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엔젤레스=민족통신 노길남 편집인]북중관계가 지난 시기 그 어느때보다 빠른속도로 움직이고 있는가 하면 이와는 대조적으로 이를 바라보고 있는 이명박 정권과 미국 당국은 다소 초조한 표정을 보이고 있어 그 귀추가 주목된다.
이명박 정권: 경제혜택 잃고, 국제사회 위상 손상
 |
 |
| 지난해 김정일 위원장과 후진타오 중국주석이 만난 모습 |
|
이명박 정권의 대북대결정책의 후과는 막대하다. 북중관계와 북미관계에서도 남한 당국은 과거처럼 주동적 입장을 갖고 한몫 하지 못하고 이용당하는 처지로 전락해 버렸다. 한편 이명박 정부는 한중관계와 한미관계에서도 자기 위상을 제대로 정립하지 못하고, 미국에게는 예속관계로 그리고 중국에게는 처량한 처지로 전락하고 말았다. 게다가 남북화해협력관계를 포기하고 남북경협을 접는 바람에 남한의 북조선 지하자원의 저가매입, 중국대륙을 포함하여 유럽대륙과 아시아 대륙으로 빠지는 물류체계를 통한 거대한 무역활동개발을 스스로 거부하는 바람에 잃어버린 경제혜택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엄청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물류시스템 참가를 통한 무역혜택은 미국과 일본도 은근히 노려온 개발사업이었다.
그래서 최근 김정일 위원장의 중국방문을 놓고 이명박 정부와 미 당국은 모두 긴장한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 그것은 다름아니라 중국과 북조선이 동북아 미래의 주역을 맡을 것이라는 전망이 가시화되는 것을 바라보게 되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중국과 북조선은 뜨는 해로 지목받고 있지만 미국이나 일본은 이와는 반대로 지는 해로 평가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권은 지금 겉으로는 중진국이나 선진국이나 된것처럼 허세를 보이고 있으나 그 실체는 사실과 너무나 거리가 멀다. 외국독점자본이 남한 주식시장의 30% 를 침식한 상태인데 이중 특히 금융분야 주식의 60%이상을 보유하여 남한 경제의 명줄을 장악하고 있는 실정이다. 만약 외자가 자기 필요에 의해 빠져나간다면 남한 경제는 삽시간에 붕괴의 수렁에 빠지고 만다.지난 2008년 미국에서 발생한 금융위기의 파동 시기에 외국기업들은 남한 주식시장에서 월 30억 내지 40억달러의 자금이 빠져나가는 바람에 남한 경제가 빈사상태에 돌입한 경우도 있었다.
이명박 대통령은 대선후보로 출마했을 때 경제대통령으로 선전해 왔으나 지난 3년간 그의 경제정책은 파산지경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다. 한 언론은 그의 경제정책을 비꼬면서 “양극화로 치닫는 빚더미 공화국”(내일신문 2011년 3월10일자 경제시평)으로 비판했다.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가계빚은 896조9천억원이다. 가계가 금융권으로부터 빌린 대출과 외상으로 물건을 빌린 것을 합한 액수이다. 그런데 2007년 말 가계 빚은 총 631조원 규모였으나 불과 그가 집권한 3년동안에 발생한 빚만 165조원이었다. 빚이 늘어나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저축율은 급락하여 가계 저축율은 2.8%로 떨어졌다. 이것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의 평균 저축율 6.8%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그리고 지난해 소득대비 가계지출의 비중은 82.2%로 최악의 수준이다.
개인만 빚더미에 올라 앉는게 아니라 국가도 마찬가지로 나타났다. 2007년까지 299조원이었던 국가채무는 지난 해 말 기준 400조원으로 불과 3년만에 100조원이나 늘어났다는 것이다. 공공기관이 지고 있는 빚 740조원을 합치면 1,140조원으로 늘어난다. 긍극적으로 국민이 갚아야 할 잠재적 국민부채는 약 2,038조원이라는 천문학적 규모가 된다고 김명전 성균관대학 초빙교수가 지적했다. 이것은 한 가구당으로 계산하면 1억1,756만원의 빚을 지고 있다는 계산이다. 개인 빚과 국가 채무의 증가폭이 갈 수록 커진다는 것이다. 특히 이명박 정권이 집권한 지난 3년 동안의 증가폭이 과거 어느 어느 시기보다 현저하게 크다는 분석이다. 또한 특징적인 것은 빚을 많이 지게된 계층이 서민과 중산층에게 몰려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다가 상위10%의 특권층에게 순자산의 절반가량(47%)이 집중되어 양극화의 양상을 뚜렷하게 노정시켰다. 다시 말하면 부익부, 빈익빈의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는 뜻이다. 이렇게 경제정책을 펼쳐 놓고서도 이명박 정권은 그동안 서민을 위해 섬기겠다고 말해 왔다. 이러한 이명박 정권의 부자우대정책과 지역편향정책, 계층불균형 정책, 여기에 남북경헙을 통해 돌파구를 찾는 정책을 거부하고 서민들의 혜택을 앗아가는 반서민 정책을 펼쳐왔었다. 그 결과 날이 갈수록 남한경제의 위상은 하강곡선을 그어왔다. 이것은 바로 남한의 경제위상을 점차 패망으로 몰고가는 증거로 나타나고 있다.
