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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대통령의 표정에서 "사대매국의 간사한 미소"가 보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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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디씨=민족통신 손세영 편집위원]미 정계는 수십번의 박수소리로 이명박 대통령 방미를 환영해 주는데 폭우속에 진행된 재미동포들의 이명박규탄시위와 남녘 애국동포들의 한미자유무역협정(FTA) 반대투쟁과 한미행정협정(SOFA)의 개정촉구 및 제주도 강정마을 해군기지 설치 반대투쟁을 전개하는 투쟁 등은 그의 방미를 통해 추구한 사대매국정책에 대해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미국방문 중 오바마 미행정부를 비롯 미국 의회로부터 최대의 환대를 받으며 일정에도 없던 미국방성 펜타곤까지 초대되어 국빈대우를 받았다고 내외언론들이 보도하면서 미국 의회가 “한미자유무역협정”을 비준했다고 대서특필로 보도하는가 하면 한편 한국내 야당과 시민운동 단체들은 이명박 정권의 사대매국정책을 규탄하며 반자유무역협정을 부르짖고 있어 미국 정부측의 입장과 한국의 야권과 시민운동단체들의 입장이 확연하게 다르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어 그 귀추가 주목된다.
이미 한국의 여야 반응이 명암으로 엇갈리고 있다. 한국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긴급 투입된 정동영 의원은 “한미 FTA는 ‘낯선 식민지’이고, 국회가 이를 비준하는 것은 을사늑약을 추인하는 것과 같은데 이것이 많은 국민의 생각이고 내 생각”이라면서 김종훈 통상 교섭본부장을 향해 “미국과 한통속이다. 옷만 입은 이완용이 아닌지 모르겠다”라고 맹비난했고 이에 대해 김 본부장은 “말씀이 지나치다”라고 항의하는 모습도 한국 일간언론에 반영되었다.
지금 제1야당인 민주당은 정부와 한나라당의 일방통행식 한미 FTA 비준동의안 처리를 수용할 수 없다는 태도다. 이용섭 대변인은 지난 12일 “미 의회가 자국 경제에 도움이 된다며 FTA 이행법안을 통과시켰는데 이는 뒤집어 말하면 이익의 균형이 깨졌다는 말”이라면서 “‘우리가 미국보다도 넓은 경제영토를 가지게 됐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은 세월 좋은 이야기”라고 비판했다.
인터네트 언론 <<뉴민주닷컴>> 14일자에 따르면 김영환 지식경제위원회 위원장(안산 상록을, 3선)은 한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해 국내 피해가 확실시되는 품목군이 19개에 이르며, 최대 49개 품목에서 미국에 비해 비교열위에 있기 때문에 한미FTA 이후 막대한 타격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분석은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에서 자체 분석한 것으로 국내에서 처음으로 발표되는 내용이다. 김영환 위원장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피해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현 상태에서 한미 FTA 비준안이 통과될 경우 무차별적인 개방의 거센 후폭풍이 일 것이고, 정부 여당이 미국의 비준완료를 빌미로 강행통과를 시도할 경우 국민적인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이명박 정부가 한미 FTA에 체결이 국내 산업에 미칠 악영향에 대해 제대로 된 분석 자료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국내 피해 예상 품목군은 한국무역협회의 HSK2단위의 2010년도 대미국 수출입 Data를 이용하여 무역특화지수(TSI, Trade Specialization Index)와 현시비교열위지수(RCD, Revealed Comparative Disadvantage) 분석을 통한 결과이다. 특히, 국내 기업의 상당한 피해가 확실시되는 19개 주요 품목은 무역특화지수(TSI) 분석상 미국우위 품목(-0.2≥TSI≥-1)이면서 현시비교열위지수(RCD)가 1이상인 경우 이다. 이는 해당품목의 수입이 상대적으로 미국에 집중되어 있으면서, 미국이 한국에 비하여 비교우위를 갖고 있는 품목군들이다. 결국, 한미 FTA 체결시 관세라는 보호막이 사라짐으로써 미국으로부터의 수입 증가가 예상되어 해당 품목을 생산하는 국내 기업에 상당히 나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큰 품목군으로 진단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을 방문중인 이명박 방미단은 이번 미국의 국빈방문은 역사적이니 뭐니 하면서 마치도 성공적인 외교업적을 남긴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고 있어 이명박 정권과 그 관리들이 얼마나 허위사실들을 오도하고 있는가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들 방미단은 그 동안 한미군사동맹을 강화했으며 이번 방미단을 계기로 경제동맹을 이뤄서 다원적 전략동맹으로 만들었다”고 자랑하고 있다. 그러나 이명박 방미단이 이렇게 주장하는 실제 내용은 이들의 주장과 사실이 다르다는 점이다.
