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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조재길시의원,"평화협정체결위해 미주동포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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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민족
댓글 1건 조회 2,373회 작성일 13-03-03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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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조재길시의원,"평화협정체결위해 미주동포 나서야"

글쓴이 : 민족통신 종합 날자 : 2013-03-03 (일) 12:24 조회 : 23 btn_singo2.gif btn_print.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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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조재길 시의원: "평화협정 체결위해 미주동포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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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엔젤레스=민족통신 종합]
조재길 세리토스 시의원은 2일 제이제이 그랜드 호텔 2층 별관에서 '3.1절 94주년기념 '한반도 평화통일 세미나'를 통해 "한반도에서 일어난 전쟁은 휴전된지 60년이 되도록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고 안타까와 하면서 "앞으로 또다시 전쟁이 터지면 그것은 핵전쟁이 되어 우리 민족은 백년이내에 일어설 수 없다."고 심각하게 우려하는 한편 "한반도 평화를 위해 누구보다 재미동포들이 앞장서야 한다."고 호소했다. 

조 시의원은 지난 1980년대 초부터 지금까지 30여년 동안 한반도 핵문제에 관심을 갖고 연구하였고, 그 자료들을 기초로 1983년에 '한반도 핵문제 해결방안'이라는 제목의 도서를 출판했고, 그리고 2006년에 6백쪽 두께의 '북핵위기와 한반도 평화의 길'이라는 제목의 도서를 발행했고, 같은 해에 중국 연변대학교에서 한반도 핵문제를 연구하여 박사학위를 받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호주출신의 피터 헤이스 박사가 연구하여 집필한 책에서 한반도에 1천여개의 미국 전술핵이 배치되어 있는데 한반도에서 핵전쟁이 일어나면 그 재난은 백년이내 회복되기 어렵다는 대목을 읽고 말할 수 없는 충격을 느꼈다고 소개하면서 그것이 계기가 되어 한반도 핵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돌이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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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금년 2013년이 자신의 나이가 70이 된다고 말하면서 은퇴연령이 되기도 하였지만 한반도의 평화문제가 그 무엇보다 절실하기 때문에 금년부터 60년 된 정정협정을 마감하고 평화협정이 체결될 수 있도록 자신의 정열을 보태고 싶다는 결의도 보였다. 이러한 동기 때문에 금년들어와 새해초부터 오바마 미대통령에게 평화협정체결을 촉구하는 편지도 보냈고, 최근에는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과 조선의 김정은 제1위원장에게 동시적으로 서한을 보내 북미간에 평화협정이 체결되도록 모두가 협조해 줄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한편 그는 금년 3월에 한국에서 동아마라톤 대회에 참가하고, 4월 초순에 평양에서 열리는 만경대 마라톤대회에도 참가할 계획이다.  

조재길 박사는 이어 미국이 한반도에서 3차례 핵무기를 사용하려고 했었다고 밝히는 한편 그 시기와 계기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첫째는  한반도 전쟁에 관련하여 1950년 6.25전쟁시기, 두번째는  1968년 프에블로 미간첩선이 조선에 의해 나포되었던 시기, 그리고 셋째로 클린턴 미대통령 시대에 그런 경우들이 있었다는 것이다.

