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한.일 군사협정체결기도 규탄 범국민 결의대회 > 통일게시판

[서울=자주민보 이창기 기자] 9일 서울역 광장에서 ‘반민족행위처단특별위원회전국연대’, ‘평화제향군인회’ 등 20여개 단체의 공동 주최로 ‘한.일 군사협정체결기도 규탄 범국민 결의대회’가 열렸다.

▲ 집회참가자들 © 자주민보

일본의 ‘가타자와 도시에’ 방위상이 10일 월요일 방한하여, 김관진 국방장관과 한-일 국방장관회담을 통해‘군사정보보호협정과 상호군수지원협정 체결’(이하 한일군사협정)에 관하여 논의할 예정이라는 소식이 알려지자마자 급박하게 잡힌 집회인데다 올 들어 가장 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100여명의 애국시민들이 모여 시종 자리를 굳건히 지키며 뜨거운 규탄 분위기 속에서 3시간 동안이나 결의대회를 진행하였다.


특히 그간 이명박 정부로부터 흘러나온 독도관련 망언 등 민족반역 죄행을 고발하는 선전물들을 집회현장 주변 곳곳에 전시하였는데 꼼꼼히 읽는 시민도 적지 않았고 많은 시민들이 설 내용에도 귀를 기울이는 등 이명박 정부 비판의 소리에 높은 관심을 분명히 표시하였다.

광우병 촛불집회 이후 자유발언이 집회의 기본 형식의 하나로 자리매김 되어서 그런지 자유발언 신청자도 적지 않았고 한 경북 칠곡에 산다는 한 50대 쯤으로 보이는 자유발언자는 이명박 대통령은 일본인임 분명하다. 이명박 정부를 심판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의 그간 대표적 반민족 행위만 비판하려고 해도 3시간도 넘게 집회를 해야 했기 때문에 시민들의 자유발언시간을 많이 줄 수 없었다.

날씨가 너무 추워 연사들이 길게 이야기기 한 것도 아니다. 한마디로 이명박 정부 민족반역 행위관련 패악질을 모으니 완전히 친일반민족 백화점었다. 이건 정부가 아니라 매국 소굴이라고 볼 수밖에 없었다.

이번 규탄결의대회는 그 반민족소굴 소탕전쟁 공격개시를 알리는 첫포성이었다.

▲ 집회참가자들 © 자주민보

그 포문은 평통사 김종일 사무처장이 제주도기지건설 반대투쟁 절박성과 한일군사협정은 일본의 재침야망에 길을 터주게 될 것이라는 한일군사회담 본질을 비판하는 연설로 열었다.

이어 4월혁명회 최천택 한신대명예교수가 과거 카쓰라-태프트 밀약으로 일제의 한반도 침략의 길을 터준 미국이 이번에도 한일군사협정을 배후조종하고 있다며 이런 미국과 일본에 붙어먹고 사는 이명박정부를 강하게 규탄하였다.

다음 연사는 인터넷에 ‘한일군사협정은 제 2의 을사늑약이다!’라는 글을 올려 많은 네티즌들의 심금을 울리고 공분을 불러일으킨 ‘통일의 파랑새’라는 사이트의 ‘맑은 공기’라는 아이디를 가진 연사가 마이크를 잡고 한일군사협정을 추진하려는 국방부와 일제를 비판하였으며, 다음으로 이명박 정부의 반민족 행위에 대한 노동자의 공분을 모아 퀵서비스노조 양용민위원장이 이명박 정권의 반서민 반노동정책과 친일 친미 반민족 외교정책에 대한 규탄 목소리를 터트렸다.

이어 추위도 단번에 녹여버린 ‘겨울그리기’ 가수의 ‘터’, ‘광야에서’ 열창으로 첫째마당을 마무리 하였다.

‘일본 속에 미국이 있다’는 제목의 둘째마당은 초심 백은종 새날희망연대 대외협력위원장이 국방부백서에서 사라진 독도 문제에 대해 규탄연설로 시작하였고 이어 독도에 주소지를 가지고 있다는 독도지킴이 김기종 씨가 일본대사관에게 항의하던 중 구속 수감되었던 지난 과정과 일제의 독도 강탈 야욕, 이를 묵인 방조하고 있는 이명박 정권과 미국을 규탄하는 발언을 이어갔다.

