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의 적이 더 무섭다-공중급유기 도입 폐기한 이명박의 계산된 이적매국행위 > 통일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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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의 적이 더 무섭다-공중급유기 도입 폐기한 이명박의 계산된 이적매국행위

  트로이가 멸망했던 것은 성벽이 부실했거나 트로이 군대가 약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리스가 속임수로 남겨둔 목마를 스스로 성안으로 끌어들였기 때문이고 이를 결사적으로

막았던 제사장 라오콘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화를 불렀고

도둑에게 제 손으로 문을 열어준 덕분에 망했습니다. 그래서 내부의 적(사세 판단을 그르

치는 어리석음 혹은 부역자, 이적행위자)이 더 문제입니다.

  이미 오래전에 막장 테크트리를 타신 이명박 정권이 공중급유기 도입 예산을 다시 한 번

삭감하면서 이 계획은 예상했던 대로 백지화의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련의 과정

에서 저들은 실로 간교하기 짝이 없는 꼼수를 부려 실무자인 공군과 자주국방을 바라는 많

은 애국시민들을 멘붕 상태로 몰아넣었습니다.

   사실 이명박 정권이 출범초 전시작전권 환수를 연기하면서 이미 공중급유기 도입 계획은

물 건너 간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초 참여정부에서 수립한 로드맵에 따르면 이 계획이

예정대로 추진되었다면 올해인 2012년에 첫 초도기가 우리공군에 인도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4대강 삽질에 돈이 궁했던 정권은 24조의 돈지랄을 위해 고작 1조 8천억 짜리 공군

의 숙원사업조차 미루고 차일피일 시간을 끌다 결국 정권 말에 와서는 안면을 몰수 해버리

시면서 시커먼 속내를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그 사유가 걸작입니다.

작금의 한일관계를 고려해 상대인 일본을 너무 자극할 우려가 있으므로....

  참으로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노릇입니다. 역대 국가원수 중 유일하게 독도를 직접

방문해 한일관계를 급경색과 긴장으로 몰고 간 장본인 이명박. 일본을 자극해도 정말

너무 뻔한 하지하의 졸속즉흥수법으로 상대를 불필요하게 자극했던 이명박은 그래놓고

시치미 뚝 떼고 그 알량한 이유로 공중급유기사업을 폐기해버렸습니다. 그런데 현정권

이 손 놔버린 공중급유기가 독도와 동해에 주는 의미를 저들이 정녕 간과 했었을까요?

도리어 저들은 그걸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일본을 위해서 이런 무리수를 두었

다고 보는 게 정확한건 아닐지요?

   현대전에서 제공권 장악 없이는 승리도 영토수호도 기대할 수 없는 것은 초등학생도

알고 있는 상식입니다. 그중 공중급유기는 전투기 20대의 역할을 해내는 현대공중전의

핵심 전력입니다. 공중급유기는 비단 공중에서 체공시간을 늘려서 작전반경을 넓히는

역할만 하지 않습니다. 실전상황에서 전투기들이 고속의 기동을 하게 되면 극심한 연

료소모를 하게 되므로 공중급유기가 있으면 전투기 파일럿들은 훨씬 더 안정적으로 작

전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장점은 또 있습니다. 현대의 전투기들은 최대무장량을 탑재

하고 연료까지 전부 채우면 엔진의 출력이 부족해 이륙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공중급유기를 가지고 있으면 최대무장을 탑재하고 이륙이 가능한 정도의 기름

만을 채우고 이륙해서 공중에서 재급유를 받으면 공격력과 작전능력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공중급유기를 가진 공군은 그래서 통상활주로에서만 작전하는 공군보다

더 우세합니다. 사실 제주 해군기지를 만드는 일보다 공중급유기를 도입해 우리 공군의

작전반경을 확대해주는 것이 이어도와 제주 남쪽 해역을 지키는 더 시급하고 현실적인

방안입니다. 그런데도 현 정권은 닥치고 1조원이나 되는 돈을 제주기지 공구리 현장에

쏟아부으셨죠. 자그마치 공중급유기 두 대를 살 수 있는 피 같은 혈세를요.

