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박 대통령은 북의 실체 바로알고 발언하라! > 통일게시판

*필자:손세영 편집위원

이명박정부는 위험한 환상에서 벗어나야 한다 “통일이 가까이 오고 있다”며 국민여론 오도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9일 말레이시아를 방문중 그곳 동포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통일이 가까이 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남북간의 경제력 차이를 강조하며 그간 “북한 주민들이 철벽에 둘러싸여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고 있었지만 이젠 세계가 어떻게 변하는지 알고 있다. 대한민국이 잘산다는 것을 알기 시작했다”며 “이는 중대한 변화이고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다”며 또다시 환상을 갖고 뱉은 이야기들이 국내외 동포들로부터 빈축을 사고 있다.

그는 또 ‘연평도 사건’과 관련해 “대한민국은 군사적으로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 . 북한에 통보했다. 한 번 더 그런 도발이 있으면 보복 대응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했다” 고 한다. 요즘 또 신임 국방부장관이라는 사람의 말도 납득이 가지 않는다. 이 사람은 또 “북한이 추가 도발한다면 분명히 항공기로 폭격하겠다.” 고 발언하고 있다. 이들이 제 분수를 알고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한번 허풍을 떨어 보자고 하는지 그 자세들에 대해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납득이 가지 않는다.

이들은 이미 사멸해 벌인 <주적>을 다시 꺼내들고 ‘교전수칙’이니 ‘자위권’이니하며 ‘정밀타격’ 으로 북을 < 초토화> 할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도대체 이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서 하는 말인지 아니면 뒤에서 누가 시켜서 하는지도 궁금할 뿐이다. 군사주권이 없는 주제에 상전의 허락도 없이 어떻게 북을 공격한단 말인가. 미군의 허락없이는 총한방 쏠수 없는 처지의 노예신분에서 자위권을 운운하는 것 자체가 웃기는 일 아닌가.

미군도 북한의 자위력에 신경을 곤두세우며 지난 65년 동안 이라크처럼 하고 싶었지만 사건이 터질때 마다 공격하지 못하고 포기하여 왔다는 사실을 이명박 정부 관리들이 알고서 그러는지 아니면 몰라서 무식해서 그러는지 한편으로는 답답하게 느껴지기만 한다.

북한은 미사일 생산국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만들어 여기 저기에 적재하여 놓은지 오래 되었다. 그리고 미국의 대북적대시 정책 때문에 본의 아니게 핵억제력을 갖추지 않을 수 없는 그 동안의 피치못할 사정 때문에 핵무기들을 개발하여 두차례나 성공적인 실험을 마친 상태로서 자타가 공인하는 핵보유국으로 우뚝서게 된 것은 전 세계가 다 알고 있는 공개된 비밀이 아닌가. 그런 자위력을 갖추 핵보유국이 되었기 때문에 최강대국을 자랑하는 미국 당국 자체도 아프카니스탄이나 이라크처럼 함부로 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구체적 현실로 나타났던 것이다.

북한은 핵무기 없이 미사일만 갖추고 있던 시절에도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사죄문을 받아 낸 당당한 주권국이다. 이미 1968년 프에블로 사건이 터졌을 때에도 북한 당국은 “대화에는 대화, 강경에는 초강경”이라는 자세로 미국과 한판 대결을 준비했던 강한 나라로 전세계의 주목을 받은바 있다. 그런 북한이 지금은 전세계 10개 나라도 안되는 소수의 나라들만 보유하고 있는 핵보유국으로 부상하여 군사강국으로 그 위상을 떨치고 있다는 사실은 전혀 허풍이 아니라는 구체적 현실로 판명되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제 분수도 파악하지 못하고 북한을 향해 대응이니 뭐니 하면서 경솔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한마디로 웃기는 태도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북의 자위력과 첨단과학기술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는다. 인공위성과 그 발사체도 100% 자기기술로 개발하여 지금까지 두번이나 우주궤도에 진입시켜 세계를 놀라게 하지 않았는가. 이것은 미사일과 핵보유국일 뿐만 아니라 우주강국으로서 그 어떤 나라도 함부로 덤벼들 수 없는 확고한 지위를 갖추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같은 상황판단 하나 없이 함부로 말하는 남한 당국자들의 태도가 경솔하지 않을 수 없다. 어떻게 보면 정신 나간사람들이 하는 자세만을 보이고 있어 이대로 간다면 헛소리를 늘어 놓은 사람들은 죄다 정신병자들로 취급받게 되고 말 것이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은 말레시아 거주 동포들과 간담회에서 “통일이 가까이 오고있다”고 말하면서 북에 ‘보복 대응’ 한다느니 또는 ‘폭격’ 운운하며 <초토화> 시킬것이라늘 말까지 했다고 하니 이거야 말로 정신 나간 사람이 아니고서야 도저히 뱉을 수 없는 말들이다.

