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프리 삭스, "정부가 재벌 규제 안하면 재벌이 정부를 인수한다" > 통일게시판

• 목록
• 답변

“한국, 경제 불균형 범위 넓어져” 복지확대 필요성 언급

세계적 경제 석학 제프리 삭스 미국 컬럼비아대 교수(사진)는 18일 재벌개혁 문제를 거론하면서 “정부가 재벌을 규제하지 않으면 재벌이 정부를 ‘인수(take over)’할 것”이라고 말했다. 

삭스 교수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 초청 간담회에서 “재벌이 돈과 힘을 갖고 한국 정치를 장악한다면 시장을 장악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고 한 참석자가 전했다. 그는 “재벌과 정치권은 반드시 분리돼야 한다”면서 “재벌을 해체(break up)시키는 게 아니라 규제하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삭스 교수는 “사회 포용 문제를 볼 때 한국도 경제 불균형의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 돈 가진 사람들이 정치를 활용해 경제시스템을 바꿔놨다”면서 복지 확대와 증세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한국은 성숙 경제에 돌입했고 빠른 속도로 노화되고 있어 예산전략에 대한 상황을 점검해야 한다”며 “한국은 생존의 능력까지도 위협받고 있어 이에 대한 지출이 필요하다. 인구변화 등을 고려해 20년을 앞서 보며 세수를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삭스 교수는 “정부가 하는 부의 배분기능 역할을 볼 필요가 있다”면서 “한국은 이 부분에서 하위권이다. 고소득 국가들 중에서 미국보다 세금을 적게 내는 거의 유일한 국가라고 본다. 한국의 전체 세율은 23~24%이다. 스웨덴, 노르웨이와 같은 국가들의 경우 45~50%”라고 지적했다. 

이어 “(스웨덴·노르웨이는) ‘큰 정부’가 매우 큰 사회복지망을 갖고 많은 세금을 쏟아붓지만 고소득 생활을 한다. 경제력이 부강한데 빈곤을 찾아볼 수 없는 것은 이들 국가의 재정정책 덕분”이라고 설명했다.

삭스 교수는 지난해 ‘월가를 점령하라(Occupy the Wall)’ 시위에 참여하는 등 금융 재벌에 비판적 시각을 가진 행동하는 경제학자로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