다음으로 등장한 민주노동당 ‘정성희’최고위원은 한미자유무역협정체결도 기가 막힌데 이명박 정부가 한-일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발표했다며 그렇게 되면 완전히 일본 경제식민지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며 국민들의 강력한 반대투쟁을 촉구하였다.

이어 반민특위 전국연대사무처장은 한-일군사협정 최대 수혜자는 미국이라며 한일군사협정도 미국의 작간이라고 규탄하였고 미친소 수입, 천안함사건, 연평도포격전, 구제역 등 이명박 정부의 반민족 정치가 불러온 비극들을 하나하나 꼬집어 비판하였다.

셋째마당에서는 주로 네티즌들이 마이크를 잡고 이명박 정부 들어 물 만난 물고기마냥 날뛰며 식민지개조론 주장으로 국민들의 공분을 불러일으킨 뉴라이트 안병직교수 비판, 일제 관동군 장교로 독립군 체포 학살로 이름을 떨친 인간백정 ‘백선엽 동상건립 반대’ 파주시민대책위보고, 친일파 뉴라이트 세력들엑 안중근 기념관이 넘어가게 된 분노의 현실 비판 등 이명박 정부 들어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친일파들의 막가는 반민족행위를 규탄하였다.

▲ 광야에서를 열창하는 가수 '겨울그리기' © 자주민보

‘알콩달콩’이란 아이디의 촛불연행자모임 대표는 친일파를 대통령으로 뽑은 것이 이렇게 친일파들을 득세하게 할 줄은 몰랐다며 분노로 몸서리를 치며 하루라도 빨리 이명박 대통령을 권좌에서 끌어내려야 한다고 절규하였다.

사실, 이명박 정부 들어 일본 언론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를 일본 영토로 넘겨주는 문제에 대해 ‘아직은 때가 아니다’라며 사실상 일본 영토임을 인정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정부에서는 이를 부정했지만 아직도 일본 언론사는 오보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사실 대통령 되자마자 일본을 찾아가 일왕에게 이명박 대통령 부부가 함께 그렇게 공손히 절을 하고, 이상득 대통령 형이자 국회의원이 최근엔 일왕 생일만찬에 참여하면서 기자들에게 당당하게 한일교류협회회장이기에 당연한 방문이라고 지껄였으며 한나라당 고위 간부는 ‘자꾸 독도문제 거론하면 일본 관광객이 오지 않는다’라는 두고 볼 수 없는 망발까지 부끄러운 줄 모르고 그것도 언론에 버젓이 공개하는 등 아예 내놓고 친일행각을 벌리는 단계를 넘어 국민들에게 반일은 시대에 뒤떨어진 사고방식이라는 인식까지 심어주려 몸부림을 쳐왔다.

이런 반민족 행위 하나하나 다 규탄했더라면 아마 밤까지 세워야 했을 것이다.


집회참가자들은 이후 투쟁을 통해 이런 국민의 공분을 더 모아가기로 하고 넷째마당에서 자유발언에 이어 이명박 정부의 조중동에 방송허가를 내준 결정과 4대강예산안 날치기 통과 등 이명박 정권의 반민족 반서민 친재벌 정책을 비판하는 아이디 ‘공공의료’,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 김성균 대표’ 등의 연설로 연설의 끝을 맺었다.


마지막 순서로 평화재향군인회 김환영사무처장이 한일군사협정체결을 규탄하는 결의문 낭독으로 집회를 마무리했으며 사회자는 다음날 있을 일본대사관 항의집회로 투쟁을 계속된다고 선언하였다.

다음은 결의문에 동참한 단체와 결의문 전문이다.

평화재향군인회, 한민족운동단체연합, 안중근의사기념사업회,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 새날희망연대, 민주전역시민회,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촛불연행자모임, 시민정치연합, 통일의 파랑새, 촛불인권연대, 아사달 홍익노인회, 이명박탄핵을 위한 법국민운동본부안티2MB, 자주민보, 시청촛불, 촛불인권연대,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 퀵서비스노조, 반민특위 전국연대(준), 서울의 소리,....


(결의문)‘한·일 군사협정 체결’ 결사 반대한다.

일본의 가타자와 도시에 방위상이 내일 10일 월요일 방한하여, 김관진 국방장관과 한·일 국방장관회담을 갖는다고 한다. 국방부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군사정보보호협정과 상호군수지원협정 체결’(이하 한일군사협정)에 관하여 논의할 예정이라고 한다. 외교부는 부인하고, 청와대는 침묵하고 있으나, 요미우리는 이 회담에서 한일군사협정이 체결될 것까지 예상했다고 한다.