 

   각설하고, 독도와 울릉도에 활주로가 전혀 없는 지금 우리 공군이 충분한 작전시간을

얻으려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공군의 주력 KF-16 팰콘은 우수한 제공전투기이지만

항속거리가 짧아 독도상공에서 10분 이상 작전하기 어렵습니다. 그보다 더 오래 머물수

있는 F-15K슬램이글도 공중급유기가 있다면 실로 막강한 위력을 발휘하게 되고 이 경우

일본 항공자위대의 구형 이글은 명함도 못내밀 게 될 공산이 매우 커집니다. 그런데

공중급유기 도입 백지화로 그게 날아가버린 겁니다. 실질적으로 유사시 독도를 지킬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이고 강력한 수단을 우리 스스로 찍어내신 겁니다.

  설상가상 일본은 독도에서 우리 본토보다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오키 섬에 활주로를

가지고 있고 지난 2010년부터 도입한 공중급유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일본은 우리를 공중급유기로 “자극한지 오랜데도” 일본 자극한다고 공중급유기

도입을 백지화한 이명박은 도대체 어느 나라 대통령인가요?

  우리 안보상황과는 차원이 다른 평화스런 나라 캐나다 공군은 이미 오래전부터 공중

급유기를 도입해 활용해왔고 최근에도 5대의 수송기 중 2대를 공중급유기로 쓰고 있습

니다. 우리와는 안전도의 차원이 다른 캐나다 같은 나라도 가진 공중급유기를 지금

우리처럼 사방에 강대국이 둘러싸고 있고 더구나 독도문제로 영토분쟁 위험성이 상존

하는 나라에서 이미 예정된 공중급유기 사업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면 그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쯤 되면 이명박 이자는 내심 이 사업을 절대로 하고 싶지 않아서 결국 꼼수를 부렸다

는 게 더 정확합니다. 요컨대 지금 공중급유기 사업백지화는 절대로 우연의 산물이 아닙

니다. 오히려 치밀하게 계산된 국내 친일부역 세력들의 걸작품입니다. 뼛속까지 일본에게

굴종하고 있는 현 정권의 속살과 본질임과 동시에 일왕을 만나 황감하여 어쩔 줄을 모르고

서 비굴하게 고개를 숙이며 임기 내 철저한 굴종과 복종을 남몰래 언약하셨을 이명박다운

처신과 생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 일본에게 사죄 어쩌고 하는 게 전부 립서비스이자

짜고 치는 고스톱임은 그와 그의 외교안보진들이 실제로 하는 행동들을 보면 확연합니다.

내부적으로 독도 직접 방문 이벤트를 통해 떨어질 대로 떨어진 임기말 대통령의 인기를

만회하고 동시에 정말로 하고 싶지 않았던 자주국방 정책을 일본을 자극한다는 너무도 뻔

한 이유를 들어서 폐기하여 노무현과 김대중 양대 개혁정권의 흔적을 말끔하게 지우는 일

타쌍피의 묘수였습니다. 그런데 그로 인해 발생한 국익의 손실은 누구에게 돌아갈까요?

   뭔가 이해하지 못할 상황이 벌어지면 그걸로 누가 가장 큰 이익을 보는지를 살펴보면 그

배후를 쉽게 알 수 있는데, 지금 상황이 그러합니다. 일본은 이명박의 독도 방문이벤트를

통해서 평소 하고 싶었는데 하지 못하는 일들을 거침없이 해나가고 있습니다. 독도가 자기

네 땅이라는 주장을 더욱 거침없이 하게 되었고 국제제소를 통해 분쟁지역화를 노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일본 국내에선 극우들이 살판이 나셨고요.

 

   반면 대한민국은 이명박의 이벤트로 얻은 게 전무합니다. 아니 잃은 게 너무 많습니다.

이명박은 목소리만 높였지 독도를 위한 실질적인 행동은 모조리 중지하거나 축소하고 있습

니다. 독도와 울릉도를 지키기 위해서 필수중의 필수인 공중급유기 사업을 전면백지화 한

것을 시작해서 해마다 개최되던 해병대의 독도훈련도 이젠 경찰 혼자 하게 되었고 독도에

설치하려던 과학기지 계획도 물 건너 갔습니다. 아니 대통령이라는 자가 거기 방문한 것

으로 우리의 영토가 그냥 지켜지나요? 그러면 이명박씨가 일년 내내 우리 국토의 최전방

만 순시하시면 국방비 들어갈 일 없겠네요?

