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안보전략도 브레인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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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무능에 불안감 가중 … '햇볕정책' 사실상 폐기하고도 대비책 안갖춰
이명박정부의 안보 무능력이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시키는 데 실패했다. 6·25전쟁 이후 북한군의 서북도서에 대한 사상 첫 포격에도 잘 버티던 주식시장이 '확전자제' 발언 논란으로 우왕좌왕하는 MB정부의 '안보 아마추어리즘'에 실망과 불안의 메시지를 던졌다.
북한군이 연평도를 공격한 다음날인 24일 코스피지수가 고작 2.96포인트 떨어지는 데 그친 반면, 한미연합훈련과 국방장관 교체 등 정부의 후속조치로 파생된 안보 불안감이 고조된 26일에는 코스피지수가 25.88포인트나 급락했다.
주식시장의 반응은 김정일의 도발 의도가 관철됐는지를 판단하는 중요한 바로미터다. 북측의 잇단 도발로 수출이 끊기고 외국자본이 동요해 주가가 폭락한다면 남한은 견뎌내기 어렵다. 김정일은 '한반도 리스크'라는 카드를 쥐고 쌀을 내놓으라고 협박하고 있다.
이 대통령에게 북한의 생떼에 맞설 안보전략이 있는지 의문이다. 집권 4년차를 눈앞에 두고도 이전 정부의 햇볕정책을 탓한다면 국민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 연평도에서 피난나온 주민들이 정부를 믿고 고향으로 돌아가도록 이 대통령은 안보 철학과 전략을 보여야 한다.
노무현정부는 서북 5도의 해병대를 감축시키는 방안과 함께 2007년 10월 4일 해주를 포함하는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김정일과 합의했다. 개성공단과 같이 경제협력을 통해 안보불안을 해소시키는 햇볕정책의 전략을 제시했다. '쌀'을 통해 '총'을 밀어내려고 한 것이다.
'북한 퍼주기'를 비판한 이 대통령은 노무현정부의 10·4선언을 폐기했다. 쌀 창고를 닫는 대신 힘 대 힘의 정책을 선택했다. 정부는 당연히 국방력을 키우고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췄어야 했다. '화약고 1번지'로 예상된 서해 5도를 힘으로 지킬 준비를 했어야 했다.
그러나 이명박정부는 국방예산 증가 억제정책을 택했다. 지난해 수정된 국방개혁에 따르더라도 국방을 강화할 소요재원 확보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 합참은 차기 전투기 3차사업 등 주요 무기도입사업을 줄줄이 연기하는 재조정 작업을 내달까지 끝낼 예정이다.
연평도 피격 사태의 후속조치로 교전규칙의 강화를 처방한 것도 적절하지 않다. 단호한 대응을 못한 1차적 원인은 대포병 레이더가 사격원점을 탐지하지 못한 데 있다. 피격 당일 북 4군단의 방사포 전진배치에 관한 정보가 합참에서 연평부대로 제대로 전달됐는지도 의문이다.
이 대통령의 주변에는 안보 전문가가 없다. 지난달 외교안보수석에 국방 문외한인 천영우씨를 임명한 뒤 국방개혁을 제1의 임무로 부여한 것도 넌센스다. 이희원 안보특보는 청와대 내에서 고립돼 있다는 얘기가 공공연하게 흘러나온다.
국민들과 주식시장은 이 대통령의 입과 의지를 쳐다보고 있다. 북한군의 포탄보다 더 위력있는 것은 정부와 대통령에 대한 믿음이다. 그게 민주주의 국가의 장점이다. 믿음이 무너지는 순간 북한정권의 협박과 심리전에 무력하게 농락당한다.
2010-11-29 오후 1:03:59 The Naeil News 홍장기 기자
이명박정부의 안보 무능력이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시키는 데 실패했다. 6·25전쟁 이후 북한군의 서북도서에 대한 사상 첫 포격에도 잘 버티던 주식시장이 '확전자제' 발언 논란으로 우왕좌왕하는 MB정부의 '안보 아마추어리즘'에 실망과 불안의 메시지를 던졌다.
북한군이 연평도를 공격한 다음날인 24일 코스피지수가 고작 2.96포인트 떨어지는 데 그친 반면, 한미연합훈련과 국방장관 교체 등 정부의 후속조치로 파생된 안보 불안감이 고조된 26일에는 코스피지수가 25.88포인트나 급락했다.
