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 바꾸자 나랏빚 117조 폭증, '스페인' 수준 > 통일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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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회계분부터 채택할 국제기준 재정통계 방식에 따를 경우 나랏빚이 기존 발표에 비해 무려 117조원이나 폭증하면서 재정건전성이 파산 위기 직전인 스페인 수준으로 악화되는 것으로 밝혀져, 재정건전성 논란이 더욱 증폭될 전망이다.

4일 <매일경제신문>이 단독 입수한 기획재정부의 '재정통계 개편안'에 따르면, 359조6천억원(2009년 말 기준)인 국가채무가 새 기준 적용 시 476조8천억원으로 117조2천억원이나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에 따라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33.8%에서 44.9%로 11.1%포인트 높아지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3개 회원국 중 9번째로 양호한 것으로 알려졌던 한국의 국가채무비율이 중위권(16위)으로 추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OECD 평균인 53.4%보다는 낮지만 국가파산 위기에 직면한 스페인(46.1%) 아일랜드(46.0%) 등과 비슷한 수준이다.

나랏빚이 이처럼 급증한 것은 정부가 그동안 국가채무로 분류하지 않던 100여개 공공기관의 빚을 새롭게 부채에 포함시킨 탓이다. 정부는 원가보상률이 50%를 밑돌아 사실상 정부 일을 대행만 하는 공공기관 빚을 국가채무에 편입시키기로 했으며, 또한 기존에 잡히지 않던 선수금과 미지급금 등도 새 기준에 따라 나랏빚에 포함시켰다.

이는 정부 재정통계가 올해부터 기존 '현금주의'에서 기업에서 쓰는 것과 같은 '발생주의'로 변경되기 때문이다. 발생주의 방식의 재정통계는 2001년 IMF가 도입을 권고한 이래 김대중 정부 때 검토를 거쳐 노무현 정부 때 2011회계연도부터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실제로 독일·일본을 제외한 대부분의 선진국은 현재 국가 회계에 발생주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으며 OECD 회원국 중 15개국도 발생주의 원칙을 도입하고 있다.

따라서 올해부터 새 기준을 적용하면서 비로소 우리나라 재정건전성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객관성을 갖게 됐으며, 그 결과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은 그동안 정부여당이 주장해온 것과는 달리 심각한 위기에 노출돼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게 됐다.

더 큰 문제는 앞으로 재정건전성 악화가 다른 나라들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이란 점이다. 실제로 MB정부 출범후 방만한 경기부양책과 4대강사업 등으로 지출은 급증한 반면에 부자감세로 세수는 크게 줄어들면서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은 OECD 국가 중 가장 빠른 속도로 악화돼 왔으며, MB정부가 끝날 때까지 재정적자는 계속될 전망이다.

여기에다가 우리나라의 급속한 저출산ㆍ고령화까지 감안하면 10년 후에는 국가채무가 OECD 평균인 50%대 중반까지 높아지는 데다가 MB정부가 주장하듯 북한 급변 사태까지 발생할 경우 재정건전성은 국가 파산 위기 수준으로까지 폭증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배적 전망이어서, 부자감세 철회 및 방만한 토목재정 지출 중단 등 특단의 조치가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출처] : 뷰스앤뉴스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708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