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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권종상
댓글 0건 조회 1,680회 작성일 11-12-24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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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격을 이만큼 올려주신 가카께 영광을 돌립니다.

일 끝내고 집에 돌아와서 번역을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 번역 아래에 붙여 놓았습니다.

In S. Korea, a shrinking space for speech 남한, 언론자유 영역이 줄어든다

By Chico Harlan, Published: December 22





<article>

SEOUL — Heavily wired South Korea is policing its Internet in new and aggressive ways, giving citizens less room to say what they want about their leaders, their society and, in some instances, their combative neighbor to the north.

The tactic reflects a government that has trained itself to stay on guard for threats. Officials here describe South Korea as a democracy in perpetual defense mode, needing special measures to maintain order on an ideologically divided peninsula — one that becomes even more volatile after North Korean leader Kim Jong Il’s death.

“We need to preserve social order,” said Han Myeong-ho, an executive manager at South Korea’s Internet watchdog commission.

For South Koreans, 80 percent of whom use high-speed Internet, government meddling has long been a part of Web surfing: Anybody here who tries to visit an official Pyongyang Web site, for instance, will be redirected to a warning message, explaining that the site is blocked by government regulations.

But in several recent cases, critics say, South Korea has gone too far, cracking down on speech that wouldn’t draw attention in most democracies.

This week, South Korea’s Supreme Court upheld a ruling against one of the country’s most popular political commentators, who co-hosts a podcast that criticizes President Lee Myung-bak. The court said Chung Bong-ju, 51, was guilty of spreading rumors about Lee’s connection on an alleged stock fraud. Chung faces a one-year jail term.

“In America, it’s almost impossible to prove defamation against a public figure,” Chung said in an recent interview, before the Supreme Court determined his case. “Here it’s easy. . . . When people open their mouths now, they are regulated.”

The Internet watchdog

Largely, the conservative South Korea tightened regulations by using existing laws — ones that previous administrations found little use for — in more heavy-handed ways.

South Korea’s Internet watchdog, the Korea Communications Standards Commission, was created in 2008, empowered to patrol the Web for obscenity, defamation and anything that threatens national security. It’s technically an independent organization, but its nine members are appointed by the president.

One U.N. official, after a trip to South Korea in May 2010, said the KCSC “essentially operates as a censorship body.”

The KCSC doesn’t directly carry out the blocks, but its recommendations are almost never rejected; Internet service providers face large fines if they don’t comply, and message board operators can be jailed.

Three years ago, South Korea blocked some 2,000 Web sites on the grounds they threatened national security; it now blocks more than 80,000.

Just weeks ago, the KCSC created a team to monitor social networks such as Twitter and Facebook. After Kim’s death, some South Korean Web users posted tweets wondering whether they’d be punished for expressing condolences. The Justice Ministry said such messages would not violate the law.

No room for mockery

South Korea has become particularly sensitive about criticism of its politicians, as shown in the case of Song Jin-yong, 41, a financial worker in Seoul. In June 2010, Song created a Twitter account that he used almost exclusively to ridicule the president. The account’s name was part of the attack: It coupled Lee’s nickname (“2MB”) with a sound-alike reference to a common Korean curse word.

But this year, the KCSC blocked access to Song’s Twitter account, saying the account’s name “disgusts the general public.” Police took up the case, alleging, in one report, that Song used his account to “harm Lee Myung-bak’s social reputation.” Song faces an $850 fine.

Song had long considered himself apolitical, but with Lee in office, he became frustrated with some of South Korea’s most ­talked-about problems: a widening income gap, rising household debt, government corruption. He told as much to the KCSC panel several months ago, when he headed to a meeting room at its headquarters and officially appealed the decision to block his account.

The account name, Song told the panel, was a “creative” reference to a swear word — but not a swear word itself.

“The president has been selected by the majority of the nation,” the KCSC panel’s vice chairman, Kwon Hyuk-bu, told Song, according to an official transcript of the meeting. “It is normal for people to avoid swearing against the president.”

