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정의론 > 통일게시판

마이클 샌델의 정의론 감상 후기 3 - 한국의 정의론
(서프라이즈 / 내사랑 자유 / 2011-02-11)

현재 대한민국에서 악의 대명사로 불리는 MB, 청와대, 검찰, 언론들이 “나는 악을 위해 태어난 화신이야, 악을 실천해야지!” 이러면서 악을 실행할까? 당연히 아니다. 이들도 자기 나름의 정의론을 가지고 가치판단과 의사결정을 한다.

나는 한국에 존재하는 주요 정치이념 혹은 정의론들을 샌델이 소개해준 정치철학들과 국제적으로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는 이념분류법에 근거하여(영문 위키피디아 사전을 참고함) 파헤쳐보고자 한다. 다시 말해 내 개인적인 견해보다는 국제적인 정치철학 전문가들의 견해를 주로 참고하여 국내의 여러 이념들을 재구성해보고자 한다. 그 후 마지막으로 내 견해를 덧붙이겠다. (영문 위키를 참고하는 이유는 첫째, 한글 위키의 내용이 너무 빈약하거나 항목 자체가 없어 참고하기가 아직 곤란한 수준이라는 것과 둘째, 그것도 영문을 번역한 수준이 대부분인데 번역한 사람의 주관에 따라 원래의 의미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이다. 밑에서 사전이라 함은 모두 영문 위키피디아를 말함)

위의 설명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보수주의, 진보주의는 일관된 정치철학 이론이 아니고 태도나 방향에 해당하는 범주의 용어란 뜻이다. 보수주의는 일리가 있는데 개혁 대상의 본성도 잘 모르면서 섣불리 바꾸려 하지 말라는 주장이다. 설사 바꾸기로 결정했어도 점차적으로 여러 시행착오를 보정해가면서 해야지 한 번에 확 바꾸면 분명히 부작용이 생긴다는 상식적인 주장이다. 진보주의도 일리가 있는데 사회문제에 있어서 놔두면 잘 되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 의식적인 개입을 통해 해결해야 하며 점진적으로만 하게 되면 개혁대상이 저항하면서 좌초되기 십상이므로 때론 급진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어느 게 맞을까? 나는 모르겠다. 둘 다 맞는 것 같다. 둘 다 상식에 부합한다. 우리는 경험해봐서 둘 다 일리가 있다는 것을 안다. 다만 각 나라별로, 시대별로, 보수주의로 가다간 수구세력이 깽판을 쳐놔 나라를 말아먹는다든가 진보주의의 실험정신이 지나쳐 엄청난 부작용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있을 때 그 반대급부로 각각 진보주의와 보수주의가 시대의 부름을 받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 보통 시기에는 그냥 사람들의 취향이다. (경험에 근거한)

그럼 한 가지 의문이 들 것이다. 두 번째 글에서 나온 Nolan 차트를 기억하는가? (아래 그림) 거기서 왜 보수주의가 4사분면(오른쪽 아래)이고 진보주의가 2사분면(왼쪽 위)일까?(Nolan chart상에서는 Right-wing, Left-wing이라고 표시됨. 같은 의미로 쓰이고 있으며 다른 차트에서는 conservative와 progressive(혹은 liberal)로 표시됨)

보수주의자는 현 상황유지 혹은 점진적인 변화를 선호한다고 했다. Libertarian(자유지상주의자)과 뭐가 다른가? ‘현 상황’에 주목하면 답이 나온다. 경제를 제외한 개인의 인권이 여기저기서 속박된 상황이다. 반면 경제의 현 상황은 약육강식이다. 다시 말해 현 상황을 유지한단 말은 경제에 대한 정부의 추가개입을 최대한 억제하는 반면에 풀어주라고 요구되는 정부의 (비경제적) 자유침해는 그냥 놔둠으로써 말 그대로 현상유지를 돕겠단 말인 것이다. (보수주의자에겐 자유침해가 아니라 방종을 다스리는 것임)

진정한 Libertarian은 비경제적 자유침해에도 저항한다. 과연 우리나라에 진정한 Libertarian이 있을까 의문이 들기도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청와대, 한나라당, 검찰, 언론은 어느 쪽에 분포하고 있을까? 전두환 시절엔 3사분면인 전체주의자 혹은 권위주의자가 압도적으로 많았겠지만 지금은 권위주의자와 보수주의자(3사분면과 4사분면)가 양대 산맥을 이루는 것으로 짐작된다. (Libertarian도 극히 일부 있을 것이다)

