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K, 결국 이명박을 잡을 것이다 > 통일게시판

BBK, 결국 이명박을 잡을 것이다
(블로그 ‘창호知닷컴’ / 김창호 / 2011-03-15)

요즘 참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갖가지 청탁과 함께 47억 원의 돈을 받은 혐의로 천신일 씨가 구속됐습니다. 천신일 씨가 누굽니까. 이명박 대통령의 둘도 없는 친구입니다. 더군다나 대통령의 임기도 아직 한참 남았습니다. 이렇게 정권이 시퍼렇게 살아 있을 때, 최측근이 구속되는 건 과거 정권 같으면 상상하기 힘든 일입니다.

한상률과 에리카 김의 동시 입국… 기막힌 우연?

그런데 최근 이상한 일이 또 벌어졌습니다. 지난달 24일 한상률 전 국세청장이 귀국한 데 이어 바로 그 다음 날 ‘BBK의 실제 소유주가 이명박’이라고 주장했던 에리카 김이 귀국했습니다.

한상률이 누굽니까. 그는 국세청 차장 시절 부하인 안원구 전 국장이 “국세청이 2007년 7월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의 재산 의혹과 관련해 포스코건설을 세무조사하면서 도곡동 땅의 주인이 이 후보라는 문건을 발견했는데 (당시 한상률 차장이) 그냥 덮었다”는 폭로의 당사자입니다. 검찰은 당시 수사에서 이 땅의 실제 소유주가 누구인지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또 에리카 김 씨는 2007년 11월 동생 김경준 씨가 투자자문회사인 BBK의 주가 조작과 319억 원 횡령혐의로 검찰에 구속되자 이명박 후보가 BBK의 실소유주이고 주가조작에도 관련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BBK가 이 후보 소유임을 증명하는 자료”라면서 한글 이면계약서까지 검찰에 냈습니다. 에리카 김 씨는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자 미국 시민권자라는 신분을 이용해 미국에 머물면서 기소중지된 상태입니다. 이는 언제든지 재수사가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의혹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먼저 서울 도곡동 땅을 판 돈 가운데 일부가 자동차부품업체인 (주)다스로 가고, 다스는 BBK에 190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도곡동 땅의 주인, 그리고 다스의 대주주는 모두 이명박 대통령의 큰형인 이상은 씨와 처남인 김재정 씨였습니다.

그런데 항간의 소문처럼, 만약 도곡동 땅의 실제 주인이 이명박 대통령이라면, 결국 그 땅을 판 돈이 BBK에 투자된 것이기 때문에 BBK의 실제 주인 역시 이명박 대통령이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한 전 국세청장은 2007년 당시 도곡동 땅을 구입한 포스코건설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그 땅의 실소유주가 누구인지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한 전 국세청장은 BBK의 첫 번째 고리를 쥔 사람입니다.

그리고 에리카 김 씨는 그 돈으로 투자된 BBK의 진짜 주인이 이명박 대통령이라고 주장한 사람입니다. 에리카 김 씨는 BBK의 마지막 고리를 쥐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혀 동떨어진 것처럼 보이는 한 전 국세청장과 에리카 김은 BBK를 중심으로 긴밀하게 연결돼 있는 것이죠.

BBK의 처음과 끝… 정말 우연일까

BBK 의혹은 퇴임 후 이명박 대통령의 최대 아킬레스건이 될 수 있습니다. 진실이 밝혀진다면 폭발력은 어마어마합니다. 현 정권의 고민도 바로 여기에 있는데요, 따라서 정권 입장에서는 이런 골칫거리를 사전에 클리어하게 처리하고 싶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특히 퇴임 후에는 도저히 검찰을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나마 권력을 쥐고 있을 때, 찜찜한 부분을 해결하고 넘어가고 싶을 겁니다. 이런 식의 리스크관리는 임기 중 둘도 없는 친구인 천신일 회장을 구속기소한 것과 동일선상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BBK 의혹과 관련해 이미 안원구 전 국세청 국장이 “도곡동 땅 실소유주가 이명박이라는 사실을 전표로 확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그 돈이 BBK로 흘러갔습니다. 또 에리카 김은 ‘BBK의 주인이 이명박’이라는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이런 의혹을 깔끔하게 처리하려면 BBK의 자금출처에 해당하는 안원구 전 국장의 증언을 뒤엎어야 하는데, 그럴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이 한상률 전 청장입니다.