“I think everybody has the right to mock the president and criticize,” Song replied.

The KCSC denied Song’s appeal. Only one member expressed concern about the decision.

By most measurements, South Korea reflects one of the world’s most successful — and rapid — transformations, moving in 25 years from a military dictatorship into a model democracy. Almost half of its 48 million people own smartphones.

But the country’s older generations follow the codes of their youth: Criticism of the country’s decision-makers remains almost unheard of. South Korea’s three dominant national newspapers skew conservative, the difference only in degree. The government meddles in the hiring of some television executives, whose networks follow a similar line, media experts and politicians here say. The result is that South Korea’s mainstream news media provide one narrative about the nation, and Web surfers embrace an opposite one — a more critical one — online.

A 2011 U.N. report about freedom of expression in South Korea describes an “active and vibrant” Internet culture that is stifled by several vague laws, which prosecutors use to take up defamation cases and national security violations. The increasing frequency of such lawsuits, the report said, risks a “chilling effect on the right to freedom of expression.”

In Song’s case, the restrictions on his Twitter account only brought him more attention. The KCSC has the authority to block domestic Web surfers, but it cannot block access through smartphones, so Song can tweet with his iPhone. He has more than 23,000 followers, many of whom access his tweets via cellphone. These days, he says, he targets more of his criticism at the KCSC than the president.

I am trying to enjoy the fight,” he said.

인터넷이 촘촘히 연결된 한국에서 경찰은 공격적으로 (내용을) 그들의 지도자, 사회, 그리고 적대적인 북한에 대해 말하는 것을 단속해 언론의 자유를 축소시키고 있다.

이같은 정책은 위협에 대비(한다는 명목으로)늘 감시체제에 있는 정부의 정책을 반영하고 있다. 당국자들은 한국을 영속적인 방어자세의 민주주의라고 표현하는데, 질서 유지를 위해 최근 김정일의 죽음으로 인해 더욱 알 수 없는 북한의 도발로부터 체제를 수호하기 위해 질서 유지를 위한 특별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한명호 인터넷 감독위원회 국장은 "우리는 사회의 질서를 유지해야 한다" 고 말했다.

국민의 80% 이상이 고속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는 한국에서, 정부는 인터넷 사용자들에 대해 오랫동안 간섭해 왔다. 예를 들어, 평양의 공식 웹사이트에 접속하려고 하면 이는 바로 경고 메시지로 연결되고 정부의 규제 설명 사이트로 연결된다.

그러나 정부정책에 대해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은 최근 몇몇 케이스들이 세계 민주주의 국가들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는 일들을 단속 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번주 한국 대법원은 국내에서 가장 유명한 시사평론가이며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 비판적인 정봉주(51) 전 의원을 주가조작 사기사건에 이 대통령이 연루된 것으로 주장해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이로 인해 정 의원은 1년간 투옥될 운명에 처했다.

"미국이라면, 공인에 대한 명예 훼손 혐의는 입증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한 정봉주 의원은 "그러나 여기서는 그게 쉽다. 지금 사람들이 입을 연다면, 그들은 곧 규제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 정부는 지난 정권에서는 거의 쓰이지 않았던 법령들을 적극적으로 사용해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2008년 설치된 한국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인터넷 상에서 음란물과 명예훼손,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컨텐츠를 찾아 규제하고 있는데, 겉으로는 독립적인 기구이나 9명의 위원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유엔의 한 관리는 2010년 5월 한국을 방문한 후, 방통심의위에 대해 "핵심적인 임무는 검열"이라고 말했다. 방통심의위는 직접적으로 컨텐츠를 막지는 않지만 이 위원회의 권고는 무시된 적이 거의 없다. 인터넷 제공자들은 무거운 벌금이 부과되고, 이에 불응할 경우 운영자들은 투옥될 수 있다.