진보주의 쪽은 조금 더 복잡하다. 진보주의자는 개혁을 원한다. 때론 급진적인 방법도 마다 않는다. 하지만 공통점은 여기까지이다. 진보는 필연적으로 분열한다. 어떻게 개혁할 것인지 다 생각이 다르기 때문이다. 보수는 현상유지이거나 점진적인 개혁이므로 별로 분열될 것이 없다. 하지만 진보는 현재는 없는 어떤 아이디어를 현실화하자는 말하자면 일종의 실험이다. 이미 다른 나라에는 있다고 할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여기, 이곳에는 아직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결국 한쪽은 미국식으로 하자, 다른 한쪽은 유럽식으로 하자, 아님 나머지는 한국만의 독자적인 실험을 하자고 제안한다.

그런데 진보주의와 관련해서 한가지 빠뜨리지 말아야 할 중요한 정치그룹이 있다. 바로 Liberal(자유주의자)이 있다. 미국에서는 Conservative(보수주의자)의 반대편으로 Progressive(진보주의자)란 말보다 Liberal(자유주의자)란 말이 더 흔하게 쓰인다.

정리하자면 이렇다. 사회-자유주의와 사민주의는 겉으로 보면 상당히 유사하다. 보통 현대 각 나라의 주요 진보파들은 이들로 구성되어질 것이다. 하지만 분명히 다른 것은 사민주의는 사회주의로부터 출발해 자유주의적인 색채를 가미한 이념이고 사회-자유주의는 고전적인 자유주의(자유지상주의)로부터 출발해 정부의 경제개입을 가미한 이념이라는 것이다. 사고방식 자체가 다를 수밖에 없다.

각 나라마다 역사가 다르므로 진보파 중 사민주의가 대세일 수도 있고 사회-자유주의가 대세일 수도 있다. 우리나라는 사민주의가 대세다. 워낙 80년대 학생운동 시절에 사회주의의 인기가 많아 그들 대부분이 사민주의에 경도된 것은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사회)자유주의자들 보고 한미 FTA를 했다고 고해성사를 하라고 하는 것은 좀 유아적 발상이 아닐까? 한미 FTA 논쟁은 한국호 개혁을 어떻게 해나갈지에 대한 견해의 차이이지, 선(도덕)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더 유치한 일도 있다. 참여당에서 약칭을 참여당으로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했건만 계속 국참당이라고 한다. 그럼 대통합민주신당은 대민당이라고 보도해야 하지 않을까? 권양숙 ‘씨’, 김윤옥 ‘여사’ 얘기와 대선주자 관련기사에서 유시민을 아예 빼버리는 얘기 등 아무리 자유주의자가 싫다고 이런 비겁한 경쟁을 언제까지 지켜보아야 하나? 사민주의자들이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노선을 떠나 이런 기본도 안 되는 사람들은 좀 자체 정화할 수 없을까?)

사회-자유주의자가 왜 자유지상주의자로부터 분화되어 나왔을까? 기존 자유지상주의자는 다른 사람들에 의한 강제나 간섭이 없는 상태인 소극적 자유만을 주목했다. 하지만 경제적 자유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빈부격차가 심화된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실업자로 내몰리는 등 실질적 자유가 심각하게 위협받게 되면서 사회-자유주의자들은 보다 적극적인 의미의 자유, 곧 실질적 자유를 중시하게 된 것이다. 그들은 사람들의 실질적(적극적) 자유를 실현하는 ‘수단’에 불과한 경제적 자유가 ‘목적’으로 변질되면서 오히려 사람들의 실질적 자유가 훼손되고 있다고 본 것이다. 다시 말해 나와 참여당을 포함해서 사회-자유주의자들은 자유지상주의자가 아닌 우리가 진정한 자유주의를 실천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참여당의 진보-자유주의는 사회-자유주의와 이름만 다른 것이다. 아무래도 사회-자유주의가 주는 어감이 한국사람에게 좋지 않아 그런 것으로 보인다.)

사민주의가 왜 사회주의로부터 분화되어 나왔는지는 잘 모르겠다. 사회주의가 인기가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닐 것이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그들에게 왜 자유주의의 논리를 따르지 않느냐고 다그치지 않는다. 그들을 있는 그대로 존중해줄 것이다. 그러니 제발 서로 의견이 다른 정책을 가지고 사과하라는 둥 그런 얘기는 하지 말길 바란다. 그리고 참여당이 진보니 아니니 그만 따지기 바란다. 진보가 무슨 타이틀도 아니지만 그건 한국의 구체적인 역사 속에서 결정되는 것이지 자칭 진보파들 머릿속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이야기가 약간 옆길로 샜는데 마지막으로 마이클 샌델이 던진 문제의식으로 다시 되돌아가 보려고 한다. 샌델에 따르면 롤스는 분배정의와 관련해 우리 인간사회에는 4가지 수준이 있다고 정리했다.