이명박 정권은 특히 남북경협과 한중경제를 결합하여 미래를 바라보지 못하고 미국과 일본에 기생하여 사대매국정책으로 일관해 왔기 때문이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이 수립하여 놓은 남한 당국의 위상을 스스로 추락시키고 말았다. 그 결과 남북경협을 통한 물류체계를 이용하지 못하고 동북아 경제개발계획에서 밀려나는 꼴이 되고 말았다.
그 동안 중국은 이미 경제대국으로 부상하기 시작하면서 일본을 앞질렀다. 이와 함께 북조선은 서방국가들로부터는 좋은 평가를 받아 오지 못했지만 중국을 비롯한 중동, 남미, 아프리카 등 나라들과의 밀접한 관계를 강화시키면서 2012년에 강성대국의 문패를 달기 위한 대행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구촌 많은 나라들은 북조선, 이곳에 희망이 있다고 진단하며 조용한 접근을 시도해 왔다.
북조선의 지하자원 매장량과 첨단과학기술로 강성대국 건설 전망 북조선은 우선 국제사회에서도 쓸만한 지하자원 매장량이 엄청나게 많은 나라로 지목받고 있다. 북녘 땅에는 무려 7,000조원(남한 돈으로 계산한 경우)의 광물자원이 집중 매장되어 있다. 이는 1㎢ 당 평균 500억원의 광물자원이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곳에는 360여종의 지하자원이 있으며, 유용광물은 200여종에 이른다. 곽동기 박사 (한국민권연구소 상임연구위원)는 이를 잠재가치 순으로 살펴본다면 석회석이 1,000억톤으로 약 1,000조원의 가치를 지니고 있고 무연탄이 117억톤으로 862조원, 유연탄이 30억 톤으로 185조원의 가치를, 마그네사이트가 약 30-40억톤으로 126조원의 가치를 지닌다고 한다. 대략 석회석과 석탄이 각각 1,000조 원어치, 그리고 북한의 대표광물인 마그네사이트가 126조원어치 매장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4가지 광물에서만 총 2,173조원의 가치를 지니게 된다. 유연탄은 함경북도를 중심으로 북부탄전지대와 평안남도의 안주탄전에서 주로 생산되며 마그네사이트는 함경남도 단천에 매장되어 있고, 철광석이 20-40억톤 매장되어 있어 그 잠재가치가 74조원에 달한다. 철광석은 함경북도 무산군을 중심으로 집중 매장되어 있고 그 다음으로 황해남도 은률과 재령일대, 함경남도 허천, 덕정, 북청지구 및 강원도 창도군에 매장되어 있다. 금은 1~2,000톤가량 매장되어 있어 잠재가치가 23조원에 달한다. 금.은.동은 평안북도 운산, 삭주지구를 비롯하여 북조선 전역에 널리 분포되어 있다. 기타 구리가 215만톤, 은이 3-5,000톤, 흑연이 6,000만톤가량 매장되어 있다.
매장순위로 보더라도 북한은 마그네사이트가 세계 총 매장량의 50%가 매장되어 있으며 우라늄 역시 세계 1위로 호주의 3배가 매장되어 있다. 금은 세계 1위의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3분의 1 가량이 매장되어 있으며 철광석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매장되어 있다는 브라질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막대한 양이다.
곽동기 박사는 북조선의 지하자원을 남한의 것과 비교하면서 “이곳의 구리 매장량은 남한의 52.6배이며, 금 매장량은 남한의 50배, 석탄의 매장량은 42배, 아연의 매장량은 34.1배, 석회석은 22배나 많이 매장되어 있다. 7,000조원의 광물자원은 그야말로 돈 덩어리임에 분명하다. 2010년 남한정부의 예산이 293조원이니 24년치 국가예산이 북측 땅에 잠들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야말로 머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의 지하자원 가치이다”이라고 분석했다.
