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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근이 대선무효를 거론했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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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산 작성일 13-03-31 10:02 조회 5,152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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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소리)

문성근이 대선 무효를 거론했군요.
 
서울의소리icon_mail.gif 기사입력 2013/03/29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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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근이 대선 무효를 거론 했군요.
문재인 대선 캠프 출신이 대선 무효를 
거론한 것은 처음으로 보입니다.
 
문성근씨는 자신의 트위트를 통해
'국정원 대선개입'mb 결재 또는 지시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겠죠?
사실로 드러나면 '선거무효'사유로
충분해 보입니다.라고 밝혔다.

아고라 논객 : 무애도인 (ooo****) 

 

댓글목록 2

우달이님의 댓글

우달이 작성일

대통령의 결재나 지시가 없었다고 해도 국정원의 선거개입 자체로 선거는 무효 아닌가요?

수준님의 댓글

수준 작성일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게끔 되어있지만 그렇지 않다해서
선거 무효로 할만큼 한국사회 자체가 법적 문화수준에 도달해 있지 않다.

공무원 동원을 일종의 여당 우위권 중의 하나로 상당수 국민들이 간주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기화로 선거무효 등을 주장하게되면 대부분 국민들은
이것을 야당의 고질적 병폐인 무조건적 여당 발목잡기 행태로 간주하게 된다.

애초 통할리 없는 내용을 가지고 자꾸 매달리게 되면 결실없는 가식적
정치행위 중의 하나가 되어버릴 공산이 크다.

따라서 애초부터 그루터기님처럼, 본 선거가 국민 대사기극이었음을
강하게 증명해 나가야 하리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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