양국의 군사동맹은 사실상 한미외교관계가 예속관계라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의 군사주권이 한국에 있지않고 주한미군에 장악되어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것을 해결해 보려고 전임정권인 노무현 정부가 얼굴을 붉히면서 전시작전권을 2012년 말까지 돌려받겠다고 한미간 협의를 마쳐놓은 상태였는데 이것을 이명박 정권이 들어와 파기하고 연장시켜 놓았다. 다시 말하면 미국의 식민지를 자처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한미자유무역협정은 한마디로 말하여 한국이 경제주권마저 포기하고 미국에 넘겨준다는 뜻이다. 양국이 지하자원이나 경제규모가 동등하지 못한 상태에서 모든 시장과 품목을 개방한다면 결국 큰 나라에 작은 나라가 먹히게 되어 있는 것이다. 쉽게 말하며 미국이 마음만 먹으면 한국을 통째로 구입할 수 있는 경제구조로 만들어 놓았다는 것이다. 한국은 지하자원이 거의 없다. 기름도 없다. 오로지 수출에 의존하여 나라를 운영하는 처지이기 때문에 수출이 안되면 망한다는 이야기가 된다. 그렇다고 식량자급율도 거의 최하위에 속한 나라에 속하기 때문에 미국과의 무역경쟁에서 지게 되면 망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미국도 경제 그 자체가 최악의 사태로 하강하고 있다. 중장기적으로 미국경제가 쇠퇴하여 강대국의 자리를 내 놓게 되었다는 것이 국내외 경제전문가들의 미래 전망이다. 이 말은 한국은 미국의 예속국가로 미국보다 먼저 망할 수 밖에 없는 구조적 모순을 갖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방미단이 그 모순을 이번 미국방문을 통하여 한층 더 공고화시켜 놓았다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이번 방미단은 또 군사동맹도 과거에 볼 수 없을 정도로 미국에 예속화시키 놓았다. 미국의 상하의원 합동연설에서 40여차례의 발수갈채를 받은 것도 바로 이 때문이라고 보아야 한다. 미국 정치계에서 이렇게 환영받는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한국 국민들의 측면에서는 손해가 엄청나다는 것이다. 정치와 외교관계는 대체로 상대적이다. 미국 정치계가 열광적으로 박수를 쳐 준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한국 국민들에게는 불이익이며 불리하다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정치와 외교의 기본중 기본에 해당되는 이야기이다.
이명박 정부의 방미단은 이번에 특히 남북관계를 화해협력으로 전환시키는 분위기를 차단시키기 위해 북핵문제를 구실로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미국보다 앞장서 북을 고립시키고 적대시하는 노력을 여실히 볼 수 있었다. 이명박 대통령은 김대중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과 같은 민족적 애착심이나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에 대한 생각은 털끝만큼도 없다는 사실을 이번에 다시 한번 관찰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명박 방미단의 모습은 마치도 정동영 의원이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에게 한 말처럼 이명박 대통령이 미국과 한통속이며 오늘의 이완용과 같은 인물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달 21일 뉴욕에서 열린 제66차 유엔총회 연설에서는 표리부동한 말을 뱉었다. “북한이 상생과 공영의 길을 택한다면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와 더불어 이를 기꺼이 도울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한반도가 더 이상 분열과 반목의 장이 아닌 동북아시아와 세계평화를 일구는 터전이 되길 소망한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미국의 ‘양심의 호소재단’이라는 한 단체로부터 <세계 지도자상>을 수여받았다. 이 시상식 자리에서 “남과 북이 상호신뢰를 구축하여 남북간 경제협력을 강화하여 공동번영의 길로 나아가고 평화통일을 이뤄야 한다”고 말해 놓고 이어서 “통일한국은 어느 국가에도 위협이 되지 않고 세계 평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재하면서 재임중 자신이 그 역할을 하여 기초를 닦겠다고 말했다. 그의 말이 얼마나 앞뒤가 맞지 않는가?
