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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정감사에서 실패한 사업으로 밝혀진 '쿠르드 유전'은 사업 시행 초기부터 '사업성 여부'를 둘러싸고 숱한 논란이 있었다. 많은 전문가들이 이 사업에 대해 경제성이 없고, 쿠르드 자치정부는 유전 수출에 대한 권한이 없으며, 설령 개발한다 하더라도 송유관이 없어 수출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MB정부는 이를 강행했고 막대한 국부를 낭비했다.

이 사업의 전후를 살펴보면 이명박 대통령이 '사기당한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엉성하고 무리하게 추진된 정황이 드러난다. 단적인 예가 쿠르드에는 송유관이 없다는 것이다.

송유관도 없는데 유전개발을?

석유산업의 핵심은 송유관이다. 이라크는 시계방향으로 터키·이란·사우디아라비아·요르단·시리아 등과 국경을 맞대고 있다. 유일하게 바다와 맞닿아 있는 곳이 이라크 남부의 바스라항이다. 송유관을 통하지 않으면 이 지역까지 원유를 수송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유전을 개발하기 앞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했으나, 이는 쿠르드 자치정부의 권한 밖의 일이다. 다시말해 이라크 중앙정부의 허가 없이는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더욱이 쿠르드 자치정부가 이라크 중앙정부와 대립관계인 것을 감안하면 사업성을 논하기에도 어려운 지경에 놓인다. 이라크 유전개발에 혈안이 되어 있는 미국 등 주요 석유 메이저들이 쿠르드 유전개발에 무관심한 것은 사업성이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이명박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이 사업을 대표적인 현안으로 밀어붙였다. 이 대통령은 인수위시절 이라크 현지 사정에 눈이 어두워 권한 없는 자치정부 총리를 만나 "한국 기업들이 쿠르드 지역 유전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은 기회를 달라"고 언급했다. 

이 초대형 사기극의 배경에는 최규선씨가 있다. 최 씨는 쿠르드 자치정부의 지지를 받고 있는 인사로 알려지고 있으며, 코스닥 상장업체 (주)UI에너지의 최대 주주다. (주)UI에너지는 최 씨가 2006년 출소 직후 만든 회사로 2007년 한국석유공사, SK에너지 등의 컨소시엄이 쿠르드 자치정부와 맺은 바지안 광구 개발 계약에 지분 5%를 갖고 참여했다.

최 씨는 김대중 정부 시절 대통령의 3남 김홍걸씨와 함께 여러 기업 등으로 부터 30억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돼 2년간 복역했다. 최 씨는 옥중에서 (주)UI enc를 설립했다. 2006년 출소 후 컴퓨터 주변기기 생산업체인 '서원 아이앤비'라는 코스닥 등록업체를 인수해 회사이름을 (주)UI에너지로 이름을 바꿨다.

(주)UI enc는 2004년9월 쿠르드 자치정부 지역의 슐레마니아 지역에서 약 400병상 규모의 병원을 수주했다고 공시했다. 또 2007년에는 이라크 도훅 주정부로부터 300병상 규모의 병원 공사를 따냈다고 발표했고, 쿠르드 슐레마이나 지역에서는 306MW 발전소를 2억6천만 달러에 수주했다고 공시했다. 하지만 이 세 건의 공사는 여전히 진행중이거나 착공 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주가만 띄운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손실 얼마가 될지 알 수 없어

15일 석유공사가 국정감사를 위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 사업은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계약금 2억3천만 달러와 탐사비 1억8천만 달러 등 4억 달러를 고스란히 날렸다. 북부 쿠르드 지역과 바지안 지역 등 크루드 자치정부가 주장하는 유전지역은 5개 광구 모두 원유 대신 물과 소량의 천연가스만 발견됐다.

또 이 계약은 탐사에 성공할 경우 한국 측이 총 5개 광구에서 19억배럴에 이르는 원유 지분을 확보하는 대신 21억달러 규모의 쿠르드 지역 사회기반시설(SOC) 건설을 해주는 '패키지 딜'이었다. 국가 지불비용 등을 고려하면 앞으로 얼마나 더 손실을 입을지 알 수 없는 상태다. 뿐만아니라 쿠르드 사업 참여로 인해 한국 정부는 이라크 중앙정부로 부터 불이익을 받고 있다. 최근 실시된 이라크 유전개발사업 입찰자격 사전심사에도 석유공사는 탈락했다. 

결국 이 대통령은 인수위 시절부터 대대적인 치적 사업이라고 홍보해 왔던 이라크 북부 쿠르드 원유개발 사업은 막대한 손실로 막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쿠르드 자치정부와 민간업자에 국가가 놀아난 셈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