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년기획-2]대선결과 바로봐야 희망있다 > 통일게시판

특히 진보의 중핵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정희 통합진보당 당권파 진영과 그 지원세력으로부터 호감을 상실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한편 보수진영의 후보에게 색깔론에 의한 주요 공격대상이 되는 구실을 주고 말았다. 보수를 반격하는 기회를 잃고 말았다는 점이다. ‘최후의 방어는 공격’이라는 점을 간과한데도 심각한 문제를 조성했다.

 

범야권 후보인 문재인 진영은 민주통합당 자체의 힘을 기반으로 주변세력들을 묶어 나가야 하는데 기반이 되는 자기 당내 세력들의 결합에 모를 박지 못한채 안철수 후보에게 지나치게 의존하려는 자세 때문에 오히려 중간층 세력들에게 불안감을 던져 주었다. 그리고 개혁진보진영의 연합전선 구성에서도 매끄럽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실은 무엇보다 민주통합당 내 경선에 나온 후보자들을 대선운동의 주력부대로 만들어야 했는데 이들과의 관계, 즉 집안내 단합단결 기조를 제대로 정립하지 못한 채 주변에 너무 지나치게 신경을 쓴 것이 오히려 역효과를 낸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것이 퍽 아쉬운 쟁점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하면 김대중 정부의 중심세력과 노무현정부의 중심세력을 한데 묶지 못하여 탈선하는 당내 인사들을 바라보면서 중간층 유권자들은 안타까움을 금치 못했다. 한화갑의 새누리당 이탈현상도 그 중의 하나로 지적된다.

 

중간층 유권자들은 범야권 후보였던 문재인 후보가 말썽많았던 박근혜 후보를 합리적으로 비판하면서 당당한 재야후보로서의 여유있는 자세를 갈망했다. 그러나 그는 중간층 유권자들이나 젊은 층 유권자들을 발동시켜 너도 나도 투표에 임하자는 여론을 환기 시키지 못했다. 그는  보수진영이 노렸던 종북논쟁에 휘말릴 것을 두려워 한 나머지 박후보에게 의연하게 도전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것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후보진출까지 포기한 이정희 후보를 끌어안지 못하는 한계성도 드러냈다.

 

이런 이유때문에 문재인 후보 자신도 결국에는 박근혜진영의 색깔전술에 말려들어가고 말았다는 점이다. 이것은 통합진보당내 비당권파 세력의 분파행동으로 진보당 세력 자체가 흔들린점도 문제가 되었지만 민주노동당 시기에 분열하여 딴 살림을 했던 그 세력이 다시 결합하기는 했으나 이 세력이 또다시 진보당을 파괴하는 오류를 자행하고 말았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 세력을 의심의 눈으로 바라보기도 했다. 분파 중심인물들이 2~3번에  걸쳐 진보진영을 분열시키고 파괴하였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대중들로부터 사랑받아 온 이정희 대표가 이들 분열세력 때문에 종북에 휘말리고 외면 당하는 환경이 조성되었던 것이다. 나중에 진보당내 문제가 누구의 잘못으로 분열되었는지에 대한 원인이 규명되어 트위터나 페이스 북에 동영상 연재물로 해명되면서 이정희 대표가 받은 상처는 서서히 치유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으나 이미 그때의 진보진영 처지는 이른바 조,중,동과 같은 족벌보수 언론들의 공격에 의하여 크게 손상을 입고 그  영향력이 악화되어 있던 상황이었다. 이러한 환경은 범야권 후보에게도 불리한 분위기를 만들었다.

 

대선운동의  전술측면에서도 범야권 후보진영이 약세였다. 즉 보수연합과 개혁진보연합 대결전술에서도 개혁진보가 보수진영의 전술에 밀리고 말았다. 보수진영 전략가들은 막바지에 가서도 투표율 때문에 밀린다고 엄살을 부리는 자세들이었다.  투표율이 70%대를 넘어서자 범야권은 승리를 예견하면서 느긋함을 보였지만 보수진영은 죽는 소리를 하면서 장년노년층의 투표참가를 독려한 결과 50대 이상의 투표율을 상승시키는데 성공했다. 그 결과 50대 90% 투표율에 65% 득표율을 올리게 된 것으로 집계되었다.

 

물론 범야권 후보로 등장한 문재인 후보가  20,30, 40대 유권자들로부터 지지표를 얻고, 수도권인 서울유권자들의 투표에서 앞섰고, 그리고 호남유권자들로부터 압도적인 표차로 득표하였으나 전체적인 득표율에서 근소한 차이로 뒤지고 말았다. 지난 시기 개혁진보진영에서 보여 주었던 노무현대통령 만들기 선거열기가 이번에는 거의 조성되지 못했다. 그 원인은 물론 개혁진보진영의 단결단합이 이뤄지지 못한점과 함께 문재인 후보 자신의 역부족에서 비롯되었다. 이점은 문 후보 자신도 패배에 승복한 인사말에서 자인한바 있었다.

