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하]5.18정신 짓밟는 이명박 정권: 반서민족, 지역편향적 세력으로 청산대상 > 통일게시판

[로스엔젤레스=민족통신 종합]5.18민중항쟁 31돌이 다가온다. 지금 해 내외 동포사회가 이명박 정권을 바라보는 시선은 아주 곱지 않다. “이명박 정권이 반민주적이다”, ”이명박 정권이 반자주적이다”, “이명박 정권이 반평화적이다”, “이명박 정권이 반통일적이다”, “이명박 정권이 반서민적이다”, “이명박 정권이 지역편향적이다”는 등 대중들의 불만은 고조되어만 왔다.

무고한 양민들을 학살한 군부와 애국시민들을 탄압한 이명박!

이번에는 5.18민중항쟁 정신과는 거리가 먼 이명박 정권의 반서민적 성격과 지역편향적 성격에 대하여 진단해 본다. 해 내외 애국동포들은 이명박 정권을 가리켜 “반서민적 세력이다”, “지역편향적 세력이다”라고도 비판해 왔다. 그렇다. 이것은 5.18항쟁 정신을 짓밟는 자세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대선 후보시절에도 그리고 당선 된 이후에도 툭하면 서민을 받드는 정치를 하겠다고 말해 왔으나 실제로는 서민들을 무시하거나 서민들을 탄압하는 정책을 펼쳐 왔다. 그는 노동자, 농민을 위하는 정책이 아니라 가진자들의 편에서서 두둔하는 정책을 펴왔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전체 노동자들의 숫제에 절반을 육박해도 이에 대한 대책은 커녕 기업주들의 편에서서 정책을 펼쳐왔고, 자국의 농업이나 축산업을 보호하기 보다는 강대국에 편승하여 그들의 이익에 부합하는 정책을 펼쳐왔고,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에 소속된 노동자들의 권익보다는 기업주들의 편에서서 노조를 탄압해 왔고, 서민들이 정부에 불만을 가지고 촛불시위를 하면 이것마져 탄압해 왔다.

이명박 정권은 또 잠시적이나마 공정한 사회를 외쳤지만 공정한 정책을 펼친적은 한번도 없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의 지난 3년 동안의 인사정책에서도 늘 비판이 뒤 따랐다. 이른바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출신) 내각’이라는 별명을 갖게 된 것이 이명박 정부의 속성이었다. 다시 말하면 영남출신 관료들을 중심으로 편향정책을 써왔다는 비판이다. 이러한 결과 4대강 사업을 위시하여 각계 분야에서 부정과 부패가 만연해 왔다.

요즘들어 언론 지상에 오르내렸던 금융감독원의 비리, 저축은행 검사들의 비리,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와 국민연금공단의 이전문제 등을 둘러싸고 각종 부정부패가 노정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편향 문제로 지역갈등을 촉진시켜 온 것이 이명박 정권의 정책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은행 등 금융기관을 감독하고 계도해야 하는 금융감독원 자체가 부패의 수렁에 빠져 허우적 거리고 있다. 저축은행을 감사한다는 금융감독원의 검사인력들이 부패하여 저축은행 검사인력 89명중 58명이 물갈이 되었다는 소식이다. 그리고 금감원 전체 미보임 직원 1,031명 중 50%인 516명이 교체될 정도로 부패문제가 대량으로 노정되어 왔다. 지난 4월28일과 5월9일 금융감독원은 조직내이 국,실장 85%, 팀장 71%를 물갈이 함으로써 금융감독원이 발족된 이래 사상최대폭의 인사이동이 이뤄졌다고 한국일보가 보도(2011년 5월14일자) 했다.