• 1단계 봉건제도 또는 카스트제도 - 출생에 따라 정해지는 계층
• 2단계 자유지상주의 - 기회균등을 공식 인정하는 자유시장
• 3단계 능력 위주 - 공정한 기회균등을 인정하는 자유시장
• 4단계 평등주의 - 롤스의 차등원칙

이렇게 말이다. (자세한 내용은 샌델의 책 참조)

우리나라는 어느 수준일까? 2단계 자유지상주의를 겨우 달성한 수준이다. 부자든 가난하든 시험을 똑같이 볼 테니까 알아서 들어오라는 식이다. 공정한 교육기회? 얘기만 계속 나오고 있지 실제로는 아직 어림도 없다. 거꾸로 요새는 2단계 자유지상주의를 지키는 것조차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든다. 지금 수구세력들은 입학사정관제도 등 선진국의 제도를 들여온다는 명분으로 아예 1단계 봉건제도로 가고 싶다는 의지를 암암리에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유명환 장관도 여기 포함) 한마디로 아무리 출발선을 앞으로 갖다놔도 경쟁은 피곤하니 특권을 세습하겠다는 것이다.

미국은 어떨까? 현재 3단계 공정한 기회균등을 배려하(려고 하)는 사회에 가깝다. 롤스는 능력(재능)조차 선천적인 요소가 있으므로 그것도 고려하자고 하는데 샌델의 강의에 참석한 학생들의 반응을 보니 대부분 부정적인 걸로 봐서 아직 거기까지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샌델도 롤스처럼 4단계 롤스의 차등원칙이 필요하다는데 동의한다. 샌델은 거기서 더 나아가 롤스의 사회-자유주의로는 처리가 난감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동체 주의를 꺼내 든다. 예를 들어 일본의 위안부 문제 등에 지금 일본유권자들이 가해 당사자가 아니라고 책임을 회피하려는데 대해 자유주의는 별로 해줄 수 있는 말이 없지만 공동체 주의의 관점에서 심판할 수 있다는 것이다. 샌델은 미국에서 상당히 과격한 진보주의자로 분류된다고 한다.

헌데 우리나라에 들어온 공동체 주의는 그런 문제의식은 쏙 빠지고 자유주의에 대립되는 권위주의의 냄새를 풀풀 풍기고 있는 수준이다.

과연 우리나라가 공동체 주의가 필요할 정도로 분에 넘치는 자유주의를 향유하고 있는 수준인가? 롤스의 4단계 분배 정의 이론 중 겨우 2단계를 달성해냈고 그마저도 1단계로 추락하지 않을까 걱정해야 하는 수준이다. 곧, 더 많은 자유(적극적 자유면 더할 나위 없이 좋고 소극적 자유라도)가 필요한 나라인 것이다.

내가 첫 번째 글에서 샌델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한 것은 그의 문제의식에 공감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아직 우리나라는 롤스는커녕 칸트의 자유주의조차 제대로 경험하고 논쟁해본 적이 없는 자유주의에 관한 한 후진국이기 때문에 공동체 주의를 입 밖에 꺼낼 필요성도 못 느껴서이다.

사회디자인연구소의 김대호 소장님도 같은 취지의 말씀을 한 것처럼 우리나라는 거의 모든 분야에서 자유주의의 세례를 받아야만 하며 경제 분야에서는 전반적으로 약자를 보호하는 정부개입을 늘리면서도 그 이외에 공무원 편의주의 문제나 오히려 대기업에 유리한 정부개입(역차별) 등은 없애나가는 노력이 필요한 사회인 것이다.

이렇게 현재 우리나라에 소중한 사회-자유주의 철학과 이념을 일관되게 실천하는 정당이 있는가? 참여당 밖에 없다. 다른 정당도 다 중요하지만 나는 현재 우리나라에 참여당 만큼 소중한 존재는 없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참여당의 외연이 어떻게 변화할지는 모르겠지만 뿌리는 튼튼히 남아 머지않아 사회-자유주의를 우리나라에 널리 실현하는 중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간절하다.

내사랑 자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