그는 이러한 사례를 예를들어 소개하고, 그와같은 위기를 모면하려면  "미주동포들은  무엇보다  한반도가 핵전쟁에 휘말려 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선 우리 모두가 종래의 생각에서 발상의 전환을 갖고, 60년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 체제로 전환시키기 위해 재미동포들이 최대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그는 자신도 금년에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여론조성을 위해  여러가지 일정들을 갖고 있다고 밝히면서 "보스턴마라톤 출전자격을 얻은 마라토너로서 백두산에서 한라산까지 956K를 하루에 20K 50일간 달려 한반도 종주를 할 수 있게 판문점 통과를 허락해 줄 것을 관련 기관에 청원하고 오는 3 17일 동아마라톤에 참가하기위해 한국을 방문하는 동안 월드와이크시티연맹과 10월 유엔평화음악제를 비롯한 여러가지 행사에 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그리고 가능한 빨리 평양마라톤에 참가하기위해 북한을 방문해 한반도 종주와 유엔평화음악제에 관해 상의할 계획이다.백두에서 한라까지 한반도종주는 한반도 평화를 촉구하는 한민족의 의지를 남북한과 미국의 정치지도자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한다.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그는 마지막으로 "코리아 전쟁을 종식시키고 평화체제를 구축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일이아니며 단기간에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그러나 한반도 평화는 이념이나 체제를 초월해 전국에서 활동하는 정치인, 시민활동가는 물론 미주한인 모두에게 주어진 시대적 소명이라고 생각한다. 60년간 계속된 정전체제가 이상 지속되어서는 안된다는 국내외 동포들의 의지를 모아 남북한 정부당국자와 미국정부에게 지속적으로 요구한다면 가능하다 믿음을 갖고 추진하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으로 믿는다."고 전제하고, "한반도평화는 한 두 사람의 개인적인 노력이나 행사보다 전 미주 한인들의 정치적 역량을 결집해 지속적 으로 노력해야 한다. 따라서 한반도 평화를 위해 미주한인 정치력을 결집해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한반도평화재단(가칭) 설립을 추진할 생각이다. 미국정부에 평화를 위한 대화를 촉구하는 청원, 연방상,하원 결의문 통과를 위한 지역구의원 방문, 평화음악제, 백두에서 한라까지 한반도종주 등 각 지역 실정에 맞게 실천 가능한 사업을 시작해야 된다."고 강조하면서 재미동포들의 성원을 요청했다.

조 박사는 이날 10페지가 되는 발제문을 참석자들에게 배포(전문은 아래 별도로 첨부)하고 축소하여 발표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조재길 시의원의 발제가 끝나고 질의응답시간을 가졌다. 질문들도 다양했지만 참석자들의 의식들도 각양각색이었다. 계층들도 다양했다. 기독교 목사님들, 불교 스님들, 사회과학 학자들, 기업인들, 전문직 종사자들 등으로 각계각층인 것도 특징이었지만 이곳 동포사회의 진보, 보수, 중간층 동포들이 함께 참석했다는 점도 특징이었다.  

이날 행사 순서는 조경미 선생의 여는말, 정신화 목사의 노래, 최재영목사의 강사소개, 그리고 김상일 박사의 사회로 3시간 반동안 진행되었다.    

행사가 끝나고 참석자들은 성향이 다른사람들이 함께 한 행사였지만 훌륭하게 진행되었다고 평가하면서 특히 조재길 박사가 꼼꼼하게 요약해 온 발제문과 함께 그의 발표를 통하여 한반도 핵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를 깨닫게 해주었다고 이구동성으로 반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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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문]한반도 평화위해 미주 한인이 나서야

-     휴전협정 60주년; ‘끝나지 않은 한국전쟁끝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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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오랫만에 여러분을 다시 만나 정말 반갑습니다.

 

80년대 반독재 민주화투쟁, 90년대 민족화해와 통일운동에 젊음을 송두리채 바쳤던 제가 어느날 홀연히 코리아타운과 운동권을 떠난지 벌써 15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98년 운동권을 떠난 것은 80 KBS가 선정한 세계속의 한국인’ 1호에 선정됐던 제가 18년간 민주화와 통일운동에 매진하는동안 경제적으로 거의 파산단계에 달한데다 냉전체제가 무너지고 독일이 통일이되는 급격한 시대상황의 변화에 따른 가치관과 세계관의 혼란을 감당하기 어려웠기 때문이었습니다. 분단된 조국의 현실을 외면하고 통일운동의 현장을 떠나며 무겁기 그지 없는 저의 마음을 내가 일어서야 할 그날이 오면 결코 주저하지 않겠다고 달랬습니다. 그날의 다짐을 한시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만 막상 오늘 한반도문제를 갖고 여러분앞에 다시 서니 새삼 앞만 보고 내달리던 젊은 날들이 되살아나 자못 감회가 새롭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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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가 바로
3.1 94주년입니다. 여러분들은 미국에서 3.1절이나 광복절 등 한국의 국경일을 맞으면 어떤 심정이십니까? 미국에 오래 살다보면 미국독립기념일이나 재향군인의 날 등 미국 국경일은 공휴일이라 쉬기도 하고 또 저는 시의원에 당선된 후에는 기념식에 참석해야하기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미국 공휴일은 기억하지만 사실 한국 국경일은 그냥 무심히 지나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미국 공휴일은 대체로 바베큐파티를 하며 축제분위기로 즐기는 날인데, 한국 공휴일들은 축제보다는 조금은 비감한 심정으로 각오를 되새기는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과연 3.1절이나 광복절에 독립만세를 부르고 조국 해방을 위해 투쟁했던 선조들 덕분에 오늘 우리는 이렇게 잘 삽니다라고 가벼운 마음으로 잔치판을 벌릴 수 있습니까.

