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남측은 더 이상 ≪진정성≫을 거론하지 말아야 한다 > 통일게시판

[촌평]≪진정성≫주장 설득력 없다

*필자:노길남 편집인

지난 해 남북관계는 최악의 상태였다. 해 내외동포들은 긴장과 함께 전쟁이 일어날까봐 크게 걱정한 한 해였다.

그러나 북측은 새해 첫날 발표한 ‘공동사설’을 통해 “민족공동의 이익을 첫자리에 놓고 북남사이의 대화와 협력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적극노력하여야 한다”고 발표했다.

북측은 이어서 1월5일 정부, 당, 단체가 함께 ‘연합성명’을 발표하면서 (1)정당, 단체간 폭넓은 대화와 협상, (2)과거불문하고 화해협력과 평화통일을 위해 언제 어디서든 만나자, (3)대화와 협상을 통해 긴장완화 및 화해협력 토론제의, (4)분위기 조성위해 상호 비방중상 등 중지 등을 촉구하고 "우리의 성의있는 제의와 호소에 남조선 당국과 정당, 단체들이 적극 호응해나서며 해내외의 온 민족과 정의와 진리,평화를 사랑하는 세계 모든 나라의 정부,정당, 단체들,국제기구들, 진보적 인민들이 열렬한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리라는 기대를 표명한다"고 발표해 관심을 모아 왔다. 그러나 남측 당국은 이러한 기회를 통해 화해와 협력을 위한 대화에 응하지 않고 ≪진정성≫을 운운하며 회피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어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북측의 조국평화통일위윈회(조평통) 대변인은 8일 담화문을 통해 (1)북남당국 회담 제의,(2)중단된 적십자회담과 금강산관광 재개회담,개성공업지구회담을 빠른 시일안에 재개, (3)대화의 문을 열고 북남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선의의 조치로서 폐쇄된 판문점북남적십자통로를 다시 열며 개성공업지구의 북남경제협력협의사무소 동결을 해제하는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당국자 회담을 구체적으로 제의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도 남측의 통일부는 이날 "향후 북한의 태도를 봐가며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즉각 수락을 회피하는 한편 “북측이 구체적인 대화를 제의했지만, 연합성명의 연장선에서 회담을 제의하고 이를 통신매체를 통해 공개했다는 점에서 여전히 ‘진정성’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고 연합뉴스 8일자가 보도했다.

이러한 북측의 대화제의가 세차례 발표되는 과정에서 남측의 6.15선언실천 남측위원회를 비롯하여 한국진보연대,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등이 환영성명과 논평을 발표하는가 하면 해외의 재미동포전국연합회를 위시하여 조국통일범민족연합 유럽지역본부
와 재도이칠란드동포협력회, 재중조선인총연합회, 러시아고통련 등이 각각 환영성명을 발표했다. .

우선 남측 당국이 북측 대화제의에 임하는 자세에서 ≪진정성≫을 들고 나오면서 북측의 제안을 회피하는 것은 그 누가 보아도 설득력이 없는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남북 화해와 협력 자체를 부정하면서 지속적으로 조국반도 긴장을 조성하려는 의도로도 비쳐지고 있다.

남북관계 정상화와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진정성≫으로 말하자면 북측은 역사적으로 장구한 세월 동안 그러한 염원을 북측 당국의 일관된 국책으로 삼아왔다. 주요한 역사적 사실들을 되돌아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1948년 4월 평양에서 개최되었던 남북연석회의가 개최되어 남녘의 31개 정당, 사회단체를 포함한 총 56개 정당과 사회단체의 695명 대표들이 참가한 역사적인 사실이 그 ≪진정성≫을 증명하고 남는다.

--- 그 이후에도 박정희 대통령 집권시기인 1972년 ≪7.4남북공동성명≫을 통해 민족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3대원칙을 조국통일의 3대원칙으로 설정하여 남북 당국이 국내외에 동시에 선포했던 역사적인 공동성명도 평양정부가 주동적으로 마련한 역사적인 사실이었다. 이것을 위해 김일성 주석은 1971년 8월6일 주석연설을 통해 과거를 불문하고 협상방침을 밝혀 남북당국자 회담이 이뤄졌다. 당시 남측은 1971년 8월12일 적십자회담 형식으로 응답했고, 1972년 5월3일 남북당국자간 비공개접촉에서 3대원칙이 합의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것도 1973년 6월23일 미국의 각본에 의해 추진된 남북유엔동시가입 문제로 지속되지 못하였다. 이것도 북측의 남북대화 의지와 평화통일 의지에 대한 그 ≪진정성≫을 증명하는 역사적 사실이다.