북조선의 석유 매장량도 엄청나다는 소식이다. 북은 2001년부터 석유 탐사를 시작했고, 2004년 영국 석유회사 아미넥스와 서해안 대륙붕과 평남지역 석유광권 개발계약을 맺었다. 아미넥스해 쪽은 “북한에서 채굴 가능한 원유 매장량은 40억~50억배럴”이라고 밝힌바 있었다. 이는 매장량 세계 20위인 인도네시아와 비슷한 규모다. 일부에서는 북조선 석유 매장량이 230억 배럴에 이른다는 분석도 나온다. 북조선은 석유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철저히 함구해 왔다.
북조선의 경제적 잠재력은 두번째로 첨단과학기술을 들 수 있다. 광명성 1호와 2호를 자체기술로 개발해 인공지구위성 발사를 모두 성공시킨 과학기술을 소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컴퓨터수치조절기(CNC)를 9축까지 개발하여 세계의 주목을 받아 왔고, 지구촌 몇개 나라도 제대로 개발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이른바 ‘핵융합반응(Nuclear Fusion)’을 성공시켰다. 2010년 5월12일자 조선중앙통신은 이에 대해 "조선의 과학자들이 핵융합 반응을 성공시키는 자랑찬 성과를 이룩했다"면서 "핵융합의 성공은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조선의 첨단과학기술의 면모를 과시하는 일대 사변"이라고 밝혔다. 통신은 이어 "핵융합 기술은 인류가 이상으로 여기는 새 에네르기(에너지)개발을 위한 최첨단 과학기술 분야의 하나로서 '인공 태양' 기술이라고도 한다"고 설명했다.
이 통신은 또 "조선의 과학자들은 핵융합 기술을 우리식으로 개발하기 위한 투쟁을 벌여왔다"면서 "수많은 과학적 기술적 문제들을 100% 자체 힘으로 해결함으로써 마침내 핵융합 반응에 성공했다"고 했다. 이어 "이 과정에 우리 식의 독특한 열핵 반응장치가 설계 제작되고 핵융합 반응과 관련한 기초 연구가 끝났다"고 덧붙였다. 이 통신은 또 "조선에서 핵융합에 성공함으로써 세 에네르기 개발을 위한 돌파구가 확고하게 열렸으며 나라의 최첨단과학기술 발전에서는 새로운 경지가 개척되었다"고 자랑했다.
이러한 지하자원 잠재력과 첨단과학기술을 갖춘 북조선은 핵억제력을 포함하여 대륙간탄도미사일, 그리고 인공지구위성 과학기술까지 갖춘 사회주의 나라로서 중국과의 관계가 과거 그 어느 시기보다 그리고 다른 어느나라 보다 서로 중요한 관계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동북아지역의 지역적 동맹관계, 전략적 동맹관계를 다져왔다.
조-중친선관계는 또 지역적, 경제적 관계 뿐만 아니라 과거 일제시기 항일투쟁을 공동전선으로 대응해 왔던 반제통일전선 동지적 관계로 특수한 전통적 관계에 기초하고 있고, 그리고 코리아전쟁을 통해 미제국주의의 아시아 침략책동을 공동으로 대항한 전통을 갖고 있다는 것에 의거하여 두 나라 외교관계는 그 어느나라들 보다 남다르다는 것이 상호간의 공통된 인식으로 되어 있다.
중국의 동북아 정책과 조-중관계 전망 북조선의 지하자원 개발에 뛰어든 나라는 여럿이지만 실제로는 중국의 접근이 가장 활발하였다. 통일부가 지난 2006년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이 해 9월 현재 북한에서 자원개발이 추진되고 있는 것은 모두 21건이다. 이 가운데 70%가 넘는 15건이 중국 기업들이 개발하는 사업이라고 집계했다. 그 당시에는 남한과 독일•영국•스웨덴•싱가포르•이집트가 각각 광산 개발을 한 건씩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산은경제연구소는 중국이 2006년 대북투자액의 70%를 광물자원에 투자하며 북한 지하자원에 관심을 갖고 있다고 분석했다.
