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의 평화개방 선언에 대응 못하는 한국 - 그래서 자주외교만이 살 길이다 > 통일게시판

최근 눈길을 끈 뉴스가 하나 있습니다. 북한의 김정은이 "한반도의 평화를 원한다"고 발언한 것입니다.

중국 신화사 통신에 따르면 김정은이 2일 북한을 방문한 왕자루이 중국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을 만나 이같은 이야기를 했다고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한가지 더 특기할만한 것은 김정은이 "경제를 발전시키고 생활수준을 증진해 주민이 행복하고 문명적인 생활을 누리게 하는 것이 당의 목표"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몇 가지로 해석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일단 먼저 짚어야 할 것은 북한 내의 강성 '선군파'가 권력을 잃었다는 것. 이것은 우선 지난번에 선군파의 리더였던 리영호가 해임된 것으로 충분히 추측할 수 있습니다. 즉, 김정은의 권력 구조가 한국의 보수파들이 기대했던 대로 약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공고하다는 것이지요. 여기에 관해서는 시사인 254호(7월 31일자)에 흥미로운 기사가 실려 있습니다. (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13817)

그러나,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김정은이 이 메시지를 '남한에' 보낸 것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이 메시지를 '미국에' 보냈다고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김정일 때도 늘 북한은 미국과의 직접대화, 즉 양자대화를 선호해 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스스로 '선군정책'을 포기하는 대신 민생에 대한 정책, 즉 '평화가 먼저 보장되지 않는다면 힘든 정책'으로 방향을 틀었다는 것을 가장 효과적으로 알리는 것은 이를 중국과의 외교무대를 통해서 미국으로 간접 전달하는 것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이런 자기들의 변화를 남한에 알리는 것에 대해서 북한이 어떻게 생각핟고 있으며, 또 얼마나 성실하게 이를 한국에 전달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결국 이런 문제가 미국과 북한 사이의 문제로 좁혀질 경우, 한국이 설 자리는 더욱 좁아집니다. 민족 내부의 문제로서 풀어야 할 문제들이 계속해서 국제문제로 가게 되는 것도 문제지만, 사실 김대중, 노무현 시절처럼 우리가 남북문제에 있어 주도권을 잡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정부 들어서 계속해 돌아올 수 없는 길을 '마치 골라 걸어온듯한' 상황이란 것이죠.

지금 이 상황은 우리에게 '호기'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에 어떻게 우리가 대응할 것인가에 달렸습니다. 저쪽이 평화와 민생을 원한다는 것은 구조적인 평화가 받쳐주지 않는다면 어렵습니다. 천천히 북과의 개방정책을 다시 공식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생각해야 하는데, 북한의 태도는 '이명박 정권과의 대화는 원천적으로 하지 않겠다'는 것이며, 이미 그동안 쌓아 왔던 불신 때문에 실제로 차기 정권이 들어설 때까지 어떤 실질적인 대화도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때까지, 북한은 열심히 중국과의 연대를 강화하고, 또 미국과의 직접적 연대 역시 강화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한국은 미국의 정책에 질질 끌려다니며 북한의 6자회담 복귀만을 외치는 앵무새 짓을 하겠지요. 적어도 민족 문제 내에 대해서, 자주적인 결정을 해 왔던 민주정부 10년의 경험과 노하우가 더욱 요구되는 시점, 다시 반복될 이명박 정권의 외교 헛발질들을 생각해보면 갑갑할 뿐입니다.

시애틀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