 2008년 13위, 2009년 19위로 떨어진 데 이어 올해까지 3년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분야별로는 정부규제와 정책결정 투명성 등을 평가한 제도적 요인(53위→62위)과 금융시장 성숙도(58위→83위)가 큰폭으로 하락했다. 제도적 요인 중 특히 정치인에 대한 신뢰가 지난해 67위에서 40계단 가까이 하락하며 105위로 추락했고, 정책결정의 투명성(100위→111위), 공무원 의사결정의 편파성(65위→84위), 정부규제 부담(98위→108위) 등 전반적으로 지난해에 비해 나빠졌다는 평가를 받았다.

반면 경제성과를 나타내는 거시경제(11위→6위)와 시장규모(12위→11위), 노동시장 효율성(84위→78위) 등은 순위가 상승했다. 하지만 거시경제 부문에서도 인플레이션(34위→68위)과 정부부채(42위→58위) 부문은 순위가 크게 뒷걸음질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시장 효율성도 지난해보다 순위는 올랐지만 노사간 협력 부문은 138위를 기록하며 최하위인 베네수엘라를 제외하고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WEF도 지난 8일 제네바 유엔 유럽본부에서 연 설명회에서 “한국 기업들이 점점 더 비정규직 고용에 의존함으로써 근로조건이 불안정해지고 사회적 긴장이 높아지고 있어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밝힌 바 있다.

재정부는 이번 순위 하락과 관련해서 지난 5월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의 ‘세계경쟁력연감 2010’에서 우리나라가 역대 최고 순위를 차지한 사실을 예로 들며,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적지 않다는 반응이다.

하지만 잇따른 순위 하락은 결국 현 정부 출범 이후 지속되고 있는 정치권의 극한 대립, KB금융지주를 비롯해 금융권 수장 선임을 둘러싼 ‘신 관치 논란’ 등 사회 전반의 부정적 분위기가 반영된 것이 아니겠느냐는 분석도 나온다.

출처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009092149495&code=920100

이호준 기자 / 경향
 

한국 국가경쟁력, 'MB 3년간' 11계단 추락
정치신뢰, 정부규제, 정책투명성, 은행건전성 등 급속 악화

(뷰스앤뉴스 / 박태견 / 2010-09-09)

세계 최고권위의 세계경제포럼(WEF)이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 지수를 올해 또다시 3계단이나 하향평가했다.

특히 참여정부때 11위였던 국가경쟁력이 이명박 정부 출범후 3년 동안 내리 추락하면서 22위로 무려 11계단이나 추락하면서 정확히 반토막 나, 향후 한국경제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WEF는 9일 발표한 2010년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에서 평가 대상 139개 나라 가운데 우리나라를 작년보다 3계단 낮춘 22위로 평가했다. 한국은 이로써 전년에 우리가 앞섰던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룩셈부르크에게 모두 추월 당했다.

우리나라 국가경쟁력지수는 참여정부 마지막해인 지난 2007년에 11위로 최고 정점을 기록했다가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2008년에는 13위, 2009년 19위로 떨어진 데 이어 올해까지 22위까지 떨어지면서 3년 연속 추락행진을 거듭했다.

우리나라는 인프라(17→12위), 거시경제 환경(11→6위), 시장규모(12위→11위), 노동시장 효율성(84위→78위), 고등교육 수준(16→15위) 등에서는 순위가 상승했으나, 나머지 부분에서는 모두 추락했다.

그러나 기업 이사회의 효율성(57→98위), 금융시장 성숙도(58→83위), 은행 건전성(90→99위), 벤처자본 이용가능성(64→ 98위) 등 기업과 금융의 선진성 지표가 큰 폭으로 후퇴했다. MB정부 출범후 추진된 '기업 프렌들리'와 '관치금융 부활' 논란이 치명적 악재로 작용한 셈.

또한 정치인에 대한 신뢰(67→105위), 정부규제 부담(98→108위), 정책 투명성(100→111위) 등의 순위가 크게 떨어져, 정부여당의 국정운영 방식이 국가경쟁력 하락의 주요요인을 작용했음을 보여주었다.

WEF는 지난 8일 제네바 유엔 유럽본부에서 연 설명회에서 "한국의 기업들이 점점 더 비정규직 고용에 의존함으로써 근로조건이 불안정해지고 사회적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며 "이는 우려스러운 상황"이라며 비정규직 급증에 따른 양극화 및 사회불안 심화가 몰고올 심각한 부작용을 강력 경고했다.

WEF 발표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또다른 국제조사기관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의 지난 5월 발표에서는 우리나라가 58개 국 가운데 역대 최고인 23위를 차지하면서 전년보다 4계단 상승한 점을 들어 WEF 조사에 강한 불신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WEF는 국내 협력기관인 KAIST 경영대학원 재학생 및 동문 3천2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고 있는 반면에 IMD는 삼성경제연구소 회원사를 대상으로 조사를 하고 있어, 정부가 WEF 조사를 잘못된 것이라고 비난만 할 일은 아니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는 일부 대기업을 제외한 대다수 기업들이 MB정부 출범후 경제환경이 악화 또는 퇴보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박태견 기자 / 뷰스앤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