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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수, 그의 뻔뻔함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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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산
댓글 0건 조회 3,024회 작성일 11-01-13 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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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프 펌)


안상수, 그의 뻔뻔함에 대하여

(블로그 '길을 가며' / 오주르디 / 2011-01-13)


벌거 벗은 아이를 ‘무상급식 반대 광고’에 출연시켜 ‘5세훈이’라는 별칭을 얻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바통을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가 이어 받았습니다. 이제 안 대표가 무상급식을 두고 ‘망국적 포퓰리즘’이니 ‘좌파의 무책임한 정치선동’이라며 망언을 일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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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 무상의료를 정치적으로만 해석하려는 여당 대표

안 대표는 “민주당이 새해벽두부터 무책임한 ‘무상시리즈’로 국민을 현혹시키고 있다”는 말로 포문을 연 뒤, 야당이 주장하는 무상의료, 무상급식은 “총선과 대선을 겨냥한 민주당의 혈세 퍼주기며 복를 위장한 표 장사”라고 비난했습니다.

안 대표가 이렇게 ‘혈기방장한 투사’ 행세를 하는 데에는 두 가지의 노림수가 있어 보입니다.

‘정동기 불가’를 선언하며 청와대에 반기를 든 ‘거사’가 성공하자 힘이 불끈 솟는 모양입니다. ‘거사 성공’으로 탄력을 받고 있는 자신의 위상을 한껏 부풀려 보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힘 받을 때 한걸음 더 나가겠다는 거지요.

그러면서 ‘정동기 낙마’로 희희낙락하고 있는 민주당에게 한 방 먹여 기세를 꺾는 동시에, 자신의 계파에게는 나약하고 우유부단한 리더라가 아니라는 인상을 안겨 주고 싶었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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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권, 말로는 한국을 경제대국, 경제를 선도하는 국가라고 말한다.

그러면서도 '보편적 복지'의 가장 기본인 학교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극히 부정적이다. 어렵다고 하면 몇푼 던져주는 '선별적 복지'만 주장하면서 '보편적 복지'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이유가 뭘까? 복지도 알량한 '실용'이라는 프레임을 통해 보려하기 때문이다.

무상의료,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나라들의 ‘폐단’을 들어 민주당을 공격했습니다. 유럽 선진국들이 무상의료로 인해 의료서비스의 질이 저하되고 국가 재정이 파탄지경에 이르렀다고 주장했습니다. “고소득층에게 국민혈세로 무상급식과 무상의료를 실시하는 건 서민들의 세금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이 된다”며 국민과 국가에게 재앙을 불러올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관련포스팅:  정치만 보는 오세훈의 복지, 사람을 보는 장하준의 복지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다. 유럽 선진국의 경제가 나빠진 게 무상의료와 무상급식 때문이라는 안 대표의 주장은 잘못된 겁니다.

실업이 늘고 경제가 나빠지면서 세원이 위축돼 국가재정이 나빠진 게 주원인입니다. 국가재정 악화의 원인이 무상의료에만 있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입니다.

또 유럽을 두고 의료서비스의 질이 낮다고 말하는 건 잘못된 얘깁니다. 현재도 우리나라 보다 월등한 수준입니다.

유럽국가들의 ‘보편적 무상의료복지 정책’의 부작용을 꼽는다면 고급의료서비스 분야의 발전이 더디다는 겁니다. 최상위의 수준은 제자리이지만 평균적 의료서비스는 양과 질적인 측면에서 비약적인 성장을 했습니다. 소수의 부자들에게는 만족을 주지못해도 절대다수의 국민에게는 충분한 혜택과 만족을 주고 있습니다.

무상의료는 재정적 부담을 감수하고라도 꼭 시행해야 하는 보편적 복지의 한 부분입니다.


안 대표 "무상급식은 ‘망국적’, ‘좌파 포퓰리즘’이다"
그러나 자신은 지역구 과천에서 1996년부터 전면 무상급식 시작

무상급식과 무상의료가 ‘망국적인 정치 포퓰리즘’이며 ‘큰 재앙을 불러올 위장복지’라고 핏대를 올리는 안 대표, 알고보니 정말 뻔뻔한 사람이더군요. 안 대표가 우리나라 ‘무상급식의 선구자’라는 사실을 알고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책임 질 수 없는 얘기를 막할 수 있는 정치인이라는 사실을 감안한다 해도 안 대표의 경우는 한참 도를 지나칩니다.

안 대표는 경기도 과천의왕이 자신의 선거구입니다. 1996년 4.11총선 때 그곳에서 신한국당 후보로 출마해 당선이 됐지요. 2001년 과천시의회는 무상급식을 위한 조례를 만듭니다. 연간 20억원을 시 자체 예산으로 확보해 관내 6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게 됩니다.

과천시가 전국 최초로 무상급식을 실시할 당시 안 대표는 그 지역의 국회의원이었으며 시장과 시의회도 한나라당이 싹쓸이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후 과천시는 전면 무상급식의 ‘메카’가 되었으며 무상급식을 주장하는 민주당도 과천시 경우를 벤치마킹했다는군요.

무상급식의 선구자이며 전파자였던 안 대표가 작년 지방선거 때는 야당의 무상급식을 공약을 ‘재앙’이라며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무상급식으로 국민을 현혹하여 표를 구걸하고 있다’, ‘무상급식 주장은 좌파의 포퓰리즘에 불과하다’며 야당을 맹비난했습니다.

자신의 지역구에서 한나라당 시장과 시의원이 무상급식을 하자고 할 때는 마냥 좋아라 하던 사람이 야당이 무상급식을 한다니까 개거품을 물고 반대하는군요.


안 대표에게 있는 것, ‘이익’ 따져보는 ‘계산기’ 달랑 하나?