 

3.1 94주년을 맞아 일본제국주의에 항거해 독립선언문을 낭독했던 33인과 목숨을 걸고 항일독립운동을 했던 애국지사들이 오늘 이자리에 계신다면 무슨 생각을 하고 우리에게 무어라 하실까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 금년 1 1일 오바마 대통령에게 한반도 평화를 촉구하는 편지를 보냈는데

 

저는 지난해 1월 말 그동안 준비해온 주 하원의원 출마를 접고 정치활동 안식년을 갖는다는 생각으로 2월부터 12 2일 보스턴마라톤 출전자격을 얻기까지 줄곳 달리기에 전념했습니다. 시간만 있으면 달리고 9번 마라톤대회에 출전하면서 지나온 삶을 돌아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74년 미국으로 이주한 저는 70년대 로스앤젤레스에 정착해 80년 광주사태를 계기로 80년대 반독재 민주화 투쟁, 90년대 민족화해와 통일운동, 2000년대 미주류사회에서 정치활동 등 10년 단위로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곰곰히 생각해 보면 내가 원하는 대로 산 것이 아니라 시대의 요구에 성실히 따랏을 뿐입니다. 지난 1년간 저는 이제70대에 접어드는 내게 2010년대에 주어진 시대적 소명이 과연 무엇인가 치열하게 고민했습니다.

 

2013년 올해는 한국전쟁 휴전협정60주년이되는 해입니다, 흔히들 한국전쟁을 잊혀진 전쟁이라고 합니다만 끝나지 않은 전쟁이 더 적절한 표현이라 생각합니다. 우리의 조국, 남과 북의 모든 문제는 바로 한반도가 전쟁상태에 있다는데서 비롯됐으며, "끝나지 않은 한국전쟁" 끝내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과 떠나온 조국을 위해 가장 시급한 절대절명의 과제라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한반도에 전쟁상태가 더이상 지속되는 것을 방관할 없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금년 11일 오바마대통령에게 재선을 축하하며, 2 임기중에 한반도 평화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간곡히 청원하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225일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에 맞춰 남북한 지도자에게 한국전쟁을 끝내고 한반도에 평화를 가저오기 위한 대화를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 한반도 평화에 관심을 가지게 계기는...

 

60년동안 전쟁상태가 계속되면서 지금 한반도는 전쟁불감증이라는 치명적인 중병에 걸려 있습니다.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 대륙간탄도미사일과 동일한 성능의 인공위성 발사에 성공해도 아무도 생필품을 사재기를 하지않고 증권시세도 떨어지지 않는 참으로 불가사이한 일이 한반도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반세기 이상 전쟁상태가 계속되고 한반도를 폐허로 만들 수 있는 1,000여개의 전술핵무기를 배치해도 한반도는 지난 반세기 동안 반전 반핵의 무풍지대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무슨 박사인지 아십니까? 저는2006 "조선반도핵문제연구" 중국 연변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핵박사입니다. 제가 60이 넘어 중국에서 학위를 받았다고 엉터리박사로 생각하시는 분도 계십니다만 학위논문을 쉽게 풀어 쓴 "북핵위기와 한반도 평화의 " (한국, 도서출판 한울) 책은 한반도핵문제에 관한 유일한 종합연구서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전문적인 학자가 아닌 한 언론인이 쓴 이 책이 한반도핵문제에 관한 유일한 종합연구서라는 것이 바로 오늘 한국의 전쟁불감증을 웅변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1983한반도 핵문제 전문가인 피터 헤이스 교수의 저서를 통해 1,000기이상의 전술핵무기가 한반도에 배치돼 전면전이 발생하면 필연적으로 핵전쟁으로 비화되고 전쟁의 승패를 떠나 남과 모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재앙이 된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를 계기로 지난 30년동안 한반도핵문제에 매달려 왔습니다. 1993 1차핵위기를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을 담아 "한반도 핵문제와 통일" (한국, 삼민사)이라는 연구서를 1994년 출판했으며, 창작과 비평 94 겨울호에 책의 서평이 게제되었습니다.

