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MB집권후 한국인권 크게 후퇴" > 통일게시판

• 목록
• 답변

16년만에 '한국인권 개선권고' 채택, '인권후진국'으로 전락

MB집권후 한국의 인권 상황이 크게 후퇴했다며 MB정권에게 즉각적 개선을 촉구하는 유엔공식보고서가 작성돼 MB정권을 당황케 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그렇게 강조해온 한국의 국격이 크게 추락하는 모양새다.

프랭크 라뤼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모든 인권과 발전권을 포함한 시민·정치·경제·문화적 권리의 증진과 보호>라는 제목의 한국 실태조사 보고서(MISSION TO THE REPUBLIC OF KOREA)'를 이달 초 한국 정부에 문서로 전달하며 즉각적 개선을 권고했으며, 법무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등 10여개 정부 기관이 이 보고서 내용의 사실 관계를 검토 중이라고 <연합뉴스>가 16일 보도했다.

<연합뉴스>가 입수한 문건은 모두 29쪽으로, 명예훼손과 인터넷상 의사와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 국가안보를 이유로 하는 의사ㆍ표현의 자유 제한, 공무원의 의사ㆍ표현의 자유권 등 8가지 분야에서 한국의 인권 상황에 우려를 표시하거나 개정을 권고하고 있다.

'유엔 의사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국내 인권 상황과 관련해 정부에 보고서를 통해 권고하기는 YS 정권시절이던 1995년 방한한 아비드 후싸인에 이어 16년 만이다. 후싸인 특별보고관은 당시 '대한민국의 표현의 자유 보고서'에서 국가보안법 폐지, 표현의 자유 행사를 이유로 한 수감자의 석방 등을 권고한 바 있다. 한국의 인권 상황이 YS시절로 후퇴했다는 의미다.

보고서는 "한국에서 표현의 자유 영역이 최근 몇 년간, 특히 2008년 촛불 시위 이후 줄어들고 있다"며 "2008년 이후로 정부의 입장과 일치하지 않는 견해를 밝힌 개인들을 국제법에 부합하지 않는 국내법규에 근거해 사법조치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점을 들어 개인의 의사ㆍ표현 자유권의 제약이 증가하고 있음을 우려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또 "주요 현안 각각에 대해 모든 개인이 다양한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법적으로나 실제적으로 전면 보장할 것을 권고함으로써 대한민국의 민주적 기반이 더욱 공고해 질 것으로 믿는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보고서는 특히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 침해와 관련, "한국은 전 세계에서 인터넷 접속률이 가장 높은 국가에 속한다"며 "중상이나 모욕으로 간주하면 평화적 의견 표현 또는 정보 배포도 범죄로 간주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점이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보고서는 더 나아가 명예훼손이나 국가기밀을 누설하는 정보 등 정보통신망법상 유통이 금지된 정보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취급 거부ㆍ정지를 명할 수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시하며 방송통신심의위 폐지를 권고하기까지 했다. 대통령 임명 위원으로 구성되는 방송통신심의위가 온라인상의 정부 비판 내용을 삭제하는 사실상의 '검열기구'로 기능하고 있다는 것.

보고서 또 위축된 표현의 자유와 관련, 명예훼손 행위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는 현행 형법 규정을 폐지하고 민사상 손해배상액에 한계를 둬야 한다는 권고도 하고 있다.

보고서는 특히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를 상대로 국가정보원이 명예훼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가 패소한 사건을 언급하며 "공직에 대한 국민의 감시 차원에서 공무원과 공공기관은 명예훼손 민사소송 제기를 삼가야 한다"며 국정원을 비판했다.

이밖에 집회 신고제가 사실상의 '허가제'로 운영되는 관행, 공립학교 교사의 정치적 의사 표현 자유가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점, 찬양ㆍ고무 행위를 처벌하도록 돼 있는 국가보안법 7조 조항도 국제적 인권 기준에 비춰 해결해야 할 과제로 지적됐다.

오는 6월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될 예정인 이 보고서는 유엔 공식 언어로 모두 번역돼 전 세계에 배포되게 돼 있어, 한국은 졸지에 국제적 인권후진국으로 전락할 전망이다.

라뤼 보고관은 앞서 지난해 5월6일∼17일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국가인권위원회 등 16개 정부기관을 방문하고 국내 인권단체와 인권 침해를 당했다는 피해자 등을 만나 실태조사를 했다.

당시 국정원은 라뤼 보고관을 따라다니며 사찰을 해, 라뤼 보고관은 조사후 한국을 떠나는 기자회견을 하는 자리에서 이같은 사실을 폭로하며 MB정부를 강력 비판한 바 있다. 그는 "대통령, 국무총리, 문화부 장관, 국방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국정원장, 경찰청장 등과 면담을 외교부에 요청했지만 전혀 성사되지 않았다"며 모든 면담 요구가 거부당했음을 밝힌 뒤, "한국 정부가 인권에 대한 의지가 약한 게 아닌가 생각된다. 개인적 실망감이 아니라 인권이 존중되지 않는 것에 대한 실망감"이라고 한국의 인권 퇴행을 개탄했다.

MB정권 하의 인권 퇴행을 비판하는 유엔 보고서는 MB정부가 자초한 인과응보인 셈이다.

[출처] : 뷰스앤뉴스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72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