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과 검찰개혁, 국민이 임명권자가 되어야 가능하다 > 통일게시판

최근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의 검찰 자진출두 관련 뉴스들을 들여다보면서, 우리나라가 잘 되려면 역시 검찰개혁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축은행 사건과 관련하여 일찌감치 금품을 수뢰한 은진수, 그리고 역시 저축은행 건으로 수감되신 '상왕' 이상득이나 박영준 같은 경우를 들여다보면 검찰의 편향성은 너무나도 자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이 정권 출범하면서부터 검찰은 '씩씩하게(?)' 자기 소리 내던 이전정권과는 달리 '견찰'이라는 조롱이 딱 들어맞을 정도로 정권의 입맛에 맞는 수사를 펼쳐 왔습니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한 수사가 그랬고, 노무현 대통령을 결국 죽음으로 몰고 간 그 수사가 그랬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일어난 일련의 사건들, 예를 들어 이른바 '디도스 사건'으로 불리우는 10.26 부정선거 사건과, 대통령 일가의 내곡동 부지 구매와 관련한 '국고 손실' 사건, 민간인 사찰 건 등 굵직굵직한 건에서 검찰은 아예 대놓고 그들이 '정권의 강아지'임을 국민에게 그대로 보여주었습니다. 누가 보아도 편파적이고 편향적인 그들의 수사는 결국 그들이 '누구를 위하여 일하는 검찰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같은 부조리가 자행되고 있는 것은 검찰이라는 집단이 어떻게 이뤄져 있는가를 살펴보면 대략 답이 나옵니다. 아마 어렸을 때부터 '공부 잘 하는 아이들'이었을 그들의 대부분은 사교육의 혜택을 가장 많이 볼 수 있었던, 아마도 극성스런 강남 학부모의 자제들이었을 겁니다. 이른바 '스카이' 라고 불리우는 최고 명문대 졸업생들일 것이고, 암기들은 무척 잘했을 겁니다. 대학에서도 남들이 사회의 부조리한 면들을 알게 되고 여기에 분노해서 길거리로 나갔을 때, 이들은 도서관에 앉아 법전 한 장이라도 더 봤겠죠. 자기의 입신 욕구가 사회의 부조리에 대해 눈을 감게 했을, 그런 이들이 더 많이 모인 자리가 지금의 그 자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2003년 9월이던가요.사법사상 처음으로 대통령과 평검사들이 함께 한 대화에서, 그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욕망'의 구조를 그대로 표출했었습니다. 대통령의 분노는 "이쯤이면 막가자는 거지요?"라는 말로 표출됐습니다. 나름 사법 구조를 권력에서 독립시키면 알아서 할 거라는 대통령의 생각은 틀렸던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대통령의 '무관심'을 '권력과의 끈'이 떨어지는 것으로 초조해 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즉, 그들은 자기들의 사명보다는 권력을 향한 해바라기가 되는 것을 통해, 자기들의 미래를 보장받고 싶었던 것이지요. 중수부 해체에 반발한 검찰의 모습을 보면 이같은 그들의 '권력 의지'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이 검찰 집단이 노무현 대통령이 퇴임하자 칼을 뽑은데는 '감히 너같은' 이라는 정서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른바 스카이 출신도 아니고, 고졸의 대통령 아래서 스스로 엘리트라고 하는 그들이 자기들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마이너 대통령'의 눈치를 봐야 했다는 데서 온 사감 같은 것이 없었을까요?

박지원 대표에 대해 구속 의지를 보이는 검찰의 모습을 보면서, 또 그들이 지금까지 이 정권 아래서 남겨 놓은 수사 결과들에 대해 한번 더 흝어보면서, 결국 정권 교체 후엔 반드시 사법 개혁은 해 내야 한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이것은 사회 구조 자체가 바뀌어야 더욱 쉬워질 것입니다. 그것은 교육 개혁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른바 엘리트 중심의 교육체제가 한국이 짧은 시간에 이만큼의 발전을 이뤄내는 데 도움을 주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수많은 일반 학생들의 미래를 무시해 버리는 방향으로 진행돼 왔습니다.

이야기가 여기까지 진행되면 너무 광범위해질 것 같아서 검찰 이야기로 다시 좁혀야 하는데, 그 전에 한가지 짚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지금의 한국의 대통령중심제는 대통령에게 너무나 많은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국민으로부터 받은 권한이라고는 하지만, 무소불위의 권력은 늘 남용의 유혹을 받을 수 밖에 없고, 그 남용의 결과로 인해 퇴임한 대통령들은 꼭 사법처리의 대상이 되어 온 것이 우리 현대사에서 숨길 수 없는 오점이기도 합니다. 그 '파워'를 출신 성분 때문에 완전히 장악하지 못했던 노무현 대통령의 경우는 다르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올해 미국도 선거가 있습니다. 11월 두째 주 화요일, 대통령만 뽑는 것이 아니라 주지사, 주 상원의원, 그리고 주 의회의 상하원 의원들도 뽑습니다.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판사들도 주민들이 뽑습니다. 주 검찰총장, 카운티 검사장 같은 직책도 주민들이 뽑습니다. 이들은 자기들의 정치적인 입장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2004년 워싱턴주 법무부 장관으로 선출되었고, 2008년 재선된 랍 맥케나는 민주당 세가 훨씬 강한 워싱턴주에서 공화당 소속이라는 핸디캡을 실력과 성실함, 그리고 주민들의 마음을 읽는 정치력을 발휘해 올해 주지사직에 도전합니다. 아예 검찰이 '정치검찰'이 되려면, 이런 식으로 민주적인 절차를 밟아서 정치에 입문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저는 우리나라도 이런 식의, 검찰 고위직도 국민이 선택할 수 있는 제도가 정착될 수 있다면 지금보다는 검찰이 욕을 덜 먹지 않을까 합니다. 적어도 사법 시스템을 구성하는 주요 직책에 임명되는 사람들만큼은 대통령에게 무조건 임명권을 주는 것보다는, 국민의 손을 거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검찰도, 법관도, 그들이 법을 집행하는 데 있어 조금은 더 국민의 여론을 고려하고, 자기들에게 그만한 권한을 부여한 국민들을 위해 봉사할 수 있지 않을까요.

부도덕한 임명권자가 자리를 주자, 그들은 그 임명권자에 대한 충성심으로는 무장했을망정, 그들이 '모셔야 하는' 국민들은 우습게 보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정치검사'들이 있다면 그들 역시 국민들을 위한 정치를 하는 법을 배워야지, 권력과 이해관계에만 밝은 검사는 절대로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담보할 수 없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꼭 사법개혁이 이뤄지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시애틀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