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북을 제대로 아는 것이 통일이다(4) > 통일게시판

[로스엔젤레스=민족통신 공동]이북정부와 그 정체성을 알아본다는 기획이 나가자 <민족통신>에 전화를 걸어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소리를 지르고, 입에 담지 못할 욕지거리를 하며 지속적으로 공갈과 협박으로 괴롭히는 사건도 일어났다. 어떤 세력이 무엇 때문에 이런 유치한 행위들을 하는가에 대해서는 독자 여러분이 판단해 주기 바란다.

일제때 반일투쟁가들, 친일분자들 서로 갈등

사실상 이승만 세력은 반역의 길을 걸었다. 친일매국노들을 폭로하고 이들을 청산하기 위해 조직된 ‘반민족행위처벌법기초특별위원회’(약칭 반민특위)가 1948년 8월 남녘 국회에 구성되었고, 이어 9월 특별위원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반민법)을 통과시켰으나 이승만 세력에 의해 폭력적 방법으로 와해되고 말았다.

이것 하나만 보아도 남녘 정부의 본질과 성격이 드러났다. 이에 비해 이북 정부의 본질과 성격은 친일세력을 청산한 측면에서 그리고 남북연석회의에서 <민족대단결>을 강조하는 한편 참석대표자들에게 약속한대로 소련군을 그해 1948년에 철수시키고 그 이후 지금까지 대내외 정책에서 일관적으로 보여준 입장과 자세들에서도 그 정체성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북 정부는 친일파들을 청산하고 민족정기를 살려 온 민족구심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친일세력으로 구성된 이승만 세력은 미국지배세력을 등에 업고 출발하여 이 정권이 남녘 민중들에 의해 타도되기까지 자행하였던 반민족 행위와 반역의 횡포들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백범 김구와 몽양 여운형의 암살 뿐만 아니라 1958년 1월 이른바 ‘진보당 사건’을 조작하여 죽산 조봉암을 사형에 처했고, 남녘의 군사주권(군통수권)을 통채로 미군에 넘겨주는 반민족 행위를 포함하여 수많은 애국자들을 폭력으로 탄압했고, 이북정부와 그 지도자들을 중상하고 모략하면서 사실을 오도했고, 남녘의 애국자들이 평화통일을 말하면 이들을 빨갱이로, 간첩으로 탄압한 것이 그의 정치행로였다.

반민특위 구성되어 초기에 친일분자들 체포된 모습

우리는 이승만 세력이 남녘 내부의 애국자들을 탄압하고 살해한 행위에 대한 반역적 사건에 대해서도 분노하지만 이와함께 군통수권을 미군에 통채로 넘겨준 사대매국 행위에 대해서도 분노하고 있다. 그리고 이승만 정권은 북진통일을 노래했고, 그 과정에서 코리아 전쟁이 발생했다.

그 당시 미군과 이승만 정권은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 일으킨 전쟁임에도 불구하고 이 전쟁을 북의 남침이라고 선전하면서 이북 정부를 호전적이라고만 중상하고 모략해 왔다. 심지어는 국제사회 전문가들인 부르스 커밍스 교수(‘The Origin of Korea War’ 저자:시카고 대학)를 포함하여 종군기자로 활약했던 I.F Stone(The Hidden Story of Korea War 저자), 조영전 등 공저로 출판된 ‘중국인이 본 코리아 전쟁’(윤영무 번역, 한백사 1991년 6월15일 출판), 이도영의 ‘움직이는 것은 무엇이든 쏴라’(자주민보 2000년 5.18 발행), 북의 차준봉 박사가 펴낸 ‘누가 조선전쟁을 일으켰는가’(사회과학출판사 1993년 발행)등도 이 같은 사실들을 뒷받침 한다.

‘반민족행위처벌법기초특별위원회’(약칭 반민특위)의 폭력적 와해

‘반민족행위처벌법기초특별위원회’(약칭 반민특위)는 미군정에 의한 이승만 정부가 수립되기 이전인 1947년 친일잔재청산을 위하여 남조선과도입법의원은 '민족반역자•부일협력자•전범•간상배에 대한 특별법'을 제정한 바 있다. 그러나 미군정은 이 법안이 미군정의 동맹세력인 친일경찰, 친일관료, 친일정치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인준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친일파 청산의 과제는 남한 정부수립 후로 넘어가게 되었다.

반민특위 구성후 초기에 친일분자 재판모습

남한 국회는 처음에는 남한 민중들의 요구를 의식하여 1948년 8월 헌법 제101조에 의거하여 국회에 반민족행위처벌법기초특별위원회를 구성되고, 이어 9월 특별위원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반민법)을 일단 통과시켰다. 이 법에 의하면 국권피탈에 적극 협력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 일제로부터 작위를 받거나 제국의회의원이 된 자, 독립운동가 및 그 가족을 살상•박해한 자는 최고 무기징역 최하 5년 이상의 징역, 직•간접으로 일제에 협력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재산몰수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이것은 형식에 불과했다.