주식시장의 반응은 김정일의 도발 의도가 관철됐는지를 판단하는 중요한 바로미터다. 북측의 잇단 도발로 수출이 끊기고 외국자본이 동요해 주가가 폭락한다면 남한은 견뎌내기 어렵다. 김정일은 '한반도 리스크'라는 카드를 쥐고 쌀을 내놓으라고 협박하고 있다.
이 대통령에게 북한의 생떼에 맞설 안보전략이 있는지 의문이다. 집권 4년차를 눈앞에 두고도 이전 정부의 햇볕정책을 탓한다면 국민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 연평도에서 피난나온 주민들이 정부를 믿고 고향으로 돌아가도록 이 대통령은 안보 철학과 전략을 보여야 한다.
노무현정부는 서북 5도의 해병대를 감축시키는 방안과 함께 2007년 10월 4일 해주를 포함하는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김정일과 합의했다. 개성공단과 같이 경제협력을 통해 안보불안을 해소시키는 햇볕정책의 전략을 제시했다. '쌀'을 통해 '총'을 밀어내려고 한 것이다.
'북한 퍼주기'를 비판한 이 대통령은 노무현정부의 10·4선언을 폐기했다. 쌀 창고를 닫는 대신 힘 대 힘의 정책을 선택했다. 정부는 당연히 국방력을 키우고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췄어야 했다. '화약고 1번지'로 예상된 서해 5도를 힘으로 지킬 준비를 했어야 했다.
그러나 이명박정부는 국방예산 증가 억제정책을 택했다. 지난해 수정된 국방개혁에 따르더라도 국방을 강화할 소요재원 확보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 합참은 차기 전투기 3차사업 등 주요 무기도입사업을 줄줄이 연기하는 재조정 작업을 내달까지 끝낼 예정이다.
연평도 피격 사태의 후속조치로 교전규칙의 강화를 처방한 것도 적절하지 않다. 단호한 대응을 못한 1차적 원인은 대포병 레이더가 사격원점을 탐지하지 못한 데 있다. 피격 당일 북 4군단의 방사포 전진배치에 관한 정보가 합참에서 연평부대로 제대로 전달됐는지도 의문이다.
이 대통령의 주변에는 안보 전문가가 없다. 지난달 외교안보수석에 국방 문외한인 천영우씨를 임명한 뒤 국방개혁을 제1의 임무로 부여한 것도 넌센스다. 이희원 안보특보는 청와대 내에서 고립돼 있다는 얘기가 공공연하게 흘러나온다.
국민들과 주식시장은 이 대통령의 입과 의지를 쳐다보고 있다. 북한군의 포탄보다 더 위력있는 것은 정부와 대통령에 대한 믿음이다. 그게 민주주의 국가의 장점이다. 믿음이 무너지는 순간 북한정권의 협박과 심리전에 무력하게 농락당한다.
2010-11-29 오후 1:03:59 The Naeil News 홍장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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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돼지님의 댓글
돼지 작성일
쥐박이가 오늘 기자회견에서 참을 만큼 참았으니 응분의 댔가를 주겠다고
했는데 그동안 무엇을 참아왔는지 무슨 응분의 댓가를 주겠다는 건지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네....
딴나라당의 원내대표란자는 햇볕 정책은 실패했다고 했는데 그 동안 햇볕정책을
시행 하다가 실패했는지 시행도 해보지도 않고 실패했다는건지 황당한 얘기를 해서
웃음이 절로 나오네....
쥐박이가 응분의 댓가를 치뤄 준다고 했는데 그럼 국지전을 하겠는건가 전면전을
하겠다는건가 한다는 말이 항상 쥐책스러워서 국민들이 그동안 쥐박이를 믿지
않아왔다는 사실을 그는 왜 모르는가...
민족의 숙원인 통일을 위해서는 평화로운 대화, 평화로운 공존, 평화로운 통일을
순서적으로 해나가야 한다는 사실을 쥐박이가 알아주었으면 좋겠네..............
제이엘님의 댓글
제이엘 작성일전작권이나 찾아온뒤에 큰소리를 치던가.. 전작권 상납하고 남의 나라에 애걸복걸 빌붙어서 도와달라는 처지에 큰소리는..그러니 군미필자라는 소리나 듣지! ㅉㅉ
강산님의 댓글
강산 작성일얼마나 국민들이 등을 돌린 정권이면 박통때처럼 다시 안보를 내세워서 정권유지를 하려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