 

  • 한반도와 핵의 끈질긴 악연과 민족의 파멸을 가져올 핵전쟁의 재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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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족님의 댓글

한민족 작성일

한반도와 핵의 끈질긴 악연과 민족의 파멸을 가져올 핵전쟁의 재앙...

여러분은 핵무기 개발 초기인 40년대 미국과 거의 같은 시기에 한반도에서 이미 핵무기를 제조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미국과 핵개발 경쟁을 하던 일본은 1945년 초 모든 핵연구시설을 천연우라늄이 풍부한 함경남도 흥남으로 이전했습니다. 일본의 핵개발이 어느 수준까지 도달했는지 정확하지 않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미수에 그쳤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1985년 애틀랜타 컨스티튜션지의 윌콕스 기자가 쓴 ‘일본의 비밀전쟁’에 의하면 “일본은 흥남에서 핵폭탄을 제조해 히로시마 원폭 투하 4일 후인8월 10일 동해상에서 핵실험에 성공했으나 실전에 사용하기에는 이미 시간이 늦었으며, 소련군이 진주하면서 핵물리학자들과 자료들이 소련군의 수중으로 넘어 갔다”고 합니다.
 

이처럼 핵개발 단계에서부터 핵과 인연을 맺은 한반도는 한국전쟁 휴전 이후 미국이 1000여기의 전술핵무기를 반입, 배치함으로서 핵무기를 실전배치한 유일한 전투현장이란 악연으로 이어졌습니다.
 

많은 분들이 “설마 다시 전쟁이 발생하겠는가” “미국이 핵무기를 사용하겠는가”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나 미국은 한국전쟁중 중국과의 국경지대에 우라늄탄 살포, 프에블로호 납치나 판문점 도끼사건 당시 핵무기를 탑재한 전폭기의 출격대비(쾀공군기지), 그리고 제1차 핵위기 당시 영변핵시설에 대한 제한폭격 등 한반도에서 핵무기사용을 진지하게 고려하거나 구체적인 작전계획을 수립했었으며 한반도에서 실시하는 한미합동군사훈련도 사실상 미국의 핵전쟁연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핵무기 사용을 전재로한 작전계획들이 3차례나 실행에 옮겨지지 않았던 것은 우리 민족에게 행운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음에 있을지 모를 4차, 5차 작전계획도 실행되지 않을 것이라고 그 누구가 보장할 수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한반도에서 다시 전쟁발생하면 미국은 필연적으로 핵무기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핵무기가 아니더라도 가공할 최신무기들로 인해 현대전은 엄청난 인명의 살상과 피해를 가져오기때문에 미국은 전쟁을 속전속결로 마무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전투행위가 3개월에서 6개월을 넘게되면 미국은 전세계의 반전여론으로 역풍을 맞게됩니다. 세계5대군사강국에 속하고 산악지형을 이용해 모든 군사시설을 지하요세화한 북한과 다시 전쟁을 한다면 미국으로서는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우기 핵보유국에 대한 핵무기사용은 정당한 만큼 앞으로 미국은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생하면 주저하지않고 핵무기를 사용할 것이며 필연적으로 핵전쟁은 우리 민족의 파멸을 가저오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오늘 우리가 ‘끝나지 않은 한국전쟁’을 끝내지 않으면 한반도에서 핵전쟁을 피할 수 없으며 누가 승리하느냐를 떠나서 우리 민족은 파멸한다”는 점을 분명히 기억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전쟁상태 해소를 위해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가 먼제 해결되야하지 않나… 

