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으로 암울한 정황입니다 1 > 통일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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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는 최근 전반적 대세가 이미 암울한 방향으로
기울어진듯 하여 아주 절망적이란 느낌마저 듭니다.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현싯점 주어진 남한의 경제력과 북한의 무력을 잘 보합하면,
실로 거의 천여년만에 38 선을 경계로 서로 상존하며
주변 세력과의 공동 보조로 온전한 독립국가로 같이 잘 살 수 있는
새 시대의 모티브를 만들어 갈 가능성이 일부나마 있었는데 말이지요.

그러한 초석이 될 수 있었던 남북 10.4 합의문이 파기된 싯점 기준으로  
이미 한반도의 운명은 다시금 어느 한 쪽이 다른 쪽을 폭력적 힘으로
제압해야 하는 암울한 상황으로 접어들었다 하겠습니다. 

남한의  입장으로서는 미국의 개입이나 의존없이 10.4 합의류의 협상만으로
북한과 상존해 나간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북한에 흡수됨을 의미하게 되므로
이를 용인하기가 어려울 수 밖에 없습니다. 

설령 북한과의 잠정적 연합내지 합병으로 먼 훗날 평화적 통일이 되면
현 기득집단에게 더 많은 권력이나 이익이 오게된다 하더라도
이미 잘 살며 충분히 누리고 있는데 굳이 그런 리스크를 택할 이유가 없겠지요.

북한의 기득세력도 남한의 그들처럼 중국이나 러시아에 온전히 의존하여
그냥 자기들끼리 배부른 삶만을 추구하며 살아가고자 하면 남북간
별 마찰 없이 함께 병존하는 상황을 유지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북한은 외세 의존없이 조선반도 자체로
온전히 자립하겠다는 의지로 핵개발을 고집함으로써
세계 최대 강대국인 미국, 중국 등의 눈 밖을 벗어나게 됩니다.

사실 미국이 별 욕심 없이 북한의 핵개발을 그냥 용인해 주면 좋겠지만
그들로서는 자신들의 최고 상품이자 패권의 근거인 핵을 다른 국가가
개발하도록 마냥 풀어놓아 줄 수는 없는 처지일 것입니다.
누구든  미국 입장이 되어 생각해보면 충분히 이해가 가는 내용입니다.

북한은 이렇듯 세계 최대 강대국들에 밉보여 있는 상태를
오랜기간 견뎌내기에 너무나 지친 나머지 핵개발을 포기하고  
그대신 미국을 위시하여 일본,중국,남한 등 인접 국가들로부터
자립지원비를 받아내는 방안을 몇 차례 도모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서로간 계약위반 사례를  비난하는 등의 줄다리기와
약소국에 대한 강대국들의 처사가 온전치 않다는 북의 노여움 등
여러 차례의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결국 북한 자체로
핵개발의 마지막 단계까지 완성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사실 상상할 수 없는 가정이긴 하지만
미국이 북한의 핵개발에 대하여 그들을 간섭하지 않고
그냥 보아넘겨 준다면 남북간에 문제가 될 일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남한도 자체로 혹은 미국의 지원하에 같이 핵개발을 하게되면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상호 편안하게 상존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당연히도 미국은 자신들의 욕심과 패권유지를 위하여
남한의 핵개발도 아울러 용인하지 않으니 결국 남한의 기득세력은
북한에 대한 불안한 심정에서 핵을 가진 미국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