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스칼럼> 저축은행사태는 '한국판 서브프라임 전주곡' > 통일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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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저축은행 비리는 은행 사람이라기보다는 범죄 집단 같은 사람들 아니냐? 차제에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옛날 것이든, 요즘 것이든 간에 아주 철저하게 가려서 법에 엄격하게 처벌을 해야 한다. 그렇게 해야 그 다음에 하반기에 또 터질 것이라는 얘기가 있잖나. 그러니까 계속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걸 예방하는 효과도 있다."

한나라당 경제통인 이한구 의원이 8일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한 말이다.

이에 진행자가 '하반기에 또 문제가 불거질 것이다 하는 말은 지금 내부적으로 상당히 부실 우려가 크다고 보는 거냐'고 묻자, 이 의원은 "사실 민감한 사항이니까 함부로 얘기를 못하지만 내가 파악하기로는 그렇다"고 답했다. 머지않아 '2차 저축은행 사태'가 발발할 것이란 얘기다.

정부는 올 들어 7개의 저축은행을 영업정지시켰다. 나머지 98개는 "괜찮다"며 합격필증을 발부했다. 그러나 지난달 내부 횡령사고 때 발발한 제일저축은행 뱅크런(인출사태)에서 볼 수 있듯 저축은행에 대한 세간의 불신은 전혀 해소되지 않고 있다. 금융당국 일각에서조차 "2~3개는 더 정리되지 않겠냐"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저축은행들의 2분기 실적이 나올 8~9월이 중대고비가 될 것이란 전망도 파다하다. 여기에다가 검찰이 8일 프라임저축은행의 PF 불법대출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데에서도 알 수 있듯, 검찰수사를 계기로 예기치 못한 뱅크런 등이 재연될 개연성도 다분하다.

이렇듯 문제는 과연 금융당국 말대로 2~3개만 더 정리대상이 될 것이냐다. 국내 굴지의 회계법인 임원은 "기대사항일 것"이라며 "엄격히 파헤치면 훨씬 많은 숫자가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우리도 영업정지된 저축은행 가운데 한곳의 회계를 맡아 자칫하면 중징계를 받을 판"이라며 "앞으로 깐깐하게 회계감사를 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보면 예상보다 많은 저축은행들이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대형시중은행의 임원도 "올해 은행 영업실적은 지난해보다 양호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변수는 대손충당금이 얼마나 될 것인가"라고 말했다. 대손충당금이란 부실대출에 상응해 의무적으로 비축해야 하는 돈을 가리킨다. 그는 "요즘 연체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대손충당금 추가적립 압박이 만만치 않다"며 "저축은행에 이어 은행도 PF 대출, 중소기업 대출이 모두 문제가 되기 시작했다"며 저축은행의 뇌관인 PF사태가 은행권으로도 번지기 시작했음을 전했다. 그 역시 "부동산 불황이 장기화화면서 상당수 저축은행들이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렇듯, 저축은행을 둘러싼 불안은 현재 진행형이다. 문제는 정부가 과감한 구조조정을 단행하기보다는 부실을 은폐하고 부실채권 만기를 연장해주는 방식으로 또다시 '시간끌기'를 하려 한다는 점이다. 금융위는 앞서 상장 저축은행 등에 대해 국제회계기준(IFRS) 적용을 5년간 유예해 충당금 적립 부담을 덜어주겠다고 발표했다.

금융위는 8일 더 나아가 정부가 사준 저축은행 부실채권의 만기를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겠다고 밝혔다.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2008년 말부터 지난해 6월까지 3차례에 걸쳐 89개 저축은행의 PF 부실채권 5조2천억원을 대략 50~80% 가격을 적용, 각각 3년 만기로 매입했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들은 매각가격에서 담보가격을 뺀 만큼을 손실로 추정하고 3년간 11차례에 걸쳐 충당금을 쌓아야 하나, 정부는 이를 5년간 19차례에 걸쳐 쌓도록 분산해 저축은행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정부가 이렇듯 시간을 끌면 끌수록 부산저축은행 사태에서 볼 수 있듯, 부실은 더욱더 눈덩이처럼 불어날 개연성이 농후하다는 점이다. 시장 일각에서는 퇴출 위기에 직면한 일부 저축은행이 고리대 자금을 쓰고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돌 정도다. 마지막 독약으로 연명하고 있다는 얘기에 다름 아니다.

지금 모든 저축은행이 문제가 되는 건 아니다. 개중에서 부동산 PF대출을 많이 해준 저축은행들이 우선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또한 오너 등이 세운 자회사들에 거액을 불법대출해준 저축은행들도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그러나 가장 큰 뿌리는 부동산 PF대출이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2007~2008년 부동산경기가 정점에 달했을 때 금융사들이 건설업자에게 PF대출을 해주면서 받은 대출금리가 무려 15~20%였다"며 "이처럼 고리로 돈을 빌려가면서도 건설업자들이 아무런 소리를 안한 것은 아파트 분양을 하면 그 이상 폭리를 취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살인적 고분양가로 폭리를 취하면서 흥청망청 파티를 벌이다가 파티가 끝나자 건설업자와 저축은행, 그리고 은행 등이 줄줄이 부메랑을 맞기 시작했다는 얘기다.

저축은행 사태는 '한국판 서브프라임 사태'의 전주곡이다. 미국도 2007년 여름 서브프라임 사태의 첫 징후가 나타났을 때 "일부 불량신용자와 부실금융기관의 문제일뿐"이라고 낙관론을 펴다가 부동산거품 파열이 가속화하면서 2008년말 미국 자본주의 자체가 붕괴될 절체절명의 위기를 자초했다. 우리도 부동산투기의 후폭풍에서 예외일 수는 없다. 문제는 신속히 대응에 나서야 할 정부가 계속 시간끌기만 하면서 부실을 키우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런 식으로 가다간 1997년 처음에는 자그마했던 종금사 사태가 끝내 국가부도 위기로까지 발전했듯, PF 문제가 차기정권의 문제가 되기에 앞서 현정권의 임기말에 최대 경제위기로 폭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엄중한 상황이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8일 "지금은 시장이 안정돼야 하는 시점이니 보도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언론에 협조를 요청했다. 그러나 과연 작금의 위기가 언론이 협조를 한다고 풀릴 수 있는 문제인지, 의문이다.

[출처] : 뷰스앤뉴스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76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