일단 반민특위는 1949년 1월 5일 중앙청 205호실에 사무실을 차리고 8일 박흥식을 체포함으로써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그러자 이승만은 담화를 통하여 견제하기 시작했는데, 그 요지는 반민특위가 삼권분립의 원칙에 위반되며 안보상황이 위급한 때 경찰을 동요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장(반민특위특별재판부장) 김병로는 반민특위활동이 불법이 아니라는 담화를 발표하고 정부의 협조를 촉구하였다. 그러나 이승만은 계속 비협조로 일관하더니 2월 24일 반민법을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반민법 법률개정안을 제2회 39차 본회의에 상정하였다. 결과는 부결되었으며, 특위의 활동은 계속되었다. 그 기간 동안 특위의 활동성과는 총 취급건수 682건 중 기소 221건, 재판부의 판결건수 40건으로, 체형은 고작 14명에 그쳤다. 실제 사형집행은 1명도 없었으며, 체형을 받은 사람들도 곧바로 풀려났다.

결국 미국과 이승만 세력은 폭력을 자행해서라도 친일파 청산을 가로막아야 한다는 심보였다. 그 결과 반민특위는 국회프락치사건과 6•6경찰의 특위습격사건을 겪으면서 와해되기 시작하였다. 국회프락치사건이 친일파 척결의 주도세력이었던 소장파의원들을 간첩혐의로 체포함으로써 반민특위를 위축시켰다면, 특위 산하 특경대에 대한 경찰의 습격은 반민특위의 폐기법안을 통과시키게 함으로써 민족반역자에 대한 처벌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이북 동포들이 1946년 친일매국노들을 심판하라고 촉구하는 시위

이승만 세력과 미국은 남녘 민심과는 거리가 먼 행위로 나갔다. 8•15광복 직후 무엇보다도 신속히 친일파를 척결함으로써 민족정기를 회복하는 일이 급선무였다. 그러나 초기에 기회를 놓쳤고, 이후 미군정은 남한에 반공국가를 수립하여 미국의 패권주의를 확장하기 위하여 이북 사회주의세력에 대항한다는 구실로 친일파를 등용하여 이용하려고 반민특위 활동을 반대했다. 따라서 친일파의 청산은 미국의 국익과 배치된다는 논리에 의해 진전되지 못했다. 이러한 논리로 미군정은 일제강점기의 통치구조를 부활시키고 친일파를 대거 등용하였다. 이어 이승만 정권을 하수세력으로 내 세워 미군정의 통치구조를 그대로 이어받게 하였고, 친일파를 기용하여 이승만의 정권장악을 도모하는데 핵심적 역할을 하도록 공작했다. 또 이를 위하여 이승만은 반민특위의 활동을 방해하고 무력화시켰다. 그 결과 친일파 청산에 대한 국민적 지지에도 불구하고 반민특위의 활동은 실패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친일세력이 그 후에도 남한사회의 지배세력으로 군림하는 길을 열어준 것은 물론이고, 남한 민족주의의 좌절과 단절을 맛보게 하는 계기가 된다.

이북 정부의 정체성은 민족정기를 살려 온 민족구심이다

김일성 주석은 코리아 전쟁 직전에도 그리고 직후에도 ‘평화통일’을 일관적으로 호소해 왔다. 1950년 6월19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결정으로 “평화적 조국통일 추진에 관하여”라는 호소문을 통해 남북입법기구의 단일화를 촉구했고, 코리아전쟁의 정전협정이 맺어진 이후인 1954년 10월30일 최고인민회의 제1기 제8차회의에서 평화통일문제를 위해 정당, 단체 및 각계 각층 대표자 연석회의 혹은 최고입법기구의 합동회의 소집을 위한 호소문을 채택하도록 했다. 김일성 주석은 그 다음 해인 1955년 3월 다시금 각종 군사조약의 철폐와 남북무력축소, 평화통일 문제를 위한 토의협상을 제기했고, 그 다음해인 1956년 4월에 열린 조선로동당 제3차대회 보고에서는 이승만 파쇼정권에 반대하며 전체 애국역량을 망라한 통일전선 실현을 위한 남북 정당, 사회단체 연석회의를 제기했다.