한국전쟁을 끝내기위해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문제가 먼저 해결되야하는데 북한이 핵개발을 포기하지않아 전쟁상태가 계속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북한의 핵개발을 반대합니다. 핵이 밥먹여주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핵개발보다는 북한 주민들의 생활향상에 힘쓰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수백, 수천, 수만개의 핵무기와 대륙간탄도미사일을 갖고 있는 러시아, 중국은 물론 핵확산금지체제(NPT) 밖에서 국제사회가 인정하지 않는 핵무기와 미사일을 보유한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등과 어떻게 우호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가? 물론  이들과 북한은 다르다고 할 것입니다. 물론 다릅니다. 무엇이 다른가? 바로 이들 국가는 미국과 전쟁상태에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즉 북한의 핵과 미사일문제는 바로 한국전쟁이 끝나지 않고 북한과 미국간에 60년간 계속된 적대적 대결상태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냉전의 해체로 공산주의 동맹체제가 무너지고 러시아와 중국의 지원을 기대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계 유일의 패권국인 미국과 군사적 대결을 계속해야하는 국제정세의 변화가 바로 90년대 북한으로 하여금 핵과 미사일 개발에 집착하게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북한핵문제는 전쟁상태를 해소하지 않고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북한 핵문제가 해결되야 평화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전쟁상태를 해소해야 핵문제가 해결됩니다. 고로 평화가 먼저다.
 

핵과 미사일외에도 북한에는 식량문제, 인권문제, 탈북자문제 등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문제들은 북한의 공산주의와 독제체제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역시 북한이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과 전쟁상태에 있기때문에 발생합니다. 저는 90년대 북한이 나진-선봉 개발을 위해 10여년간 외국자본과 기술 도입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경제개발특구를 선포하고 법률을 새로 제정하고 미국과 유럽에서 투자설명회를 개최했지만 현재 나진-선봉에는 중국관광객을 위한 도박장 하나밖에 없다고 합니다. 북한에게 문호를 개방하라고 요구하지만 북한이 문을 열려고 해도 미국과 전쟁상태가 지속되는한 투자자를 찾을 수 없어 개방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한국전쟁을 끝내고 항상 준전시태세인 북한이 주민들의 생활향상에 노력하는 정상적인 국가로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한반도 평화의 출발점입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미국에 직접적인 위협이되는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과연 미국에게 어느정도 위협이되는가에 대해 여러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북한이 핵실험과 인공위성 발사에 성공해 미국이 북한과 대화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주장합니다. 북한이 핵을 보유함으로서 미국의 공격을 억지하는 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억지효과는 비단 핵무기가 아니더라도  북한이 현재 실전에 배치한 미사일 사거리안에 미국의 우방인 한국과 일본 전역이 포함되기때문에 이미 충분히 발휘되고 있습니다. 북한이 일차 선제공격을 당한 후에도 미국과 우방이 감당하기 어려운 정도의 보복공격을 할 수 있는 대량살상능력을 보유하고 있어 천안함사건이나 연평도포격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미국이 대규모 반격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핵탄두를 장착한 대륙간탄도미사일 등 전략핵무기는 사실상 실전에 사용할 수 없는 방어용에 불과합니다. 북한이 아무리 핵탄두의 소형화에 성공해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실전에 배치한다고 해도 미국이 대화에 응하도록 강제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구글맵에서 보는 바와같이 지구 전체를 자세히 들여다 볼 수 있는 정보망을 갖고 있으며, 미국 본토와 알라스카에 대한 탄도미사일 공격을 방어할 수 있는 미사일방어체제를 갖추고 있어 북한의 핵공격이 미국에 대한 결정적인 위협이 되지 않기때문입니다. 만약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하려는 징후가 보이면 미국은 항공모함에 탑재한 핵무기로 북한 전역을 초토화 할 수 있는 대량보복능력을 보유해 북한이 함부로 핵무기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1993년 일차 핵위기 당시 북한은 프로토늄을 생산할 수 있는 중수로를 보유한 것만으로도 미국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 제네바핵합의를 도출했습니다. 불과 몇십 그램의 프로토늄을 추출한 것으로 의심받던 당시와 비교해 20년이 지난 지금 북한의 핵과 미사일은 엄청난 기술적인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핵실험과 인공위성발사에 성공한 지금 미국이 북한과의 대화에 응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일차 핵위기 당시에는 북한 핵문제가 미국에게 심각한 이해관계(critical interest)였지만 지금은 오히려 단순한 관심사항(concerned interest)에 불과하다는 의미입니다.
 