이명박 정부 당국자들은 또한 국내외 동포들도 우습게 보면서 금년들어 지속적으로 허위적인 발언으로 국민들을 기만해 왔다. 무엇보다 <천안함 사건>의 진실을 가리고 국내외 학자들이 정부 당국이 발표한 내용들이 사실과 부합되지 않는다고 지속적으로 강조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을 집요하게 북의 도발로 포장하여 선전해 온 것은 향후 그 진실이 반드시 밝혀지고 말 것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연평도 사건도 마찬가지이다. 북한이 수차례 경고를 하면서 대응하겠다는 메시지를 분명하게 밝혔음에도 불구화고 이것들을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 그리고 북한이 대응하기 전에 남한측이 이미 수천발의 포탄을 북측이 주장하는 지역에 퍼부었다는 사실도 올바르게 알리지 않고 북측이 불가피하게 대응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에 반격해 온 것인데 이것을 이명박 정권 당국자들은 앞의 사실들은 모두 가리우면서 북이 대응해 온 것을 시작으로 ‘북의 도발’이라는 용어를 남발해 왔다. 이것은 사실을 왜곡한 것이며 허위와 날조로 선전하여 왔다는 사실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명박 정권은 ‘연평도 사건’으로 자기 군의 생명을 잃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서는 무시하면서 또다시 지난 11월 28일부터 12월 1일 까지 서해상에서 미국 7함대 소속 핵추진 항공모함 조지워싱턴호 (9만7000톤급)를 중심으로 대규모 한.미 합동해상 군사훈련을 실시한후 곧 이어 지난 6일부터 동해,서해,남해 해상29곳에서 <호국> 사격훈련을 진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북측 당국은 “우리측 령해에 한발의 포탄이라도 떨어지는 경우 즉시 대응타격을 가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북측의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대결에는 대결로, 전쟁에는 전쟁으로 단호히 맞받아 나가는 것이 우리의 기질"이라고 밝히면서 "괴뢰패당이 정 대결을 강요하면 우리도 굳이 피할 생각이 없다"고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북측 당국은 "이 세상에 과연 그 누가 자기 집 마당에서 총포탄을 미친듯이 퍼부어 대며 도발의 불뭉치를 휘두르는것을 가만히 구경만 하겠는가"라고 맞서고 있는 것이 오늘의 조국반도 정세이다.

이명박 정부 당국자들은 입장을 바꾸어 생각해 보기 바란다. 남북한간 군사정치적 대치상태가 첨예한 서해상에서 다른 측이 외국(미)군대와함께 포탄사격을하며 대규모 군사 전쟁연습을 실시한다면 그 반대 측의 입장이 어떨 것인가를 놓고 사고하여 보면 북한측의 입장과 사정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그 반대로 만약 북한군이 대규모 해.공군전단을 이끌고 인천 앞바다 해상에서 포탄을 발사하며 남침 전쟁연습을 실시한다면 이명박 대통령은 어떤 심정이 될 것인가.

지금 조국반도 상황은 긴장이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고조되고만 있다. 그 어느 순간 여차하면 본의 아니게 전쟁으로 확대 될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상황에 한 나라를 책임진 대통령으로 또다시 북을 자극하고 비판하며 뜬금없이 “통일이 가까이 오고있다”느니 하면서 상대편 측의 신경을 자극시키는 것이 올바른 자세인가 아닌가를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기 바란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와 함게 자신이 대선후보시절 김대중 전 대통령을예방한 자리에서 “저의 대북정책은 대통령 각하의 것과 거의 똑같습니다”라고 한 말이 기억에 떠오르는지 아닌지 돌이켜 보기를 권유한다. 이 대통령은 지난 시기 “ 과거 남북간에 합의된 7.4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비핵화 공동선언, 6.15남북공동선언, 10.4정상선언을 어떻게 이행해 나갈지에 대해 북측과 진지하게 협의할 용의가 있다”고 말한바 있다. 이렇게 한 말들을 차분한 자세로 돌이켜 보면서 우리 조국반도가 어떻게 하여야 평화를 안착시킬 수 있는지 그 방도에 대해서 진실로 고민해 볼 절실한 시기가 바로 지금이라고 강조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부터 지금까지 남과 북이 합의한 선언들을 (6.15선언과 10.4 선언 ) 전면 부정하고 전임 정권들을(김대중, 노무현) 비하하면서 ‘잃어버린 10년’이요, ‘ 퍼주기’요 하면서 언제나 매도하고 폄하하기만 했다. 그러면서 전혀 납득할 수 없는 ‘비핵 개방 3000’ 이니 ‘그랜드 바긴’이니 하며 계속 외국 군대를 끌어들여 군사훈련을 실시하기만 고집해 왔다. 그래서 얻은 것이 무엇이며 그 결과들이 오늘 어떻게 조국반도 정세에 반영되고 있는가를 양심적으로 돌이켜 보기 바란다.

남북의 정세가 불안해지고 대결국면이 심화될수록 어부지리를 얻는것은 외세이며 피해를 보는것은 우리 민족이라는것은 너무나 자명하다. 이번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사건’으로 가장 이득을 챙긴 세력은 누구인가. 미국 지배세력이 아닌가.

이명박 정권 당국자들은 극단적인 것도 가상해서 생각해 보기 바란다. 조국반도에서 또다시 전쟁이 발발하면 남.북이 어떻게 되겠는가를 염두에 두고 예견해 본다면 그 후과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를 알게 될 것이다. 이것이 확대되어 ‘ 핵전쟁’이 되고 ‘국제전’으로 비화된다면 세계의 평화와 안전은 또 어떻게 될 것인지도 예견해 본다면 그 후과는 상상하기조차 두려운 엄청난 비극적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이명박정권이 진정 통일을 바라고 “통일을 가까이 오게하려면” 이제라도 북에대한 압박이나 또는 선(先)핵폐기 주장을 포함하여 북한의 급변사태 등을 거론하거나 고집하며 적대적 냉전사고로 일관할것이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과거정권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에서10여년 간 길닦고 공들여 일궈 놓은 남북화해협력 사업들을 그대로 계승하는 자세로 돌아가야 한다, 그 길 밖에 다른 길은 없다. 그렇지 않는한 남북간의 긴장과 전쟁의 위험성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끝)


2010년 12월15일

손세영 민족통신 편집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