남북관계 신뢰회복과 평화번영을 위한 기초는 이미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시기에 마련되었다. 전임 집권자들인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이 김정일 위원장과 함께 남북정상회담을 통하여 6.15선언과 10.4선언을 합의하고 선포하여 그 기초를 구체적으로 닦아 놓았지만 이것을 파괴하고 방해하며 남북관계를 최악을 만들어 놓은 장본인이 다름 아니라 이명박 대통령과 그 정부, 그리고 한나라당 자신들이다. 그래놓고 지난달 유엔총회 연설과 이번 방미 기간중 그의 언행은 어느 것 하나도 진실을 담지 못했다. 그리고 그의 방미업적 중 어느 것 하나 한국 국민들을 위해 남기 업적들은 눈을 씻고 보아도 찾아 볼 수 없다는 것이 이번 이명박 방미단의 행적이다.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면서 조국반도는 처음부터 긴장분위기가 조성되었다.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시기에 싻텄던 남북화해와 협력의 물결은 삽시간에 사라지고 ‘북한=한국의 주적’이란 망령이 되살아 났다. 한국사회에는 ‘자위권 발동’이니 ‘정밀타격’이니, 혹은 북을 초토화 할 것’이라는 등 험악한 말들이 등장하면서 동족간 적대감과 상호간의 불신이 팽배해 졌다. 그리고 서해바다, 동해바다 등 조국반도 주변에까지 한-미합동 군사훈련으로 긴장분위기가 극도로 고조되어 왔다. 이러한 연장 속에서 ‘천안함 침몰사건’이 터졌고, 그리고 이어서 ‘연평도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들은 아직도 그 진실규명이 드러나지 않고 의혹투성이로 남아 있는 상황이지만 이 사건들이 일어날 수 밖에 없는 조건들은 거의 모두가 이명박 정권과 미국 당국의 대북적대시정책으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되어 왔다. 왜냐하면 이명박 정권이 6.15선언과 10.4선언을 고수하고 이행하였다면 그러한 사건들이 일어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또한 미국의 대북적대시 정책 때문에 발상한 사건들로 진단되고 있다. 이명박 정권의 대북대결정책은 미국의 대북정책에 의해 연루되기 때문에 조국반도에서의 긴장조성은 언제나 미국의 대북적대시 정책에서 비록되어 왔다.
이명박 정권은 또 겉으로는 자유민주주의를 말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민간파쇼정권이라는 성격으로 규정받고 있다. 각계 각층의 애국세력들이 그 동안 이명박 정권에 의해 탄압받아 왔다. 민주당, 민주노동당을 포함한 야권 정치인들을 포함하여 노동단체, 농민단체, 통일운동단체, 청년학생 단체, 지식인 단체 등의 간부들과 회원들이 이른바 국가보안법이라는 악법에 의해 기본인권을 포함하여 양심의 자유, 사상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등에서 유린받아 왔다.
이명박 정부 방미단이 미국에 체류하는 동안인 14일에도 범민련 남측본부는 성명을 발표하면서 “오늘 이명박을 위시한 친미친일파 부정부패 무리들이 악법 보안법을 또 휘둘러, 임신 중인 2009년 7월 구속하였다가 석방한 김은혜씨를 다시 또 법정구속하였다. 엊그제 12일에는 5개월 전 구속하려다 영장기각의 된서리를 맞아 어쩌지 못했던 ‘민생민주평화통일주권연대’ 유승재 공동의장과 배서영 사무총장에게 구속영장을 재청구하여 결국 구속하고 말았다. 10일에는 보수대 10여명이 ‘함께하는대구청년회’ 강종환 대표의 집을 급습하여 압수수색하고 창원에서는 범민련 후원회원의 자택을 압수수색하였다. 뿐만 아니라 현재 범민련 남측본부 이규재 의장과 전직 간부들이었던 이경원, 최은아의 재판이 ‘헌법불합치’판정을 받은 불법취득의 증거물들에 억지로 꿰맞춰져 최소한의 방어권을 부정당하며 속행 중이다. 범민련 남측본부 현직 사무처장, 조직위원, 편집국장, 한국진보연대 사무처장도 기자회견을 빙자한 불법집회를 주도했다는 혐의를 뒤집어쓰고 재판에 시달리고 있다. 범민련 지방연합의 간부들은 탄압 후 2년5개월이나 지난 지금시기 줄줄이 재판에 회부 당하고 있다. 범민련 남측본부의 또 다른 조직위원을 비롯해 이전 통일아침 회원들 역시 말 같지 않은 왕재산사건소설의 등장인물로 거론당하며 계속 불려 다니거나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체포하겠다는 협박을 받고 있다”고 폭로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이 성명은 또 “성폭력, 고엽제투기 범죄미군들은 처벌도 못하고 일본에 위안부문제 하나 옳게 대응하지 못하는 독재정권의 꼬라지까지 해서 현재의 공안탄압 광란은 과히 일제시대 치안유지법을 휘두르며 독립군을 고문, 학살하고 무고한 조선민중들을 들볶던 일본놈들의 야수적인 만행과 작태를 방불케하고 있다”고 규탄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또 지금 재산문제 부패의혹들을 받고 이 사건과 관련하여 한국내 언론들이 왈가왈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요즈음 이명박 대통령 일행은 미국을 방문하여 미 정계 인사들과 만나 온갖 아첨과 아부의 표정을 짓고 있다. 과연 그의 미소에서 자기 국민들을 사랑하는 흔적을 발견할 수 있을까? .그의 미소에서 민족을 사랑하는 흔적을 찾아 볼 수 있을까? 그의 미소에서 미래와 희망을 느낄 수 있을까?
단 한가지 이외의 흔적들은 아무것도 발견할 수 없었다. 그 것은 오로지 사대매국의 간사한 미소 뿐이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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