일차 핵위기 당시 미국은1995년 NTP조약 갱신을 위해 잠재적핵보유국들을 압박하기위한 방안으로 북한 핵문제를 제기했기때문에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북한을 핵확산금지체제안에 잡아둘 필요성이 아주 절박했습니다. 그러나 영구적인 NTP조약체제가 안정된 지금 미국은 사용할 수 없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미국은 단지 북한의 핵기술이 중동이나 테러집단으로 넘어가는 것에 더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오히려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미국은 1992년 중단한 핵실험 재개, 새로운 전술핵무기 개발과 미사일방어체제 구축을 위한 예산 확보를 위해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미국보다 북한과 인접한 한국, 일본, 중국이 북한 핵개발에 더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편입니다.
 

동북아시아에서 미국의 전략적 이해와 평화협정…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미국에 위협이 되지않는다면 미국이 평화협정체결을 기피할 수 밖에 없었던 심각한 이해관계는 과연 무었인가? 그 해답을 찾기위해 우리는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갖기 이전, 즉 80년대 이전에 왜 한국전쟁을 끝내지 못했을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953년 휴전협정 조인 후 3년이내에 평화협정을 체결해야함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지난 60년간 북한의 평화협정 체결 요구를 외면한 이유는 바로 주한미군 철수와 연계되기때문입니다.
 

주한미군 철수를 막기위해 평화협정체결을 기피했던 미국의 정책을 북한 입장에서는 비판하겠지만 저는 냉전체제가 지속된 아버지 부쉬때까지는 정당했다고 평가합니다. 미국이 평화협정체결을 거부하고 미군이 한반도에 계속 주둔함으로서 대한민국을 공산화에서 구했으며 오늘 세계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식량부족 등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통받고 있는 북한 동포들에게 송구스럽지만 오늘 제가 미국에서 이처럼 살게된 것도 바로 60년전 태평양 건너 한반도에서 피흘린 미국 젊은이들의 희생의 덕분이라 생각해 80고령에 접어든 한국전참전용사들에게 감사의 정을 표합니다.
 

그러나 냉전체제가 무너지고 75년 전쟁이 끝난 베트남과도 수교한 지금 53년 휴전협정을 체결한 한국전쟁이 60년이 넘도록 계속된다는 것은 어떤 이유로든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더우기 북한이 93년 김일성 주석이 평양을 방문중이던 카터 전대통령에게 언급한 바와 같이 더이상 주한미군의 철수를 요구하지 않고 통일 이후 동북아시아에서 미국의 역할을 인정한 현 상황에 한국전쟁을 더 이상 지속시킬 명분이 없습니다.
 

94년 클리턴 행정부는 핵문제를 매개로 북한과 대화를 시작해 “미국은 북한에 대해 핵무기를 포함하여 무력을 행사하지 않을 것을 공식적으로 보장하며 무역제제를 해제하고 대사급 외교관계 수립을 목표로 양국관계를 정상화한다”는 제네바핵합의를 도출했습니다. 2000년 10월 북한 조명록 특사와 미국 울부라이트 국무장관이 워싱턴과 평양을 교환 방문함으로서 클린턴 미국 대통령의 평양 방문과 북미 평화협정 체결이란 역사적인 대 사건에 한발자욱 앞까지 다가갔습니다. 비록 공화당 부쉬 대통령의 ABC대북정책 즉 Anything But Clinton정책으로 원점으로 되돌아갔습니다만 북한과 대화로 핵문제를 해결하고 평화협정 체결을 위해 노력했던 클린턴 행정부의 정책은 올바른 방향이었습니다. 미국은 북한의 핵개발을 이유로 평화협정 체결을 더 이상 미루지 말고 북한과 외교관계를 정상화하고 북한의 전후복구에 적극 협력해야 할 것입니다. 
 

