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의료 보험법 폐지 오늘 하원 통과 > 통일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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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일 오늘 하원에서는 민주당의 획기적인 건강보험개혁 프로그램을 폐지하기로 투표로 결정했다네요. 이미 지난 총선으로 하원의 새로운 다수당으로 등장한 공화당이 예고한바와 같이 오바마 건보법의 폐지를 하원에서 투표했고 이러한 것은 비록 상징적인 표시지만 오바마 대통령의 국내정책의 성과로 알려진 건보법의 폐지를 위한 모든 노력의 시작이라고 공화당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이 다수인 상원의 지도자들은 이러한 건보법 폐지에 동의하지 않을것이라고 말하고 있고 상원의 통과없는 하원의 결정은 효력이 없는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 3명이 동조한 공화당 하원은 245 대 189의 표차이로 법을 폐지하는데 동의하였다고 합니다.

이러한 법안이 상원을 통과하기 어렵다는 현실을 인정하면서도, 공화당 하원의원들은 그들의 "폐지 및 교체" 전략을 계속해서 밀고 나가기로 결정했지만 "자유시장 해결책" 을 강조하면서 의료비용과 보험가입자의 확대를 억제하는 새로운 대안법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려는 노력의 다음의 단계들은 훨씬 더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한다고 합니다.

공화당은 그들의 생각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사항들에 대하여서는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죠지아주 쟌 루이스 민주당 연방하원의원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고 수백만의 사람들이 보험도없이 살아가는 이시절에, 국회시작 첫 행동이 지금 막 보험혜택을 받은 사람들로부터  건강보험을 빼앗아 버리는 일을 한다는것에 도무지 믿을수가 없다" 고 개탄해 했습니다.

루이스 의원에 의하면  "건보법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보험을 갖게 되었고, 더 많은 중소기업들이 근로자들에게 의료혜택을 줄수있다며, 이것은 의료혜택이 특권이 아닌 권리가 되도록 하고 있다" 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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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The New York Tim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