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촌이 당면한 전쟁위기를 타개하는 길은 세계 군축 밖에 없다 > 통일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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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어진 지 벌써 석 달째가 됐다. 이 전쟁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지구촌으로 번진 세계 대전이라고 해야 맞다. 우크라이나가 전쟁의 전초기지가 돼서 나토와 러시아가 직접 전쟁을 벌이는 모양새다. 바꿔 말하면 우크라이나는 나토를 쥐락퍼락 하는 미국을 위한 대리전을 치루고 있는 것이다. 전쟁을 피할 수 있었는 데도 전쟁을 미연에 방지하지 않았다는 사실과 이길 수 없는 전쟁에 빌미를 줘서 침략을 재촉 유인했다는 점에 특별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전쟁 와중에도 러-우 평화회담이 진행된 것은 고무적이었고 높이 평가될만 하다. 특히, 5차 앙카라 러-우 평화회담에서 우크라이나의 중립화와 안전보장에 양 대표들이 전격 합의함으로서 전세계의 지지와 환영을 받았다. 

그러나 양 대표의 합의문이 발표되기가 무섭게 바이든이 긴급 대우군사원조를 발표하고 나섰다. 이로서 미국의 대우크라이나 경제 및 군사원조는 무려 40억 달러에 육박했을 뿐 아니라 확전이 불가피하게 됐다. 젤렌스키는 미국의 엄호를 받으면서 전 세계 미국 추종국들에게 영상을 통한 원조 구걸행각에 나섰다. 문 대통령에게도 무기지원을 애걸했다. 그러나 그는 살상무기는 어렵다고 거절했다. 하지만, 윤석열 당선자는 젤렌스키에게 전화를 걸었다. 무슨 소리를 했는 지는 알 수 없지만, 보나마나 대통령 선서를 하는 동시에 군사지원을 하겠다고 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런 따위의 행위는 현 대통령에게 누를 끼치는 무뢰한 행동이라는 건 두 말 할 필요도 없다.

최근 미국무와 국방이 키우에서 젤렌스키를 만났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심각하게 번지자 유엔사무총장이 푸틴을 만났다. 뾰족한 묘안이 있을 수 없다는 건 예견됐지만, 난민문제의 인도적 해결에는 일정한 성과를 거뒀다. 이제는 중립화 소리도 쑥들어가고 문제가 겉잡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3차 세계대전 소리 까지 들린다. 세계를 이끌어가야 할 책임있는 지도자 바이든이 세계 평화 번영에 눈을 감고 냉전을 부활시켜 신냉전을 통해 패권전쟁에 몰두하는 것 부터가 문제를 안고 출발한 것이다. 이번 전쟁을 경험하면서 지구촌은 무슨 특단의 조치가 아주 절실하다는 걸 통감하게 됐다. 유엔이 앞장서고 전세계가 무조건 전쟁과 제재를 동시에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며 행동에 나서야 한다. 

나아가 지구촌에 존재하는 모든 군사동맹을 파기하고 지체없이 세계 군축으로 방향 전환을 하는 데 발벗고 나서야 한다. 물론 이를 가장 반대할 나라가 기존 강대국 핵보유국들, 즉 핵크럽이다. 이놈의 핵크럽은 밉게 보인놈은 무조건 핵보유 불가요 예쁘게 보이는 놈은 멋대로 가져도 말이 없다. 내로남불의 법칙이 적용되고 있다. 푸틴은 우크라아나 전쟁에 나토가 개입하면 핵사용이 불가피하다고 공언했다. 핵을 가장 먼저 사용한 유일한 나라가 미국이다. 당시 핵을 사용 않고도 전승이 충분히 가능했음에도 미국은 굳이 핵을 사용해 수 십 만의 일본인을 살해했다. 도덕적으로도 규탄돼야 하고 역사는 제대로 평가해야 마땅하다 하겠다. 이제는 핵능력이 고도화 돼서 히로시마에 떨어진 핵의 수 백, 수 천의 위력을 발휘한다. 핵전쟁은 지구를 완전히 사라지게 할 수 있다. 솔직히 말해, 실수라도 해서 핵단추를 눌렀다고 가정해보자. 인류의 종말을 의미한다. 그래서 핵을 지체없이 폐기하는 운동을 가열차게 벌여야 할 절박한 순간에 와있다. 

최근 바이든이 핵지침 전략을 수정했다. 위기시에는 먼저 사용할 권리가 있다고 개정했다.윤 당선자와 국방장관이 '선제타격'과 '정밀타격' 소리를 해댔다. 일전 김정은 총비서도 기념사에서 '선제타격'을 언급했다. 인민군 창설 90 주년 기념식에서 화성17 신형미사일이 공개됐다. 미국이 사정권에 들어갔다는 게 재확인된 것이다. 적대관계를 조속히 청산하지 않으면 안 될 절박한 순간에 미국이 봉착했다. 미국은 전쟁을 여러군데서 동시에 치룰 수 없다. 그래서 지금이 북미 관계를 개선해야 할 절호의 기회일 수도 있다. 70년 넘게 북을 악마로 몰고 남한땅에서 군사적 경제적 온갖 이권을 따먹었으면 족하지...왜 여태까지 적대관계를 포기하지 못할까? 미국이 북핵폐기의 수단 방법이 없어서가 아니다. 미국이 필요해서 북핵을 조장했다고 봐야 맞다.

이제는 북핵이 물건너갔다. 난데없이 윤 당선자와 박 외무 후보자가 완전한 비핵화 (CVID) 소리를 끄집어냈다. 그 좋은 기회를 다 놓치고 이제와서 완전비핵 소리를 하는 건 웃기는 소리다. 북핵을 폐기하는 길이 없는 건 아니다. 전지구촌이 외치는 세계 군축 밖에 없다. 이것은 핵보유국들의 횡포를 막을 수 있고 지구촌 어디에 살건 간에 안전이 보장된다. 북핵도 바로 미국의 핵위협과 적대정책에 맞서기 위해 출발된 것이다. 세계 군축에 관심이 없다면 차라리 북핵을 민족의 재부로 겨레의 긍지로 받아안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바뀌는 게 더 생산적이다. 지정학적 견지에서 봐도 그렇고 핵강국 틈에 끼어서 생종해야 하는 운명이라는 견지에서 봐도 북핵을 고이 간직해 아무도 넘볼 수 없게 만들어야 한다. 우리는 통일 없이 영원한 평화 번영이란 불가능하기에 반드시 기어코 통일의 문을 열어야 한다. 그때 핵을 갖기 보다 있는 것을 고수하는 게 더 현명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