참으로 어이가 없으며 노엽고 믿겨지지 않는 현실이다.
어떻게 한일 양국간에 이토록 민감한 사안을 사전에 국민과의 논의과정도 없이 진행될 수 있다는 말인가?

그러나 전혀 예상되지 않았던 것은 아니며 또한 새로운 것도 아니다.
한미일 동맹 강화는 오랜 미국의 동북아 전략이기도 하고, 이를 기회로 재무장하여 동북아 군사패권을 노리는 일본 우익의 야욕이기도 하며, 이명박 정권의 ‘미일 퍼주기 등신 외교’의 방향이기도 하다.

돌이켜보면 이명박 정권 출범 이래 여러 곳에서 그런 증후를 보였다.
이명박 정권은 일본의 과거사 반성의 중요성을 도외시한 채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운운하고, ‘지금은 때가 아니다’는 망언을 일삼기도 하였으며, 천안함 사태 이후에는 노골적으로 한미군사훈련에 자위대 장교를 참관하게 하고, 지난해 10월에는 부산해역에의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공동훈련에는 해방 후 처음으로 일본자위대의 함정이 참가하기도 하였고, 제42차 한미안보연례협의회는 ‘양자, 삼자, 다자 국방협력강화’를 명문화하기도 하였다.

또한 최근 간 나오토 일본총리의 ‘유사시 한반도에 자위대 파견’을 언급한 적도 있고, 마이크멀린 미 합참의장의 ‘한미일 공동훈련’ 주장도 있었다.

국내 언론과 정치권이 천안함과, 한미군사훈련, 연평도포격으로 나라가 어수선한 상황에서 4대강예산날치기, 한미FTA재협상, 민간인사찰, 종편 조중동매연 밀어주기, UAE파병강행 등 엄청난 일들을 대응하느라 못 보는 측면도 있으나, 조중동매연과 공중파방송 등의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는 보도행태와, 언론에 흘리고 부인하고,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국민여론을 저울질하다, 국민과의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한나라당은 거수기 노릇하는, 한자도 바꾸지 않는다던 FTA재협상으로 대변되는 저 무수한 국민의 뜻에 반하는 정책을 관철시키는, 현 이명박 정권의 습성과 결합된 것이다.

이런 정황을 종합하여 보면 한일간의 협정 체결은 기정사실로 보아야 한다.
이제 이를 저지할 수 있는 것은 이 땅과 이 나라의 진정한 주인인 국민이며, 오직 이들의 강력한 저항뿐이다.

다음과 같이 우리 집회 참여자 일동은 한일군사협정 체결을 반대하고, 분노하여 함께 연대하여 저지를 위해 결연히 싸워나갈 것을 결의한다.


1.과거사 문제 해결 없는 한·일 군사협력은 불가하다.

지난 100여 년 전 일본은 대한제국을 겁박, 원천무효인 불법적 을사늑약, 한일병합을 강제하여 36년간 한반도를 점령하였으며, 이 천인공노할 만행에 정당하게 저항한 수많은 갑오농민군과 의병들을 무참히 학살했으며, 대한의군 참모중장 안중근에게 포로로 대우하지 않고 사형을 집행하였으며, 수많은 항일 독립군을 학살하고, 한국인을 징병, 징용, 정신대 등으로 끌고 가서 갖은 만행을 자행하였다.

이를 가능하게 한 핵심적 요소는 무자비한 일본제국주의 군대였다는 사실을 우리 국민들은 지금도 똑똑히 기역하고 있으며, 욱일승천기를 게양하고 이를 계승하는 자위대로 칭하는 일본군대가 반성을 했다는 소리는 지금껏 들어 본 적이 없으며, 이는 그 본질의 변화를 우리는 알지 못한다는 것이다.

오히려 일본 정부는 1965년 박정희 군사쿠데타독재정권과의 한일협정을 핑계로 최근까지도 징용피해자에게 99앤을 배상하여 한국인들에게 감내하기 어려운 모욕을 안겨주고, 정신대 피해자들이 수십 년째 지속하고 있는 매주 수요일 일본 대사관 앞 집회를 외면하고 있으며, 독도를 자신들의 영토라고 교과서에 넣어 교육하는 등 그들은 반성은커녕 ‘패배주의적 역사관 극복’이라는 구실로 과거 제국주의 시대의 과오를 은폐하는데 여념이 없다.

