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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로 하여금 정의를 세우게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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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시민
댓글 2건 조회 1,980회 작성일 11-07-06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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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23일 인터파크도서와 돌베개 출판사의 공동 주최로 유시민 작가의 강연회가 열렸다. 이번 강연회는 <국가란 무엇인가> 출간 기념으로 ‘나는 어떤 국가를 원하는 가?’라는 주제로 진행되었다. 이날 강연회는 유시민 대표를 정치인이 아닌 ‘작가’로 만나는 기회였다.

↑ 강연을 기다리는 독자들로 가득 찬 코엑스 오디토리움

평소 젊은 층의 지지를 받는 정치인답게 강연장에는 젊은 독자층이 주를 이뤘다. 오후 7시 40분, 유시민 작가가 등장하자 곳곳에서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 그의 인기를 실감하는 대목이었다. 그는 “지난번 강연회 취소를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오늘은 최대한 많은 분들께 사인을 해드리겠다.”라고 말하면서 독자들과의 시간에 집중할 뜻을 표했다.

↑ 본격적으로 강연을 시작하는 유시민 작가

↑ 국가의 방향성에 대해 이야기하며 예로 든 ‘쥐벽서’ 그림

유시민 작가는 “오늘은 책 이야기보다 국가란 무엇인가에 대해 초점을 맞추겠다.”면서 다양한 철학자와 사상가의 말을 인용하며 국가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J.S.밀의 자유론을 보면 다른 사람의 해를 끼치는 것을 막기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성원의 자유를 침해하는 어떤 권력행사도 정당할 수 없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사회의 미네르바 박대성 씨나 쥐벽서 그림이 누구의 자유를 침해했는지를 자문해보자.”고 말해 요즘 정부의 태도를 빗대어 자유가 상실된 세태를 비판했다.

↑ 강연장을 가득 채운 독자들

또 그는 국가의 정의라는 개념도 밝혔다. R.리버의 말을 인용해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 사회에 요구할 수 있는 최고의 도덕적 이상은 정의다. 원래 도덕의 최고는 이타성이지만, 국가에서는 이타성이 아니라 정의여야 한다.”면서 그가 말하는 정의는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부당하고 느끼지 않는 것’임을 말했다. 하지만 최근 대한민국에서는 사회구성원으로서 부당하다고 느낄만한 사건들이 비일비재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예로 용산참사나 정부의 재벌 총수 회동, 언론장악 등을 들었다.

이에 덧붙여 마르크스의 “현대국가는 부르주아의 일상사를 처리하는 위원회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말은 인용하며 최근 정부의 재벌총수의 관계나 부자감세 등의 행동을 꼬집었다. 유시민 작가는 “사회가 정의롭지 않는 이유는 국민이 탓이다.”라고 주장하면서 그 이유로 “지금의 상황에서 국민의 주권과 투표권이란 것에 대해 고찰해보자. 이것은 국민이 투표를 하지 않고, 주권을 행사하지 않은 것의 결과이다. 지난날 민주화 운동에서 국민들이 주권을 얻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를 생각해보면 요즘의 청년들은 반성해야 한다. 그간 청년실업과 등록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은 청년들이 주권을 행사하기 않았기 때문이다.”라면서 현재 대학생의 20%만이 투표하는 현실에 대해 비판했다. 더불어 청년들에게 “청년들이 투표를 해야 정부가 부자들만을 위한 정치를 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청년 투표율을 올릴 것을 주장했다.

↑ 유시민 작가에게 질문 하는 독자들

이어서 독자들의 질문 시간이 있었다. 유시민 작가는 ‘100% 깨끗한 대통령이 나올 수 있을까?’를 질문을 듣고 “기대하지 않는 것이 좋다. 대한민국의 정치풍토에서 근원적으로 깨끗한 건 불가능하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깨끗하면 봐줘야 한다. 제가 안 잡혀간 것을 두고 깨끗하다고 하는데, 그저 안 들켜서 그렇다.”라고 말해 청중들의 웃음을 자아냈다. 다음은 뒤에 이어졌던 질문들이다.

Q 지식인 유시민과 정치인 유시민 중에 뭐가 더 좋은지?

A 사실 책을 쓰는 게 더 좋다. 근데 그 모습 때문에 더 욕을 많이 먹는 것 같다. 자꾸 나에게 반성문 쓰기를 요구하는데, 아마 지식인이 냄새를 풍겨서 그런 것 같다. 하지만 이건 생업이다. 일종의 지식소매라는 건데, 그래서 공격할 거리가 많은 것 같다.

Q 개인적으로 가장 행복했던 날을 묻는다면?

A 군 제대하던 날이다. 전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되던 날도 이 정도만큼은 아니었던 것 같다. 애국심이 부족한 것 같다. (웃음)

Q 보건복지부장관 시절, 본인이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

A 장궤양보험 등이 있지만 그것보다 우리나라 시설 아동, 가정위탁아동들이 18세가 되면 사회에 나가야 하는데 희망통장이라는 것을 만들어 그들의 자산형성에 지원을 해준 것을 꼽겠다. 또 중증장애인들에게 활동보조인 제도를 마련한 것도 개인적으로 좋았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