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한진重 노사합의 위반…자본 너무 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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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한진重 노사합의 위반…자본 너무 오만” | ||||||
| [인터뷰]“盧, 대기업노조와 비정규직 논의…한계였다” | ||||||
| 민일성 기자 | newsface21@gmail.com 11.07.01 16:50 | 최종 수정시간 11.07.01 17: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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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한진중공업 사태와 관련 1일 “노사간의 합의조차 위반했다”며 “조남호 회장이 청문회 불출석하는 것을 보면 자본이 너무 오만해졌다”고 비판했다. 문 이사장은 이날 인터넷방송 <라디오21>의 ‘체샤의 뮤직 앤 토픽’과의 인터뷰에서 “원래 한진중공업 노사간에 정리 해고를 하지 않는다는 고용 보장 협정이 있었다. 그 노사간의 합의조차 위반한 것이 이번의 정리해고”라며 이같이 질타했다. 문 이사장은 “그런 합의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이 그렇게 당해도 속수무책이다”며 “노동자들이나 노동조합의 힘만 가지고 막을 수가 없기에 우리 사회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보다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이사장은 대기업들의 정리해고 문제와 관련 “과거에는 기업들이 고용을 보장했기에 어떤 실업에 대한 사회적 보장이 약한 상태에서도 우리 사회가 견딜 수 있었다”며 “그러나 지금은 실업에 대한 사회 보장이 제대로 돼 있지 않은 상태”라고 분석했다. 문 이사장은 “그렇기에 기업들이 구조조정을 통해 마구 정리해고를 하는 것은 개인들의 삶, 노동자들의 삶을 근본적으로 위태롭게 한다”며 “우리 사회는 그렇게 한번 실직하고 나면 다시 재기하기가 어렵다”고 심각한 상황임을 짚었다. 문 이사장은 “그래서 기업들은 그런 정리해고 자제하고 고용문제에 대해서 많은 신경 쓰는 사회적 책임을 다할 필요 있다”고 강조했다. 참여정부의 노동정책과 관련해 문 이사장은 “참 아쉬움이 많다. 대표적인 게 비정규직 문제다”며 “비정규직이 증가하는 추세를 막지 못했다는 것,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노동조건의 격차가 점점 심해져서 고용시장에 있어서의 양극화 현상이 심해지는 것을 막지 못했다”고 유감을 표했다. 그는 “노무현 전 대통령도 재임 후에 많이 아쉬워했다”며 “참여정부도 비정규직 보호법 등을 만드는 등 관심과 노력을 기울였지만 정책 순위에서 더 중요하게 다루고 더 많은 노력을 기울어야 했었다는 후회가 남아 있다”고 토로했다. 아울러 김주익 한진중공업 노조위원장이 2003년 자살했을 당시 노 전 대통령이 “죽음으로써 투쟁하는 시대는 갔다”고 말한 것과 관련 문 이사장은 “그때는 이슈가 노동정책적 문제가 아니고 해고자 복직 문제였다”며 “정부가 개입할 수가 없는 문제였다”고 해명했다. 그는 “나도 김주익 위원장의 변호인도 맡고 했던 사람이었는데 참으로 아쉬웠던 일이었다”고 덧붙였다. 문 이사장은 또 “사실은 그때만 해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조직이 돼 있지 않았고 조직이 되어서 노동계를 대표해 발언하는 세력은 대기업 노조들이었다”며 “대기업 노조를 대변하는 노동계 대표와 함께 비정규직 대책을 논의한다는 게 한계가 있었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제왕적 대통령제 되기 십상…내각책임제 전환해야” 권력 구조와 관련 문 이사장은 대통령제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내각책임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견해도 밝혔다. 그는 “지금 우리나라의 대통령제는 대통령 한 사람에게 너무 많은 권한이 집중돼 있다”며 “그래서 노 전 대통령처럼 대통령 자신이 민주주의에 대한 확실한 철학을 가지고 스스로 권한을 절제하지 않으면 제왕적 대통령제가 되고 만다”고 한계점을 지적했다. 문 이사장은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미국 말고는 대통령제가 성공을 거두고 있는 나라가 거의 없다시피하다”며 “미국도 연방제도와 함께 뿌리 깊은 의회주의 전통이 있기에 그나마 대통령제가 민주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그렇게 본다면 언젠가 개헌을 논의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내각책임제로의 전환을 깊이 검토해 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시민사회에서 노 전 대통령이 지역주의에 너무 치우쳤다는 비판에 대해 문 이사장은 “서울 사람은 별 관심이 없지만 지방 사람들은 지역주의 타파 없이는 지역의 발전이 없다고 절실하게 느끼기 때문”이라며 두 가지 차원에서 설명했다. 그는 “지역주의 때문에 우리나라의 대중정당들이 이념이나 정책에 따라 나누어서 경쟁하는 게 아니라 지역에 따라 나뉘어져 있다”며 “정치의 발전이 없고 죽기 살기로 싸우는 정치에 머물러 있다”고 비판했다. 문 이사장은 “또 하나는 지역의 문제”라며 “내가 살고 있는 영남 지역을 예로 들면 국회의원도, 단체장도, 지방의회도 몽땅 특정 정당 일색으로 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방행정에서 견제라는 게 없다. 그렇다고 지방 시민사회나 언론이 감시나 견제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것도 아니다”며 “그러니 지방행정의 발전이 없고 부패하기 마련이다”고 심각한 상황을 전했다. 문 이사장은 “국회의원들도 공천만 받으면 당선되니까 공천권자에게 잘보이는 게 우선이지 유권자에 대한 봉사는 뒷전이 되고 만다”며 지방에서는 지역주의 극복이 절실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문 이사장은 <문재인의 운명>을 펴낸 이유와 관련해 “참여정부를 제대로 기록하고 증언함으로써 참여정부와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정당한 역사적 평가를 이끌어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출간 후 일부 언론은 이인규 당시 중부수장 사이의 논란, 또 나의 정치적 행보 쪽의 호기심 차원의 관심을 많이 보였지만 원래 목적은 참여정부때 정권을 담당했던 사람들 뿐만 아니라 그 외곽을 이루었던 시민사회, 진보개혁진영 전체의 성찰을 이야기하려는 것”이라며 “그 부분들에 대해 좀더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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