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마을, 다시 긴장고조... 구럼비 폭파 임박? > 통일게시판

▲ 해군이 강정마을 구럼비 바위에 허가도 받지 않고 철조망을 설치하고 있다. 이는 명백한 불법으로 주민들이 경찰에 신고했지만 경찰은 체포하기는커녕 범죄현장인 구럼비 바위에 진입하지도 않았다. 경찰이 눈 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범죄행위를 묵인한 것이다. ⓒ 이주빈  강정마을

이명박 대통령이 23일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제주 해군기지 공사 강행을 분명히 한 이후 제주 강정마을에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관계부처 대책회의가 열렸고, 해군은 구럼비 바위 일대에 철조망을 설치했으며 제주도지사는 "외부세력 자제하라"고 요구했다. 주민들은 구럼비 바위 폭파가 임박한 것 아니냐는 우려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대통령의 입을 통해 제주 해군기지 공사 강행의지를 확인 받은 정부는 23일 오후 국무총리실에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엔 국무차장과 국방부 차관, 국토해양부 차관, 해군참모차장, 제주해군기지산업단장, 경찰청 차장 등이 참석했다고 전해진다.

또 서장 교체... 7개월여 만에 5차례 바뀌는 진기록

이 대책회의가 있고 나서 경찰은 강정마을을 관할하고 있는 서귀포 경찰서장을 전격 교체했다. 경찰이 공식적으로 밝힌 교체 이유는 전임 서장의 과로 누적. 하지만 경찰 안팎에서는 "강정마을의 상황만 바뀌면 서장이 교체됐다"는 지적이 돌고 있다. 실제로 서귀포 경찰서는 불과 7개월여 만에 서장이 5차례나 바뀌는 희한한 기록을 '대한민국 경찰사'에 남겼다.

'대통령 기자회견-정부 관계부처 회의'로 탄력을 받은 해군은 강정마을 구럼비 바위에 쇠심을 박고 철조망을 치는 명백한 '불법공사'를 23일부터 자행하고 있다. 공유수면인 구럼비 바위로 들어오는 주민들과 평화활동가들의 출입을 막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자 아예 주민들이 접근하지 못하게 철조망을 치는 불법공사를 하고 있는 것이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매립권을 가진 사업자라 할지라도 소유권자의 허락을 사전에 얻지 않고 시설물을 설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다. 서귀포시는 "해군은 물론 시공업자인 삼성과 대림 그 어디에도 시설물 설치에 대한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24일 범죄현장을 경찰에 신고했지만 경찰은 현행범을 체포하기는커녕 범죄현장이 되고 있는 구럼비 바위에 들어가지도 않았다. 명백한 불법공사, 명백한 범죄행위가 경찰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경찰은 외면한 것이다. 경찰이 불법, 범죄행위를 사실상 묵인한 것이다.

때를 맞춰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이용우 판사는 24일 특수공무집행방해와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문정현(72) 신부를 비롯한 성직자 4명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했다.

우근민 지사 "외부에서 온 분들, 활동 자제하라"

▲ 천주교 제주교구 강우일 주교가 24일 제주 4.3평화기념관에서 열린 '제주 국제평화회의'에 참석해 법원이 문정현 신부 등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한 것을 언급하며 "사제들이 한 일이라곤 정의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부당한 군사기지 건설을 항의하고 가로막은 것 뿐"이라고 말했다. ⓒ 이주빈  강우일

문 신부는 "이명박 정권 하에서 받는 선고는 아무 의미가 없다"며 "차라리 내게 실형을 선고하라"고 요구했다. 문 신부는 "지금 강정마을은 공권력이 무자비하게 투입되던 지난해 9월2일 흐름과 매우 같다"며 "비상한 각오로 이성을 잃은 공권력의 횡포에 맞서 구럼비를 지켜내겠다"고 말했다.

특히 천주교 제주교구 강우일 주교는 이례적으로 사제들의 선고공판이 열린 법정에 앉아 선고내용을 들었다. 강 주교는 오후 제주4·3평화기념관에서 열린 '제주 국제평화회의'에 참석해 한 인사말에서 "국가라는 이름으로 평화활동을 하는 사제들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했다"며 "사제들이 한 것이라곤 하느님의 가르침을 따라 정의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부당한 군사기지 건설에 항의하며 가로막은 것뿐"이라고 강조했다.

강우일 주교가 국제평화회의에 참석해 국가권력에 의한 부당한 횡포를 비판하는 동안 우근민 제주도지사는 기자회견을 열고 "당사자 해결의 원칙이 적용돼 사실이 왜곡되지 않아야 하므로 외부에서 온 분들은 활동을 자제하라"고 요구했다.

우 지사는 또 제주 해군기지 공사중단과 전면재검토를 총선 공약으로 하고 있는 민주통합당 등 정당을 향해서도 "주요 정당과 정치인들도 문제 해결의 관점에서 구체적이고 현실 가능한 대안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대통령과 정부부처, 해군과 경찰 그리고 제주도가 편대를 이뤄 강정마을을 압박하는 모양새다.

강정마을회 "해군기지는 대국민 사기극"

이와 관련 강정마을회는 "대통령과 정부가 제주해군기지 강행을 밀어붙이는 것은 최근 제주해군기지 설계상의 치명적인 오류가 확인되면서 제주해군기지사업 재검토 요구가 거세지는 것에 대한 위기의식에서 나온 것"이라며 "해군기지 공사 강행을 즉각 중단하고, 해군기지건설을 전면 재검토하는 것은 물론 강정주민과 제주도민은 물론 온 국민을 상대로 한 사기극에 대해 책임지라"고 요구했다.

전임 정권 관련자들의 지난 발언까지 인용하며 제주 해군기지 공사강행을 분명히 하는 대통령. 강정마을 주민들은 작년과 같은 대대적인 공안몰이가 다시 시작될 것을 염려하면서도 "지난 5년 세월을 견뎌낸 것처럼 의연하고 당당하게 이겨내겠다"는 입장이다.

설계 오류 확인, 국회의 예산 삭감 등으로 갈수록 설 자리를 잃어가는 제주 해군기지. 공사강행 불씨를 살리려는 대통령과 정부의 노골적인 행보로 다시 강정마을에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