자식을 잃은 어머니의 허탈한 표정

최근에는 또 부산저축은행이 경영파탄에 직면한 사태가 빚어져 이로 인하여 수많은 서민들이 피해를 입었다. 이명박 정권은 이에 대해 외면하고 있어 서민들의 불만이 고조되어 왔다. 그런가하면 이명박 정권은 미국과의《자유무역협정》을 성사시키기 위해 쇠고기시장, 자동차시장, 금융시장 등을 완전히 개방함으로써 한국경제를 미국의 식민지 하청경제로 전략시켰다. 이명박 정권은 미친 쇠고기 수입을 하여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에 위협을 주든 말든 관계하지 않는다는 자세였다. 그리고 수십만 축산농가가 파산의 운명에 처하든 말든 개의치 않는다는 자세였다. 이것은 곧 한국경제구조를 철저한 외자의존형경제로 추락시켰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금 외국족점자본은 한국 주식시장의 30% 를 침식한 상태인데 이중 특히 금융분야에 주식의 60%이상을 보유하여 한국 경제의 명줄을 장악하고 있는 실정이다. 만약 외자가 자기 필요에 의해 한국에서 빠져나간다면 한국 경제는 붕괴의 수렁에서 빠져 나올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이다. 지난 2008년 미국에서 발생한 금융위기의 파동 시기에 외국기업들은 한국 주식시장에서 월 30억 내지 40억달러의 자금이 빠져나가는 바람에 한국경제가 빈사상태에 돌입한 경우도 있었다.

이명박 정권은 대선에서 마치도 경제대통령으로 선전해 왔으나 “양극화로 치닫는 빚더미 공화국”(내일신문 2011년 3월10일자 경제시평)으로 만들어 놓고 말았다.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가계빚은 896조9천억원이다. 가계가 금융권으로부터 빌린 대출과 외상으로 물건을 빌린 것을 합한 액수이다. 그런데 2007년 말 가계 빚은 총 631조원 규모였으나 불과 그가 집권한 3년동안에 발생한 빚만 165조원이었다. 빚이 늘어나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저축율은 급락하여 가계 저축율은 2.8%로 떨어졌다. 이것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의 평균 저축율 6.8%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그리고 지난해 소득대비 가계지출의 비중은 82.2%로 최악의 수준이다.

개인만 빚더미에 올라 앉는게 아니라 국가도 마찬가지로 나타났다. 2007년까지 299조원이었던 국가채무는 지난 해 말 기준 400조원으로 불과 3년만에 100조원이나 늘어났다는 것이다. 공공기관이 지고 있는 빚 740조원을 합치면 1,140조원으로 늘어난다. 긍극적으로 국민이 갚아야 할 잠재적 국민부채는 약 2,038조원이라는 천문학적 규모가 된다고 김명전 성균관대학 초빙교수가 지적했다. 이것은 한 가구당으로 계산하면 1억1,756만원의 빚을 지고 있다는 계산이다. 개인 빚과 국가 채무의 증가폭이 갈 수록 커진다는 것이다. 특히 이명박 정권이 집권한 지난 3년 동안의 증가폭이 과거 어느 어느 시기보다 현저하게 크다는 분석이다. 또한 특징적인 것은 빚을 많이 지게된 계층이 서민과 중산층에게 몰려 있다는 것이다.

나라의 주인인 시민을 개취급한 군부

그런데다가 상위10%의 특권층에게 순자산의 절반가량(47%)이 집중되어 양극화의 양상을 뚜렷하게 노정시켰다. 다시 말하면 부익부, 빈익빈의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는 뜻이다. 이렇게 경제정책을 펼쳐 놓고서도 이명박 정권은 그동안 서민을 위해 섬기겠다고 말해 왔다. 이러한 이명박 정권의 반서민 정책과 지역편향정책, 그리고 계층불균형 정책은 5.18민중항쟁 정신을 정면으로 유린했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이명박 정권은 5.18정신을 짓밟은 정치세력으로 규정되어 왔다.

마지막으로 이명박 정권의 성격을 종합적으로 진단해 보면, 이 정권은 반민주, 반자주, 반평화, 반통일, 반서민, 지역편향 정책을 자행해 온 세력으로 5.18민중항쟁 정신을 짓밟은 사대매국 집단으로 평가되어 왔다. 하여 해 내외 진보개혁 동포들, 혹은 민족민주진영 동포들은 모두가 힘을 합쳐 이명박 정권과 함께 이를 옹호해 온 한나라당 세력을 퇴진시켜야 한다. 이 길만이 5.18정신을 살리는 길이며 자주, 민주, 통일을 이룩하는 길이다. (끝)

*1980년 5.18민중항쟁의 그날을 돌아보며...동영상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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