그다음에 에리카 김이 자신의 주장이 허위라고 번복하고, 그 대가로 이명박 측도 그녀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다면 그녀는 수배자 신분에서 벗어나 국내에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게 되고, 정권은 이 사건을 깔끔히 묻어버릴 수 있게 돼, 매부 좋고 누이 좋아지는 거죠.

검찰이 정치권을 압박하는 이유

한상률과 에리카 김의 동시 입국에 대해 일부 언론에서 이러한 시나리오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시나리오대로 될까요?

요즘 필자는 검찰과 정치권의 대결을 유심히 관찰하면서 BBK 의혹을 둘러싼 시중의 시나리오의 최대 걸림돌은 아마 검찰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즘 검찰과 정치권의 힘겨루기가 한창입니다. 일진일퇴를 거듭하며 건곤일척의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밀리면 바로 끝장인 것처럼 치열합니다.

먼저 검찰이 청목회(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의 쪼개기 후원금 수사로 정치권을 향해 선방(?)을 날렸습니다. 이에 정치권은 ‘후안무치하다’는 비난을 무릅쓰고 정치자금법을 고치려고 했지만, 여론에 밀려 실패하고 말았죠.

그러나 최근 정치권은 국회사법제도특별위원회의 사법개혁안이라는 비장의 카드를 내밀었고, 검찰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최근 유력 대선후보인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쪼개기 후원금과 관련해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이 미래권력을 압박하기 위해 자료를 수집한다는 설(說)과 정치권 전체에 대한 경고라는 설 등이 분분합니다.

이처럼 검찰은 수사를 무기로 정치권을 압박하곤 합니다. 만일 그렇다면, 검찰이 한상률 전 청장과 에리카 김을 수사하게 된다면, 이명박 정권의 명줄을 검찰이 쥐게 될 공산이 큽니다. 왜냐하면 BBK 재수사과정에서 수집된 자료가 검찰의 손에 넘어가면, 그것은 향후 이명박을 압박하는 무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검찰이 BBK 자료를 손에 쥔다면…

그렇다면 검찰은 법과 원칙에 따라, 매우 정의로운 방식으로 이명박 정권의 치부를 국민들 앞에 만천하에 드러낼까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검찰의 수사정보는 정치권과의 협상에서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 검찰은 심각한 고민에 빠져 있을 것입니다. 이 정부에 충성을 다했지만, 다음 정부에 안전할 거라는 보장을 할 수 없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검찰은 손봐야 한다”고 와신상담하는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의 책임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명숙 전 총리의 재판도 검찰이 연출하는 막장드라마입니다. 나아가 향후 정치적 변화에 따라 언제든지 검찰개혁이 다시 도마 위에 올라올 수 있습니다.

어느 조직이든 자기 조직을 보호하려는 경향을 갖고 있지만, 검찰은 특히 생존을 걸고 조직보호에 나설 가능성이 많습니다. 공격이 최고의 방어라 하지 않습니까? 아마 여야를 막론하고 거물 정치인들에 대한 공세적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검찰의 생존게임에서 이명박도 안전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이미 김문수 지사에게 그랬던 것처럼, 이명박에 대해서도 약점을 잡아두려고 할 것이고, 그 핵심이 바로 BBK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물론 권력의 입장에서는 그나마 힘이 있을 때, 검찰을 통제해 BBK를 묻으려는 속셈이겠지만, 이는 결국 검찰로 하여금 BBK라는 협상카드를 쥐게 함으로써 권력의 생사여탈권을 넘기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앞으로 BBK 의혹을 재수사할 수 있는 법적 방법은 수없이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번 BBK 수사가 향후 이명박의 무덤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언론의 분석처럼 이번 수사는 BBK를 덮고 넘어가는 수사가 아니라 그 반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창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