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대로 한미양국 민중에겐 도움 안되는 FTA > 통일게시판

늦은 봄눈이 밤새 마당과 지붕을 살짝 덮고 있었습니다. 이미 거리엔 벚꽃이 고운 자태를 드러내기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치와 안 어울리는 추운 기운이 마음도 조금은 얼어붙게 합니다. 정말, 꽃과는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의 두터운 옷차림은 아직 우리의 옆에 봄이 완전히 오지 않았다는 것을 실감케 해 줍니다.

이제 3월도 절반이 흘렀습니다. 4월이라는 포근한 이름이 우리 앞에 있는데도, 이렇게 마음이 추운 것은 무슨 까닭일까요. 여긴 아직 14일이지만, 우리나라는 3월 15일, 한미 FTA가 발효됐겠지요. 시간이 지나는 것, 또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이 흘러 점점 쌓이면 '변화'가 있겠지요. 그 변화는 어떤 무게가 되어 사람들을 짓누르게 될까요.

사람들이 무심하게 넘기는 그 시간동안에, 고통은 마치 종잇장 위에 잉크를 천천히 떨어뜨리면 퍼져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퍼져 나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사람들은 FTA 로 인한 피해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그 피해는 퍼져나가겠지요. 일단 공공 영역에 있던 것이 천천히 영리추구의 영역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보면서...

사실 지금 상황에서의 FTA는 절대로 한국이든, 미국이든 어느 쪽 국민들도 혜택을 누릴 수 없습니다. 지금과 같은 FTA라면,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은 어디까지나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들입니다. 그것도 대자본의 영역이죠. 이명박 대통령의 말이 맞긴 맞습니다. 경제 영토의 확장. 그러나 그것은 절대로 서로 국민들 차원에서 이뤄지는 게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기업 차원에서의 영토확장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실제적으로 일반 국민들은 이것으로 인해 이익보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도, FTA는 '미국 기업'들의 이익을 대변하며 이곳의 보통 시민들에게 직접 돌아오는 이익은 별로 없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이곳에서 자포니카 종의 쌀, 즉 우리나라에서 먹는 것과 같은 종류의 찰진 쌀은 그 소비층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FTA는 이런 쌀들의 새로운 소비처를 만들어 줍니다. 즉, 한국에 이 쌀들이 수출되고, 이런 것은 고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중국에서 미국산 농수산물을 대량 수입해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이곳에서 농수산물의 소비자 가격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먼저 타격을 받을 부분이 농업일 것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한국 농업의 희생을 담보로 한 것임과 동시에, 미국 국내의 농산물 가격을 앙등시키는, 즉 이익은 대기업이 보고, 일반 민중들은 어떤 식으로든 약간씩의 손해를 보게 됩니다.

국가간 교역이라는 면에서 볼 때, 수치상의 이익은 서로에게 보장된 것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이익의 대부분은 그런 수출입을 할 수 있는 기업들의 것입니다. 그리고 레이거노믹스가 등장한 이후 지난 40년간, 그들의 세금을 깎아주고 그들이 이른바 '기업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해서 나라와 국민이 잘 살게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FTA 들을 거치면서, 미국의 기층민중들은 기업들이 해외로 자기 공장을 이전해 직장을 잃고 식료품을 사기 위해 더 많은 가격을 지불해야 했으며 의료 제도도 엉망이 되고 약값도 천정부지로 뛰어 고통받았습니다. 이걸로 도움 받은 게 없는 겁니다.

FTA 를 통해 세계로 퍼진 것은 복지와 행복이 아니라 민중의 고통이었습니다. 빈곤은 세계화됐고 복지는 황폐해졌습니다. 미국발 복지의 빈곤은 기업을 운영하는 극소수의 주체들만을 풍요하게 했고, 이들에게 '투자한' 사람들의 주머니만을 채웠고, 그 '트리클 다운'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한국의 극소수 부자들을 위해, '시장'을 움직일 수 있는 소수를 위해, 한미 FTA는 시동을 걸었습니다. 이제 이것을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은 전격적인 이행 중지 결정 말고는 없습니다.

4월 총선에서 우선 입법권력을 완전히 교체해야 합니다. FTA를 통과시켰던 세력은 완전히 의회에서 몰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12월의 대선에서 정말로 '팩스 날릴 수 있는 대통령'을 뽑아야 할 겁니다. 물론 미국과의 교역에서 피해를 볼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극소수의 부자들을 위해 운영되는 국가보다는 바닥이 튼튼한 국가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의 '시스템'은 완전히 바뀌어야 합니다. 부자들에게 세금도 더 많이 걷어야 하고 분배정의가 이뤄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도상으로 걸림돌이라고 불리우기엔 너무나 크디 큰 벽인 FTA를 다시 허물어야 합니다. 그 첫발자국이 바로 이제 한달 안으로 다가온 총선입니다. 진보당, 민주당에서 좋은 후보들이 많이 나와 선전하고 입법 권력을 교체하길 기대해 봅니다.

시애틀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