그 당시 남녘에는 처음으로 이승만과 노선을 달리한 진보정치 세력이 등장했다. 조봉암을 위원장으로 한 진보정당이1956년 11월10일 출현한다. 이 세력은 외세의존적인 ‘유엔감시하의 총선거안’을 거부하면서 자주적인 입장과 자세를 보였다. 이 같은 바람은 남녘 대선에도 영향을 주었다. 조봉암 진보정당 후보는 미국과 이승만 세력이 모든것을 틀어잡고 있는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승만 후보를 위협할 득표(2백만표 이상 획득)를 얻어 세상을 놀라게 한바 있었다. 그러나 그의 정치적인 역할은 지속되지 못하고 이승만 세력과 미국의 음모에 의해 간첩이라는 누명을 쓰고 사형당하고 말았다. 이 누명은 반세기가 넘어서야 무죄로 되는 어처구니 없는 역사가 점철되어 왔다.

김일성 주석은 1960년 이승만 정권이 3.15부정선거에 의해 일어난 4.19의거로 붕괴되자 같은 해 8.15해방 15주년을 맞아 시종일관 자주적 평화통일의 기본방침을 재천명하며 과도기적 대책으로 남과 북의 연방제를 실시할데 대하여 제안하는 이번에는 주로 경제적인 문화발전을 공동적으로 논의하자고 제안했다.(김일성 저작집 제14권 243~244쪽)

“우리가 말하는 연방제는 당분간 남북의 현재 정치제도를 그대로 두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대한민국≫정부의 독자적인 활동을 보존하면서 동시에 두 정부의 대표들로 구성되는 최고 민족위원회를 조직하여 주로 남북조선의 경제문화발전을 통일적으로 조절하는 방법으로 실시하자는 것입니다.”

김일성 주석은 그 이듬해인 1961년 9월 소집된 조선로동당 제4차대회에서 정세발전의 요구에 맞게 ‘민족대단결’ 노선을 보다 구체화한 방향을 제시했다. 그러나 남녘의 당국은 이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지 않았다.

남녘의 움직임은 1970년 8.15경축사를 통해 그리고 1971년 4월 남녘의 대선기간을 통해 “평화통일 구상”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한다. 김대중 대통령 후보가 540만표를 득표하여 90만표 차이로 박정희를 위협하기에 이르렀을 시기이다. 이 때 김대중은 ‘비정치적 문화교류’를 거치는 “평화통일의 실현” 등을 내용으로 하는 ≪3단계 통일구상≫을 내 놓았다.

김일성 주석은 이러한 시기인 1971년 4월13일 최고인민회의 제4기 제5차회의에서 ≪현 국제정세와 조국의 자주적 통일을 촉진시킬데 대하여≫를 토의하고 8개항목의 구국방안을 제기했다. 이 때 중국은 미국과 화해 움직임을 보였고, 1971년 7월15일 리차드 닉슨 미국대통령의 중국방문 계획이 발표되었다. 이즈음 중-미핑퐁외교가 전개되었고, 필라델피아 교향악단이 중국을 방문하여 문화교류 분위기가 한창 무르익어갔다.

그 당시 김일성 주석은 다음과 같이 남북관계 입장을 발표했다.(김일성 저작집 제26권 232쪽)

“우리는 남조선의 민주공화당을 포함한 모든 정당, 사회단체 및 개별적인 인사들과 아무때나 접촉할 용의가 있습니다.”

김일성 주석은 이어 1971년 8월6일 연설을 통해 과거불문하고 남북협상 방침을 밝히자 남북당사자간 협상의 새로운 장이 마련된다. 그의 연설이 발표된 6일만에 남녘 당국이 응답하는 움직임이 나타났다. 그래서 1971년 8월12일 남녘 적십자회담제의 형식으로 응답했고, 1972년 5월3일 남북당국자간 비밀접촉에서 ‘자주의 원칙’, ‘평화통일의 원칙’, ‘민족대단결의 원칙’이 합의되었다.(김일성 저작집 제27권 165쪽)

“나는 우리나라 통일문제는 반드시 외세의 간섭이 없이 자주적으로, 민족대단결을 도모하는 원칙에서 평화적 방법으로 해결하여야 한다고 인정합니다.”

이 결과 남과 북은 1972년 7월4일 같은 시간에 동시적으로 ‘남북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해 내외 동포사회에는 거대한 통일운동 물결이 파도쳤다. 그러나 이러한 움직임을 반대하는 미국의 음모가 또 다시 진행되었다. 워싱턴 디씨의 방해공작은 그 이듬해인 1973년 6월23일에 나타났다. 느닷없이 남북의 유엔동시가입 문제가 남녘 당국에 의해 발표되었다. 이 발표는 소위 “평화통일 외교정책에 관한 특별성명”이라고 하였지만 이것은 7.4남북공동성명을 배신하는 행위였다. 이 같은 배신적 성명이 발표된 몇 시간만에 김일성 주석은 ≪조국통일 5대방침≫을 통해 단일한 국호에 의해 남북이 하나의 나라로 유엔게 가입하자고 제언한다.(다음에 계속…)

***친일처벌하려던 "반민특위"가 이승만과 미국에 의해 탄압, 폭력, 암살에 의해 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