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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구속하면 시민혁명!” 네티즌 ‘예의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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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제이엘
댓글 1건 조회 2,047회 작성일 11-09-06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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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7일 구속영장청구 방침…“기각 알면서 무리수”
민일성 기자 | newsface21@gmail.com
11.09.07 11:53 | 최종 수정시간 11.09.07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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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서울시교육감에 대해 검찰이 5일 16시간에 이어 6일에도 14시간 넘는 조사를 벌여 인권침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르면 7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곽 교육감은 이날 14시간이 넘는 조사를 마치고 7일 오전 4시 30분께 서울중앙지검 청사를 떠났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직무대리 검사 이진한)는 2차 조사에서 곽 교육감을 상대로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에게 건넨 2억원의 돈의 성격과 출처, 대가성 여부 등을 집중 추궁했다.

검찰은 또 압수수색 과정에서 차용증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언론마다 발견 장소가 달라 논란이 되고 있다. 연합뉴스는 “박 교수 동생의 자택”이라고 보도했지만 CBS노컷뉴스는 “박 교수 동생과 강교수 자택”이라고 전했고 SBS는 “곽 교육감과 강 교수 자택”이라고 보도했다. 이 때문에 트위터에는 “검찰의 빨대 제대로 일관성있게 좀 흘려라”, “가관이군. 피의사실공표를 언론사끼리 경쟁시키는군”, “12장을 박명기 교수 동생집에서 확보했다? 왜 돈 빌린 놈이 12장 다 갖고 있어. 무슨 코미디도 아니고..”, “그러니까 자작극?” 등의 조소가 이어졌다.

노종면 전 YTN 노조위원장이 운영하는 트위터 매체 ‘용가리통뼈뉴스’는 “SBS ‘이중 차용증’ 특종? 판단 보류”라며 그 이유로 “①인용부호도 없이 ‘검찰 확보’라고 단정 ②차용증 화면도, 직접 봤다는 말도 없어 ③발견 장소, 명의자 등 다른 언론과 다르다”고 지적하며 의구심을 보였다.

한편 검찰은 두차례 진행된 소환조사 내용을 검토한 뒤 이날 중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며 영장을 청구할 경우 구속 전 피의자신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9일에 열릴 것으로 보인다. 법원의 영장발부 여부에 따라 이르면 다음주 곽 교육감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가 결정된다.

이에 대해 곽 교육감측 김진욱 변호사는 “소환에 성실히 응했고 곽 교육감을 비롯한 주변인에 대한 조사가 이미 이뤄졌다”면서 “교육감은 구속 사유인 ‘도주우려’와 ‘증거인멸’ 모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구속영장은 청구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이 곽 교육감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라는 소식에 시민들은 법원의 판단을 주목하며 트위터에 의견을 쏟아냈다.

조기숙 이화여대 교수는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무리수를 두지 않도록 민주당에서 강한 발언을 해주세요. 여론이 움직여야 판사가 소신껏 기각할 수 있습니다”라고 민주당의 행동을 촉구했다.

천정배 최고위원은 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곽노현 교육감에 대한 구속은 안 될 말이다.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전혀 없다”며 “법치주의 원칙에 따라서 불구속 수사해야 한다. 이것이 민주주의이고 인권이다”고 불구속 수사를 요구했다.

고광헌 한겨레신문 전 사장은 “검찰이 한 일(피의사실 공표)이 너무 엄청나는 데다, 곽노현 교육감이 주장하는 선의가 진실성이 커 보입니다. 검찰이 직접 증거를 내놓기 전엔 영장이 불가능할 겁니다”라는 의견을 냈다.

트위터러들은 “검찰이 곽노현 구속영장 신청한다죠? ‘도주우려’와 ‘증거인멸’ 가능성은 없는 것 같은데..교 육행정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죠. 더욱 중요한 것은 최소한의 평등복지에 대한 국민의 요망을, 선거법과 연계하여 복지정책 추진을 무력화시키지 말아야 하겠죠”, “곽노현을 구속한다면 시민 혁명이 일어날 것이다. 법원은 잘 생각해라”, “곽노현 교육감에 대한 구속영장을 만지작거리는 견찰. 나는 희망한다. 법원이 영장청구를 하는 견찰을 거꾸로 피의사실 유포죄로 영장을 발부하는 모습을..거꾸로 가는 세상 밝은세상 아닐까? 그만큼 썩어가는 나라다”, “인멸 할 증거가 없고 도망갈 이유가 없는데 영장을 청구한다고? 미친놈들. 기각이다”,

“많은 사람들이 곽노현이라는 사람을 다시보기 시작했다. 곽노현을 구속시킨다면 대국민적 반란이 예상된다”, “곽노현 수사가 끝났습니다. 후보매수를 입증할 자료가 없습니다. 떡검은 구속수사하려고 무리수를 둘 겁니다. 이제 우리가 지켜줘야 합니다.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편이다 라는 말의 의미를 생각할 때입니다”, “검찰 대가성 없다고 각본 짰다는 심증만으로 곽노현 구속영장 신청할 기세. 대가성 직접 증거 대지 못하니까 법원/국민들에게 억지쓰는 군여. 눈뜨고 볼 수 없네요” 등의 멘션을 올리며 예의주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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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진액님의 댓글

소나무진액 작성일

곽노현 안철수 등의 이름을 이용하여 눈을 딴 곳에 팔게한 후
최대한 소나무 진액을 다 빨아먹겠다는 송충이들의 마지막 발광으로 보아야 한다.

이들은 시민혁명 비슷한 것이 일어나기를 은근히 바라는 놈들이다.
그런 것을 빙자하여 또 다른 핑게를 엮어낼 놈들인 것이다.

한국이 여러면에서 참으로 어려운 지경에 빠져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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