   정작 리더로서 해야 할 일은 모조리 손 놓고 있는 절박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미 저자들이 전시작전권 환수라는 한국가의 기초적인 권리조차 다시 손에

쥐기를 두려워하는 외세굴종과 강대국 의존을 생명유지의 기본으로 삼는 수구기득권 세력

의 생리임을 알아야 합니다.

   설사 다음 정권에서 공중급유기 사업이 재추진되더라도 이미 일본에 비해서 우리는 시

간적으로 많이 뒤지게 됩니다. 그런데 공중급유는 공군에서 가장 어려운 고난도의 기술과

경험이 요구되는 전술행동입니다. 미 공군의 예를 들면, 미공군의 공중급유 자격증은 시한

이 6개월이 고작이고 이 기한 중 공중급유를 한번도 하지 않으면 처음부터 다시 기초 훈련

을 받아야 할 정도로 배우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

일본의 항공자위대는 공중급유훈련을 받는 동안 우리 공군은 잘나신 친일굴종 대통령의

독도 이벤트 덕분에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형국입니다. 지금 이명박의 행위가 이적행위

가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저들은 속편하게도 한반도 유사시 혈맹(?) 미국에게서

공중급유를 받으면 된다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주장의 근거

를 마련해준 나라는 다름 아닌 미합중국이었고 그들은 동해를 여전히 SEA OF JAPAN이라고

공식 표기하고 있는데 과연 독도가 문제 되었을 때 우리 편이 되줄까요? 가쓰라 태프트

밀약을 생각해보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 상황에서 이명박의

공중급유기 예산 백지화는 명백히 이적행위이자 그것도 계산된 반역행위라는 점에서 그

문제의 심각성을 거듭 제기합니다.

 

  지금 이명박 정권 출범 이래 전시작전권환수 연기이후 이 나라 국방과 안보는 퇴행

에 퇴행을 거듭했고 실질적인 자주국방을 위한 정책은 하나 둘 사라져갔습니다.

독도는 그저 단순한 독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독도가 일본에게 넘어가면 울릉도는

그 다음 차례가 될 것이며 바로 1945년 일본의 무조건 항복으로 형성된 전후질서가

다시금 깨지면서 아시아 태평양의 평화에 심각한 위기가 닥쳐옴을 의미합니다.

임기 중 노무현 16대 대통령께서 그토록 독도문제에 대해서 강력한 의지와 경고를

일본에게 표명하셨던 것은 바로 이러한 흐름과 속내를 심각하게 보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유비무환의 정신이 무색하게 상대를 자극한다고 핵심정책인 공중급유기

도입 예산을 백지화하고 일련의 독도 정책을 자진 폐기축소하고 있는 정권이 정작

하고 싶은 일은 9월말 일본해자대와의 합동 훈련입니다. 그리고 한일 군사협정의

재추진입니다. 상대를 자극한다며, 우리 공군의 손발은 묶어놓구서는 기껏 하는 게

히노마루 휘날리는 일본군함을 부산항에 도로 들이시겠답니다. 동맹군의 이름으로.

이 무슨 ‘이완용스러운’ 짓거리인가요?

이명박씨는 이가 성을 가진 매국노의 두 번째 대명사를 꿈꾸시나 봅니다.

  통곡할 노릇입니다.

시일야방성대곡(是日也放聲大哭)은 지금 상황에서 적합한 말입니다.

  생각 있는 대한민국의 시민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독도 관련한 현 정권과 이명박의 행동이 이적행위가 아니라고 하시겠습니까?

다가올 대선에서 외세굴종적, 아니 외세에게 다시 한 번 경술국치를 재현해도 제놈들

기득권만 보장되면 아무 상관없다는 부역이적도배들을 물갈이해야할 너무도 분명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백 여 년 전 대한제국은 나라의 힘이 약해서 망한 게 아닙니다. 바로 지금처럼 나라를

스스로 들어서 바치고서라도 제 살길을 도모하려는 내부의 적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힘을 내준 덕분에 우리는 식민지배와 분단과 내전이라는 고난의 근현대사를 겪어야 했습니다.

그걸로 부족하신지요?

 

   내부의 적은 이래서 치명적이고 더 무섭습니다.

우리 스스로 문을 열고 외부의 도적을 맞이하는 어리석음을 또다시 반복하시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