중국의 조선과의 관계는 향후 한층 더 밀접하게 공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움직임은 북조선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진단된다. 적어도 이명박 정권의 대북대결정책과 미 당국의 대북적대시 정책이 지속되는 한 조중간의 공조는 과거보다 더욱 더 밀착될 것이 자명하다. 왜냐하면 조-중간의 이해관계도 일치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과 미 당국, 그리고 일본 당국은 미국이 그 동안 누려 왔던 이른바 ‘한-미-일3각군사동맹’ 관계를 동북아지역 패권구도로 생각하여 왔기 때문에 조-중관계가 밀착되는 것을 바라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요즈음 한, 미, 일 언론들이 김정일 위원장의 방중관계를 예민하게 바라보고 있는 것도 바로 그런한 이유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김정일 위원장의 중국방문을 놓고 이명박 정권 뿐만 아니라 미국과 일본 등 서방국가들이 지대한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특히 남녘 보수 언론들과 미, 일 언론들은 김정일 위원장의 행보 하나 하나를 살피면서 조-중관계가 어떻게 발전하게 될 것인가에 대해 초미의 관심을 보이면서 한편으로는 초조한 표정까지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 당국은 이러한 상황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김정일 위원장의 중국방문과 관련한 경호문제, 보안문제를 철저하게 다뤄왔다. 그래서 김정일 위원장이 평양을 출발한 지난 20일 새벽 투만을 통과하면서부터 남녘 연합뉴스를 포함하여 남녘 보수언론들은 온통 김정일 위원장과 김정은 대장에 대한 기사들을 마치도 3류소설처럼 쏟아내고 있었다. 처음에는 김정은 대장이 중국을 방문했다고 연합뉴스가 대서특필로 보도했다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고 망신을 당하는가 하면 이 보도를 확인도 없이 실었던 미국의 뉴스방송 씨엔엔 뉴스도 함께 망신을 당했다.
이러한 현상도 바로 이명박 정권의 초조함과 미 당국, 일본 당국의 초조함을 나타내는 현상으로 풀이될 수 있다. 이명박 정부는 그 어떤 정보도 중국 당국으로부터 공식적으로 얻지 못했다. 중국 당국은 오히려 김정일 위원장의 특별열차 행방과 방문지 등을 남녘 언론들과 서방언론들의 접근을 따 돌리는 한편 철저한 경비와 보안을 통해 북측 방문단 일행을 빈틈없이 경호하는 자세를 보였다. 이것은 조-중관계의 중요성을 구체적으로 반증하는 것이었다.
중국 당국은 처음부터 이와 같은 움직임을 간파하며 이명박 정권과 미 당국, 그리고 일본 당국의 움직임을 주시해 왔다. 중국 외무성 관리들은 이번에도 이명박 정부와 미 당국이 왜 6자회담을 통해 북 핵문제와 미국의 대북적대시 정책문제를 풀면서 동북아 평화와 안정을 모색하는 것을 거부하고 지연시키면서 평화정책을 회피해 왔는가를 절실하게 깨닫게 되는 계기를 가졌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미 당국은 번번히 6자회담 합의사항과 북미간에 이뤄진 양자합의사항을 말대 말, 행동대 행동으로 지키지 못하고 엇박자로 나오면서도 모든 문제를 북조선에 뒤집어 씌우는 불성실한 자세를 취해 왔고, 일본 당국은 자신의 의무사항은 지키지 않으면서 사사건건 방해하고 훼방하는 자세만을 고집해 왔다. 그래도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 시기에는 미국과 일본의 눈치를 보면서도 이명박 정부처럼 무례하게 행동하면서 노골적인 사대주의 자세를 보이지는 않았다. 중국 당국은 이미 이것을 간파하고 있었다. 다시 말하면 조-중관계는 어떤 의미에서는 남북관계, 북미관계, 한일관계가 악화되면 악화 될 수록 한층 더 조중관계는 밀접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조-중관계 위상과 한미, 한일관계 미래조중관계 위상과 한미관계, 한일관계 위상은 본질적으로 다르다. 조-중관계는 상호 진보적인 관계를 이루고 있으나 한미, 한일관계는 불평등 관계를 이루고 있다. 조중관계는 또 국제사회에서 평화를 촉진시키는데 노력해 왔다. 이들의 외교관계는 주로 자주, 평화, 친선을 기조로 하여 이뤄지고 있는데 비하여 후자인 한미관계, 한일관계는 좋게 이야기 하면 불평등관계, 솔직하게 표현하면 종속관계 혹은 예속관계로 이뤄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조중관계의 미래는 희망이 있으나 한미관계, 한일관계 미래는 실망이 있을 뿐이다. 더군다나 미국과 일본은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비판의 대상으로 되어 왔기 때문에 날이 갈 수록 하강곡선을 그리며 지는 해로 취급받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런 두개의 나라들 사이에 있는 남한의 위상은 그 국민들이 개혁과 진보의 길로 가도록 힘을 모으지 않는다면 미, 일 몰락과 함께 동반 몰락으로 가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작년 국방예산은 무려 5천3백38억 달러로 증가했고, 여기에 1천3백억달러가 추가되었다. 