3년 전, 한국은 2천개 정도의 웹사이트를 국가안보 위협을 이유로 접속 차단했는데 현재 그 숫자는 8만개 이상이다. 바로 지난주, 방통심의위는 트위터와 페이스북같은 SNS를 심의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었다. 김정일의 사망 이후 일부 트윗 및 페북 유저들은 그들이 조의를 표하는 것이 법에 위촉될 수 있는가에 대해 문의했는데, 법무부 장관은 이러한 내용이 법령을 위반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는 특히 특정 정치인들에 대한 비판에 대해 매우 민감한데, 서울에서 금융기관에서 일하는 송진영씨 사건에서 이를 볼 수 있다. 트위터에서 대통령을 특정해 비난하는 것 같은 어감의 어카운트를 만들었다 (@2mb18nomA ^^;) 이는 대통령의 닉네임과 보통 많이 쓰이는 욕을 합한 것.

그러나 올해 방통위는 송씨의 트위터 어카운트를 차단하고 이 이름이 '일반인들에게 혐오감을 준다'며 이 대통령의 사회적 명성을 음해한다고 차단 이유를 설명했다.

송씨는 그가 오랫동안 정치에 무관심했으나 이 대통령 취임 이후 빈부격차 증가, 주택관련 부채 증가, 정부의 부패 등의 문제로 인해 그에게 실망했다고 말했다. 그는 방통위 심의위원실에서 몇달 전 만나 자기의 입장을 충분히 밝혔으며, 심의실의 결정에 대해 항의했다고 덧붙였다. 송씨는 이것이 욕설을 이용한 '창의적인' 닉이며, 욕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권혁부 방심위 부위원장은 "대통령은 국민 다수의 선택으로 선출됐다"며, 송씨에게 "대통령을 욕하는 것을 피하는 것이 정상적"이라고 말했다. 송씨는 이에 "누구나 대통령을 놀리고 비판할 권리가 있다"고 대답했다. 방심위는 송씨의 항소를 기각했는데, 이에 대해 방심위 소속 위원 1명만 방심위의 결정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대부분의 기준으로 볼 때, 한국은 25년간의 군사독재 체제에서 민주주의 체제로 이행한 국가중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이며 빠른 모델이다. 한국은 인구 4천8백만명중 절반이 스마트폰을 소유하고 있다.

한국의 기성세대들은 그들의 젊은 세대를 따라가고 있다. 국가의 정책결정자들에 대한 비판 수준은 지금까지 전례가 없는 수준이다.

한국의 3대 일간지(조중동)는 그 정도에서만 다를 뿐, 보수적 논조를 끌고가고 있다. 매체 전문가들과 정치가들에 따르면 정부는 방송사 사장 임명에도 간섭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방송사 네트워크들이 자기들의 말을 듣도록 하고 있다. 이 때문에 한국의 주류 언론은 모두 비슷한 논조이며, 때문에 인터넷 유저들은 그 전혀 반대쪽, 즉 정부에 대한 비판이 강한 인터넷 언론을 선호한다.

2011년 유엔의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활발한 인터넷 문화를 지녔지만 명예훼손과 국가보안법에 관한 애매한 법령 때문에 검찰에 고발당할 수 있고, 또 그러한 소송과 기소의 빈도수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의 권리에 '칠링 이펙트(냉각효과)'의 위험이 있다.

'@2mb18nomA'의 송씨의 사건에서, 방통심의위의 규제는 그의 계정에 대한 관심만을 더욱 증폭시켰을 뿐이다. 방심위는 일반 인터넷 상에서 그의 계정 접속을 차단할 수 있었으나 스마트폰을 통한 접속은 막을 수 없었다. 그래서 송씨는 그의 아이폰을 통해 트윗을 계속할 수 있으며, 역시 스마트폰을 통해 그의 계정에 접속할 수 있는 2만 3천명 이상의 팔로워를 거느리고 있다. 그래서 송씨는 최근 이명박보다는 방심위에 대한 비난을 더 많이 하고 있다.

"저는 이 싸움을 즐기려고 해요." 송씨의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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