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익을 침해할 미 항모 서해훈련 > 통일게시판

대한민국 국익을 침해할 ‘조지 워싱턴’호의 ‘서해 훈련’
(서프라이즈 / 부천사람사는세상 / 2010-11-28)

이번 연평도 사태의 사후 수습과정을 보노라면 현재 진행형인 천안함 사태와 너무나 상이하다. 천안함 사태는 국제적 이슈로 만들지 못해 안달이었던 MB 정권이 연평도 사태와 관련해서는 미국과의 공조에만 지나치게 신경 쓰고 있기 때문이다.

연평도 사태와 관련해서는 도발 주체가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UN 안보리에 회부하지 않았다. 천안함 당시에는 북한이 ‘합동 검열권’을 주장하면서까지 부인하는 와중에도 국제 사회에 우리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며 안보리에 회부했던 MB 정권이 북한이 했다고 시인한 연평도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다. 왜 UN 안보리에 회부하지 않는 것인가.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또 있다. 포탄 공격을 당한 지 5일이 지난 지금까지 MB 정권의 ‘대책’이라는 것이 나오지 않고 있다. 자위권을 발동하지 못했다면 재발방지책이라도 가지고 나와야 할 텐데 그런 것도 없다. 대책을 찾기 이전에 MB는 어디로 갔는가. 국민들이 놀라고 불안에 떨고 있는 상황에서 왜 군 통수권자 얼굴은 보이지 않는가.

가장 이해가 가지 않는 대목은 지난 24일 정부가 언론에 공개한 사안에 대한 것이다.

23일 공격을 받고 국민들이 충격에 빠져 있을 무렵, MB 정권은 뜬금없이 11월 28일부터 서해 상에서 ‘조지 워싱턴’호가 참가하는 한-미 합동군사훈련을 가진다고 24일 밝혔다. 북한이 왜 연평도를 공격했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 계획부터 국제 사회에 통보한 셈이다. 도대체 왜?

‘조지 워싱턴’호는 핵 항공모함이다. 정부 발표대로라면 4일 동안 서해 상 훈련을 마치고 다시 일본으로 돌아간다. 이 훈련이 그 난리의 현장에서 굳이 밝혀야 했을 정도로 중요한 정부의 첫 대응전략이었던가.

연평도 포격 20일 전, 美 국방부의 강력한 의지 ‘모함은 꼭 서해에 갈 것’

▲ 한미연합훈련 참가하는 조지워싱턴호 사진은 지난 7월 동해에서 열린 한미연합훈련에서 미국 항공모함 조지 워싱턴호(9만7천t급)와 한미 함정들이 대열을 형성, 기동하고 있는 모습. ⓒ

예전부터 미국은 일본에 잘 있는 조지 워싱턴호를 서해에 보내지 못해 안달이었다.

지난 11월 4일 미 국방부 대변인 제프 모렐은 정례 브리핑에서 대한민국의 <서해 상 훈련>을 지나칠 정도로 강조했다. 그는 “서해에서 ‘조지 워싱턴’호와 함께 하는 연합작전을 할 적절한 날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다”면서 “그 항모(조지 워싱턴호)와 함께 서해에서 훈련할 것이라는 점은 믿어달라”고 강조했다. 또한 “‘조지 워싱턴’호와 함께 우리는 서해에 꼭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결과적으로는 그가 장담한 것처럼 23일 연평도 사태가 발발했고 ‘조지 워싱턴’호는 이를 빌미로 서해 훈련에 참여할 예정이다.)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혁혁한 무공을 세우고 있는 미 국방부가 왜 이 시점에서 대한민국 서해 상에서 핵 항공모함이 참여하는 훈련을 ‘반드시’ 해야만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천안함 사태 때문이라면 이미 동해에서 개최했던 ‘불굴의 의지’ 훈련 때 ‘조지 워싱턴’호가 참여했기 때문에 서해에서도 해야 할 명분으로는 작아 보인다.

미국의 계획에 가장 강력히 반발한 나라는 중국이었다. 11월 9일 인민일보의 자매지인 환구시보는 1면 머리기사와 사설, 칼럼 등 가능한 지면을 할애해서 “미국이 이런 정책을 고집한다면 우리는 내부적으로 일치단결해서 더욱 결연히 미국에게 올 테면 와 보라고 외칠 것이다”는 내용을 게재했다.

중국의 군사 전문가들은 ‘조지 워싱턴’호가 서해 상에 오게 되면 중국의 해군 기지들이 미군에 노출되는 등 오히려 새로운 미-중 군사적 긴장관계가 조성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점 때문에 지난 7월 ‘불굴의 의지’ 훈련이 서해에서 기획되었다가 동해로 장소를 옮겨 시행되었던 것이다.

이번 훈련으로 얻게 될 대한민국의 국익은 무엇인가?

우리는 정말 무엇을 기대하면서 중국이 저토록 반대하는 미국 주도의 훈련을 강행하려는 것인가. 우리에게 중국이 러시아 정도의 멀리 떨어져 있는 강대국일 뿐인가. 미국과 버금갈 정도로 한반도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우리나라가 가장 많은 수출을 하고 있는 나라인 중국과 외교적 마찰과 불편한 관계를 감수하면서까지 MB는 왜 오바마의 요구를 들어줘야만 하는가. 일각에서 제기되는 천안함 등 무슨 말 못할 약점이라도 잡힌 것은 아닌가.

중국은 이번 서해 훈련에 대해 한국을 강하게 비판하기 시작했다. 환구시보는 25일 사설을 통해서 미 항모의 서해 진입이 중국을 겨냥한 미국의 동북아전략 일환이라고 분석하고 한국에게 중국의 안보이익을 해치는 일에 동조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원자바오 총리 역시 ‘어떠한 군사적 도발에 반대한다’며 서해 훈련에 대한 반대의사를 숨기지 않았다.

MB는 이제 2년만 하면 자리에서 물러나게 된다. 그리고 남은 2년은 레임덕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는 새로운 무엇인가를 하지 못할 것이다. 개헌도 어려울 것이고, 4대강의 진척 속도도 전과는 다를 것이다. 그런데 무기력해져 가는 MB에게 새로운 안보 이슈가 던져졌다. MB 정권은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미국에게 서해 앞바다를 열어줬고 이로 인해 동북아 군사긴장이 오히려 급속도로 높아지고 있다.

우리는 몇 시간 동안의 포탄 세례로 환율은 급등하고, 주가는 폭락하는 지정학적 위치에 놓여 있다. 여기에 더더욱 긴장이 고조된다면 외국인 투자가들은 다 나갈 것이다. 제2의 환란까지도 각오해야 할 것이다. 이런 분단국가에서 긴장을 고조시키는 ‘조지 워싱턴’호의 4일짜리 서해 훈련이 도대체 우리에게 무슨 국익을 가져다주는가.

MB는 미 국익에만 부합하는 서해 훈련을 당장 취소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북한과의 대화에 임해서, 이와 같은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강경한 입장을 전해야 할 것이다. 외교만으로는 나라를 지킬 수가 없으므로 4대강 예산을 전액 삭감해 국방비 예산으로 편성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국익을 진정으로 생각하는 대통령이라면 이렇게 해야 한다. 전임자가 그렇게 했듯이 말이다.

부천사람사는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