이밖에 제대군인 지원비로 2천6백억 달러, 해외주둔 미군들 유지비로 3백30억달러가 책정되었다. 이 액수는 전세계 군사비 총액의 절반을 육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른 나라들의 군사예산을 보면 제2강국 중국도 국방예산은 불과 988억 달러, 영국이 690억달러, 프랑스가 6백70억달러 순으로 되어 있고, 남한이 271억달러로 국방예산 규모의 순위가 11위로매겨져 있다. 남한은 주로 미국으로부터 불필요한 군사무기를 들여 오는 것 때문에 그리고 불필요한 군사훈련과 지출비용으로 이렇게 많은 군사예산을 책정해 낭비하고 있는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 당국은 세계 153개 나라에 7백25개 미군기지를 주둔시켜 놓고 온갖 1극패권주의를 자행하여 왔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그 해외주둔 미군병력도 25만4천명이며 가족까지 합치면 50만여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미 정부는 국내의 필요한 각종 복지 예산들은 삭감하면서도 군사예산을 비롯한 불필요한 예산들은 줄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다시 말하면 미국경제는 빛이 보이지 않는다. 마치도 로마제국의 종말을 알리는 지경으로 돌입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정치, 군사,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전반에 걸쳐 희망이 없다는 것이 일본에 거주하는 의식있는 동포들의 한숨소리이다.
남한의 경우는 미국과 일본의 영향권에 있기 때문에 미국과 일본이 주저 앉으면 자동적으로 주저 않을 수 밖에 없는 처지이다. 그래서 미국이 기침하면 남한은 독감에 걸린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이것은 남한 자체가 정치, 경제, 군사, 외교, 문화 등 사회구조가 대미의존적인 모순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것에서 탈피하지 않고서는 전혀 희망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이 남한의 현주소라고 지적할 수 있다.
미국의 오바마 행정부는 죠지 더불유 부쉬 행정부 이후 미국 민주당내 지북인사들에 의해 북미관계를 완화하려는 움직임도 없지 않았으나 이명박 정권이 등장하면서 대북대결정책과 대북적대시 정책을 일관하면서 결과적으로 미국의 네오콘 세력을 부추겼던 꼴이 되었다. 이 같은 냉전의 바람이 일었기 때문에 오바마 정부는 미국의 국익에 이용하자는 심산으로 이른바 한,미,일 3각군사동맹을 강화하면서 미국은 이명박 정권을 앞세우고 대북고립압살정책을 고수해 왔다.
이렇게 된 배경에는 무엇보다 남한의 정치지형의 변화때문으로 진단된다.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시기에는 적어도 남북관계가 화해와 협력 기조로 갔었기 때문에 미국이나 일본이 남한 정치지형을 이용하여 대북적대시 정책을 수행하기가 용이하지 못했다. 그렇지만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는 미국과 일본이 원하는 것을 이명박 정부가 스스로 앞장을 서서 대북대결정책을 강화하는데 선봉역할을 하여 주였다. 미국 당국으로서는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시대에는 감히 노골적으로 할 수 없었던 대북적대시정책과 함께 북의 급변사태를 상정하고 이것을 수행하기 위한 한미합동군사훈련을 눈치보지 않고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오끼나와 미군기지를 이동하지 않고 패권주의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고, 남한 군사주권에 해당되는 전시작전통제권을 넘겨받기로 한 날자를 3년이나 연기시키는 동시에 군사무기 판매 혜택까지 누리는 그야말로 일거양득의 결과를 챙기게 되었다.
남한은 한미관계의 미래에서도 희망을 볼 수가 없다. 미국의 미래가 보이지 않는 점도 있지만 남한 자체의 미래도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한일관계의 미래도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다. 일본 자체의 미래도 없지만 남한 자체의 미래도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이명박 정권의 대북대결정책 때문에 남한의 경제적 손실과 함께 불필요한 군사비 지출, 남한내 국론 분열과 정부에 대한 민심이반, 그리고 남한 정부의 국제사회 신뢰성 추락 등으로 사회전체가 총체적 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이다.
마지막으로 조-중관계 위상과 그 미래에 대한 밝은 전망을 놓고 볼때, 이에 비해 한미관계와 한일관계는 그 전망이 보이지 않는다. 다시말하면 한미관계 미래와 한일관계 미래는 빛이 보이지 않는 뜻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