---북측의 대화의지와 평화통일 의지는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1980년 10월10일 로동당6차대회)≫에서도 그 ≪진성성≫이 반영되었다. 김일성 주석은 “우리 당은 북과 남이 서로 상대방에 존재하는 사상과 제도를 그대로 인정하고 용납하는 기초우에서 북과 남이 동등하게 참가하는 민족통일정부를 내오고 그 밑에서 북과 남이 같은 권한과 의무를 지니고 각각 지역자체제를 실시하는 연방공화국을 창립하여 조국을 통일할 것을 주장합니다”라고 선언했다. 이것은 곧 남측 당국이 우려해 왔던 적화통일을 불식시키는 계기가 되었고, 남과북이 서로 자기 제도나 이념을 주장하지 않고 합리적으로 평화통일로 가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던 것이다. 이것 또한 북측의 ≪진정성≫을 입증하는 사실이 된다.

---김일성 주석은 또 1990년 5월24일 최고인민회의 제9기 제1차회의를 소집하여 ≪조국통일 5대방침≫을 제시하면서 (1)조국반도의 긴장완화와 통일을 위한 평화적 환경마련, (2)분단장벽 허물고 북과 남 사이의 자유왕래와 전면개방 실현, (3)자주적 평화통일에 유리한 국제환경 마련하는 원칙에서 대외관계 발전, (4)조국통일을 위한 대화개진, (5)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적인 통일전선 형성을 제안하고 1990년대를 역사적이 조국통일의 연대로 만들자고 호소했다. 이것도 북측의 대화의지와 평화통일 의지를 증명하는 역사적 사실이다.

---김일성 주석은 1993년 4월7일 최고인민회의 제9기 제5차회의에서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을 발표했다. 그 요점은 (1)중립적인 통일국가 창립,(2)민족애로 단결, (3)공존,공영, 공리 도모하고 모든 것 조국통일위업에 복종하고 단결하자, (4)동족사이 분열대결 조장하는 일체 정쟁 중지하고 단결하자, (5)북침이나 남침을 거부하고 서로 단합하자, (6)주의주장 다르다고 배척하지 말고 통일의 길에 손잡고 가자, (7)개인, 단체 재부 보호하며 그것을 민족대단결로 이롭게 이용하도록 장려하자, (8)접촉, 내왕, 대화 통해 신뢰하고 단결하자, (9)북과 남, 해외 전민족의 연대성 강화하자, (10)민족대단결과 조국통일 위업에 공헌한 사람들 높이 평가하자로 되어 있다. 이것도 북측의 대화의지와 평화통일 의지를 입증하는 ≪진정성≫이 된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김일성 주석 서거(1994.7.8)이후 “김일성 동지의 조국통일 유훈을 철저히 관철하자(1997년 8월4일)”고 강조하는 한편 조국통일3대원칙(7.4남북공동성명)을 비롯하여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1993년 4월7일), 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립방안(1980.10.10)을 한데 묶어 ≪조국통일3대헌장≫으로 정립할 것을 발표했다. 이것도 북측의 평화통일 의지와 남북관계 정상화를 위한 대화협상의 ≪진정성≫을 증명한 역사적 사실이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1998년 4월18일 ≪민족대단결5대방침≫을 발표하며 (1)민족자주의 원칙견지, (2)애국애족 기치밑에 단결, (3)남북관계 개선, (4)외세의 지배와 반통일세력과는 투쟁, (5)전민족의 접촉과 대화, 연대연합을 이뤄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를 국책으로 삼아 왔다. 이것도 북측의 대화의지와 평화통일을 갈망하는 구체적인 사실이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드디어 평양에서 김대중 남측 대통령과 역사적인 회합을 갖고 ≪6.15남북공동선언≫을 합의하고 이를 세계만방에 공포했다. 이는 북측의 남북화해협력과 평화통일에 대한 의지와 그 ≪진정성≫을 증명하고도 남음이 있다. 북측 최고지도자는 이어 2007년10월 4일 제2차 남북최고지도자 회합을 갖고 노무현 대통령과 역사적인 10.4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에 합의했다. 이는 북측의 남북관계 정상화와 대화의지, 평화통일 열망이 얼마나 절절하다는 그 ≪진정성≫을 충분히 증명할 수 있다.

이제 남측 당국은 더 이상 북측의 ≪진정성≫을 거론하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남측 당국은 또 다시 <천안함 사건>이나 <연평도 사건>을 왜곡하면서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아야 한다. 지금 해 내외 동포뿐만 아니라 세계는 북측의 평화를 위한 남측과의 대화협상 제의를 남측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에 주목하고 있다. 그 반응과 자세가 곧 남측의 ≪진정성≫을 가늠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끝)

2011년 1월8일
민족통신 노길남 편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