이런 후안무취한 일본정부와 군대는 여전히 독도영유권문제 등으로 군사적 긴장이 엄연한 상황 하에서 우리 대한민국과 군사적 대결의 대상될지언정 군사적 협력의 상대는 되는 것은 결단코 불가하다.


2.실제로 이 협정은 대한민국의 안보와 평화를 저해한다.

이런 국민적 분노도 우리의 안보와 평화를 증진시켜준다면 한번 고려해봄직도 하나, 한일군사협정체결은 오히려 그 반대임이 심히 우려스럽다.

군사협력강화라는 것은 상대적인 것이어서 한 국가와 군사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종종 다른 국가에게는 군사적 경계대상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국제질서는 수년 내에 미국 중심에서 중국과의 2국 중심체제로의 변화가 예상되며, 이러한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기위해서 사실 중국과의 군사협력강화 필요성은 날이 갈수록 증대되는 실정이다.

이런 때에 대화와 타협으로 풀어야할 남북간의 군사적 긴장 분위기를 이용해서, 그 목표가 북한과 중국, 러시아라는 것이 명백한 한일군사협력강화는 북한은 물론이고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력 증강을 부추기는 것이고, 오히려 정반대로 중국과의 군사적 긴장을 높이 것이며, 정작 한반도 주변의 군사적 위협은 가중시키는 것이다.

이런 역주행은 청나라가 강대해지는데 기울고 있는 명나라에게 군사적 원조까지 단행하여 병자호란을 초래, 백성을 약탈과 고난으로 내몰고, 결국 삼전도에서 머리를 찧는 인조를 연상하게 하는, 국민의 안위를 더욱더 위태롭게 하는 어리석은 군사외교이자, 한반도의 안위와 평화를 심각히 위협하는 것이다.


3.이는 또한 한국외교의 퇴보이기도 하다.

이는 단순한 한일군사협력증진의 문제라기보다는, 우리 외교 전체 틀의 변화를 의미하는 일이기도 하다.

노태우 정권 시절인 1988년 사회주의 국가들에게 문을 여는 '7.7선언'으로 냉전외교의 종식을 선언했고, 참여정부 시절에는 미중일러로 이어지는 4강 외교에 중심축을 실었다.

그러나 이번 협정은 새로운 냉전 외교 부활이자, 중-러와의 외교포기를 선언하는 행위이며, 22년 전 노태우 정권이 포기했던 냉전의 패러다임을 부활시키는 한국외교의 퇴보이다.

마지막으로 망국적 군사적 패권을 추구하는 일본에게 강력히 경고한다.

보수언론을 통해서 보면 우리에게 지금 일본은 자신을 감춘 채, 중국을 제어하기 위한 미국의 동북아 전략의 가면을 뒤집어쓰고, 중국 항공모함과 스텔스전투기, 230만 대군의 위협에 쩔쩔매면서 엉거주춤하는 자세로 한반도를 기웃거리는 것 같다.

이는 1592년 임란 때 명나라를 칠테니 길을 내주라고 하던 때와 조선의 개화와 독립을 지켜주겠다고 찾아온 조선 말기의 그들을 떠올리게 한다.
이번만은 너희들의 가면 뒤에 숨겨진 추악한 민낯을 우리는 정확히 알고 있으며, 두 번 다시는 속지 않는다.

일본은 중국의 군사력과 북의 핵을 핑계 삼아 재무장하여, 과거 서양과 손잡고 누렸던 동북아 군사패권을 되찾겠다는 일말의 야욕은 버려야한다.
이는 100년 전 ‘동양평화론’에서 ‘삼국의 공동군대’까지도 주장하면서 일본과의 진정한 군사협력을 바라던 안중근 장군의 충고이기도 하다.

‘대동아공영권’이라는 미명하에 저질렀던 과거를 통렬히 반성하지는 않고, 천안함 사태 시 일본총리의 현충원 참배처럼 남북간을 이간하고, 아시아 국가를 이간시켜, 한반도와 동북아의 군사적 패권을 장악하려는 시도를 현실화하려고 한다면, 아시아 민중의 파멸적 분노에 부딪혀 1945년 핵폭으로 패망한 일제와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의 비참한 최후를 맛볼 것이다. 그리고 미증유 도래하는 아시아 시대의 파트너로 인정받지 못해, 영원한 시대의 낙오자가 될 것뿐임을 강력히 경고한다.

2011년 1월 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