무상급식은 ‘좌파의 망국적 행동’이라는 사람의 지역구에서 버젓이 무상급식이 이루어지는 걸 어떻게 설명하면 될까요? 안 대표의 주장대로라면 자신의 지역구가 ‘좌파’가 돼 나라를 망치고 있는 겁니다. ‘좌파적 정책’의 선봉에 섰던 ‘좌파지역’의 국회의원이 ‘좌파’를 욕하는 아이러니를 조금도 부끄럼 없이 자행하고 있는 셈입니다.

뭐가 됐든 자신에게 정치적 이득만 된다면 다 좋다는 게 안 대표의 인식논리이군요. 뭐가 됐든 자신에게 정치적 손해가 되면 무조건 다 싫다는 게 그의 방식이군요.

관련포스팅 : 무상급식은 타도대상, MB 사저 경호시설 100억은 당연?

‘과천시 무상급식’은 자신의 표에 득이 되니 스스로 ‘무상급식 선구자’를 자처했지만, 야당의 ‘무상급식’은 자신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해가 되니 ‘망국행위’라고 악을 써대는군요

일관성, 논리도, 철학도, 체면도, 양심도 없는 위인인가 봅니다. 안 대표에게 있는 건 뭘까요? 있다면 ‘자신의 이익’만 따져보는 계산기 달랑 하나뿐일 겁니다.

안 대표, 참으로 뻔뻔한 사람입니다.

오주르디

 

출처 : http://blog.daum.net/espoir/8126201 

 

[관련뉴스]

'무상급식 선구자' 안상수, '과오' 반성할까
<기자의눈> "망국론" 외치는 안상수, 전국 최초로 무상급식

(뷰스앤뉴스 / 김동현 / 2011-01-13)


"민주당이 새해벽두부터 무책임한 무상시리즈로 국민을 현혹하고 있는 것이 참으로 개탄스럽다. 총선과 대선을 겨냥한 민주당의 혈세 퍼주기식 무상시리즈는 복지를 위장한 표 장사이며 표만 얻고 보자는 선거 슬로건이다.

역사적으로나 유럽 선진국의 예를 보더라도 무상급식이나 무상의료가 안고 있는 의료서비스의 질적 저하와 국가 재정파탄 위험성을 경고한 예는 수없이 많다. 고소득층에게까지 국민혈세로 무상급식과 무상의료를 실시하자는 민주당의 주장은 서민들이 감당해야 할 엄청난 세금부담을 교묘하게 숨긴 채 복지라는 이름으로 그럴듯하게 포장한 무책임한 위장 복지에 불과하다. 결국 국민들과 젊은 세대의 빚덩이로 고스란히 전가될 수밖에 없고 미래성장 동력을 좀먹어 국가적 재앙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가 1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을 맹비난하며 할 말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외치는 '망국적 포퓰리즘론'의 리바이벌이다.

아이러니는 이처럼 전면 무상급식을 맹비난하는 안상수 대표가 사실은 국내에서 최초로 자신의 지역구에서 전면 무상급식을 도입한 '무상급식 모범정치인'이자 '선구자'라는 점이다.

안상수 대표는 1996년 4.11 총선때 경기 과천·의왕시에 출마해 신한국당(한나라당 전신) 후보로 출마해 의원이 됐다. 그로부터 5년 뒤인 2001년 과천시는 조례를 만들어 전국에서 최초로 전체 6개 초등학교에 연간 20억원의 자체 예산을 들여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기 시작했다. 당시 과천은 안 대표가 지역구 의원인 데다가 시장과 시의회도 한나라당이 싹쓸이하고 있던 말 그대로 '한나라당의 아성'이었다.

다른 지역의 수많은 학부모들은 부러운 눈으로 과천시를 바라봤고, 그후 과천시는 전면 무상급식의 '메카'가 됐다.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면 무상급식을 공약으로 내건 민주당의 정세균 지도부가 벤치마킹 차원에서 찾은 곳도 다름아닌 과천시의 관문초등학교였다.

이처럼 '무상급식 선구자'였던 안 대표가 지난해 지방선거때 민주당 등 야당들이 무상급식을 캐치프레이즈로 내걸자, "좌파 포퓰리즘" 운운하면서 야당들을 맹비난하고 나섰다.

당연히 야당들과 시민단체들은 안 대표의 '무상급식 전력'을 문제삼고 나섰다. 다음은 당시 야당들과 시민단체들이 합동으로 낸 성명서 중 일부다.

"안상수 의원의 지역구인 과천시는 일찍이 2001년부터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다. 지역구인 과천시민과 한나라당 소속의 과천시장, 다수의 한나라당 시의원으로 구성된 시의회가 좌파의 소굴이자 그 좌파의 수장이란 말인가? 그는 과천에서 단 한 번도 무상 급식을 문제 삼지 않았는데, 그렇다면 그는 스스로 좌파에 영합한 비굴한 정치인이라고 고백해야 할 것이다."

안 대표가 진정으로 자신이 12년전부터 전국 최초로 실시하고 있는 전면 무상급식이 '망국적 포퓰리즘', '좌파 포퓰리즘'이라고 생각한다면 '자신의 12년 과오'를 대국민사과하고 즉각 과천시의 전면 무상급식을 폐지해야 마땅해 보인다. 아울러 한나라당 역시 안 대표가 이런 결단을 내리도록 요구하고, 안 대표가 이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대표를 바꿔야 마땅할 것이다.

당 대표가 자신의 지역구에선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면서 무상급식을 하려는 다른 지역이나 야당들을 "좌파" "망국" 운운하는 것은 지독한 자기모순이 아닐 수 없기 때문이다.


김동현 기자 / 뷰스앤뉴스


출처 :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71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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