 

한국진보연대 장대현 집행위원장은 이에 대해 “선거패배의 근본원인은 우리나라 선거판, 그 자체에 숨어있다. 이념(NLL 포기발언의 위력을 보라), 지역(영남 유권자 1.000만, 호남 유권자 400만), 언론(저녁뉴스 선거보도가 5분도 되지 않았다), 권력(경찰은 국정원 댓글의혹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기는커녕,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3차 텔레비전 토론을 희석시켜 버렸다) 등 모든 면에서 수구보수가 압도적으로 우세한 우리나라의 계급관계, 정치지형이 바로 그것이다”라고 진단했다. 이것도 따져보면 분단 68년에 형성된 구조적 모순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표현한 말이다.

 

이밖에 문제는 또 있다. 선거판 자체의 문제도 있지만 이러한 모순을 극복해 나아가는데 있어 선거혁명을 통한 방법과 선거판에 영향을 주는 부조리와 모순들을 청산해 나아가는 투쟁역량이 결합되어야 하는데 한국의 민족민주 역량이 전자에만 치우친 나머지 투쟁역량이 현격하게 감소한데에도 심각한 문제가 노정되었다. 다시 말하면 불공평하고, 불공정한 사태가 벌어지면 그것은 투쟁으로 극복해야 하는데 투쟁역량이 대부분 선거혁명 역량으로 편입되고 치우치는 바람에 당면 문제들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바라보는 형국이 되고 말았다. 대선을 앞두고 입바른 소리를 하는 언론들이 탄압을 받아 왔고, 사회정의를 외치는 언론인들이 공안당국에 의해 연행되어 감옥에 갇혀야 하는 사태가 벌어져도 이에 대해 저항하며 투쟁하는 역량들이 거의 전무하였다는 점도 대선정국을 돌파하는데 부족점으로 분석되었다.

 

이제 대선은 끝났지만 그 결과에 대한 의문은 아직도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전자기에 의한 합산과정에서 조작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수검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강하게 일고 있어 그 귀추도 주목된다. 박근혜 후보가 5.16%를 얻었다는 그 수치가 5.16군사혁명을 상징하는 수치이고, 그리고 양대후보의 표차이가 108번뇌를 상징하는 108만표 차이라는 점과 더불어 개표 막판에 득표의 굴곡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수치 차이로 종합되었나는 등 검표에 대한 의문이 증폭되고 있다. 보수언론들도 전자기의 문제점들을 공감하고 있는 형편이다.

 

대선결과를 바로 봐야 희망이 있다는 말은 근본적으로 한국사회 성격문제를 올바로 규명하고 그 본질적 문제인 외세의 간섭과 지배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민주선거가 실시되기 불가능하다는 뜻이다. 다시 말하면 분단된 상황에서 한국이 미국의 식민지 처지에서 탈피하지 못한다면 선거혁명은 요원하다는 말이다. 그래서 대선과 관련한 환경이 공평하고, 공정한 것인지를 따져야 한다는 뜻이다. 선거는 공평한 조건에서 치뤄져야 하는데 그 환경이 야권에 불리한 조건에서 치뤄진다면 그 자체가 모순이며 이는 받아 들일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수용하지 못하는 것을 강제하는 경우에는 투쟁으로서만 그것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것이다. 투쟁을 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막으려는 공권력이 있기 때문에 공권력에 대항할 수 있는 기층조직의 투쟁역량이 있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선거혁명도 수행해 나가야 하지만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 및 진보적인 지식인 단체들의 투쟁역량도 함께  성장시켜 나가야 사회부조리, 선거부조리 등을 척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평하고 정직한 선거운영이 되도록 만들어야 하겠다.

그에 앞서 우선 한국이란 나라가 현재 얼마나 국가의 기강이
잘못되어 있는지를 제대로 인식해야 하는데 이를 인식시킬만한
언로가 크게 막혀있는 것이 현재로서 가장 큰 난점이다.

한국 사정이 내면적으로 말이 아니군요. 따지면 미국 딱가리하느라고 빌빌싸고 있는 신세 아닌기요? 자기 나라 군대하나 건사하지 못하고 양키놈들에게 그 지휘권을 주고도 민주주의? 어림 반푼어치도 없습니다. 미국놈들이 기침하면 한국은 독감입니다. 이래가지고서 무슨 정치가 있고, 무슨 복지가 있고, 미래가 있겠나요?

제정신 가진 사람들이라면 제 말이 과장이 아니라고 할껍니다. 정신들차리고 양키놈들로부터 주권부터 찾읍시다. 군사주권말이요. 한미무역협정? 개나발입니다. 경제 몽땅 갖다 바치는거나 같은 내용입니다. 사업권? SOFA 내용 아시죠? 효순이 미선이 땡크로 갈아 죽이고도 살인자 양키들은 우수며 제고향으로 갑니다. 이 분통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