평화협정체결을 위한 주한미군의 재배치와 전환 … 

아들 부쉬 대통령의 ABC대북정책으로 클린턴 행정부의 대북 화해정책이 빛을 보지 못했지만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의 기조를 대폭 수정하게 했습니다. 비록 냉전체제의 해소와 세계적인 화해분위기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한반도에 군사적대결이 계속되고 핵전쟁의 공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만 냉전체제하의 북미관계와는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취임 초 북한을 악의축으로 몰아부쳤던 부시행정부 역시 2년만에 북한 핵문제를 외교적 방법으로 해결할 것을 천명하고 북한과 대화를 재개했습니다. 비록 6자회담이 별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오바마 행정부도 북한과 대화에 적극 나서지 않고 있지만 이는 9.11사태이후 미국이 아프카니스탄과 이락 전쟁에 집중하는 관계로 한반도문제가 우선순위에서 밀린 결과이지 결코 미국의 대북정책이 강경으로 돌아서거나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이 걸림돌이 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부진한 6자회담과 같이 외교적으로는 별 성과를 올리지 못하고 있지만 미국은 비무장지대에 인접한 의정부, 동두천의 군사기지와 용산에 있는 사령부를 한강이남으로 이전하는 등 주한미군 재배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물론 아시아 태평양지역에 주둔한 미군이 구 소련의 팽창정책 저지라는 냉전시대의 전략목표에서 지역분쟁해결이라는 변화된 국제정세에 부응하기위해 해외주둔 미군 기지를 축소, 재편하는 대신 작지만 강한 기동부대를 만들어 분쟁지역으로 신속히 전개하기위한 군사변환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2015년 전시작전지휘권의 한국으로 이관과 함께 주한미군기지의 축소와 재배치가 결코 평화협정 체결의 걸림돌 제거와 무관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저는 평택기지로의 이전을 완료할 2016년(2018년까지 지연가능)이면 미국이 평화협정 체결에 응할 준비가 완료되고 그런 의미에서 오바마 행정부의 2기는 한반도 평화를 위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4년은 반기문 사무총장의 2기 임기와도 겹치고 남북한에도 새로운 지도자로 박근혜 대통령과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이 취임해 이 분들이 함께 협력한다면 60년간 계속된 한국전쟁을 끝내고 한반도 평화에 큰 진전을 이룰 수 있습니다. 클린턴-김영삼, 부쉬-김대중, 노무현 정부시절과 같이 한미 양국정부가 서로 엇갈린 대북정책으로 냉전체제 해소 이후 귀중한 20년을 허송한 것과 같은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한반도 평화를 위한 목소리를 높여야 하겠습니다. 

 



평화협정 당사자와 6자회담 … 

흔히들 한반도문제를 논할 때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고 ‘통일’을 말합니다. 그러나 통일을 위해서는 정치체제, 통일비용 등 상당히 복합적이며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어려운 문제들이 제기됩니다. 남,북한과 미국은 물론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국들의 이해관계가 엇갈려 쉽게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한반도 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에서 이해가 상충하는 6자가 모여 합의를 도출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러운 것이지 이미 입증됐습니다. 사실 6자회담은 핵문제를 해결하기위한 회담이라기보다는 북한에 대해 주변국들이 공동으로 압박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합니다.
 

저는 통일을 논의하기에 앞서 한반도에서 전쟁상태를 해소하고 평화를 정착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 생각합니다. 평화공존에 앞서 교류협력으로 신뢰회복이 선행되야 한다는 주장도 있으나 전쟁상태가 종식되지 않은 상태에서 교류협력은 언제나 원점으로 되돌아 간다는 것을 우리는 지난 60년간 수없이 경험했습니다. 총부리를 서로 겨냥한 전쟁당사자간의 교류나 신뢰회복은 한낫 허구에 불과합니다. 먼저 총부리를 내려놓고 평화공존하는 가운데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저는 "평화가 먼저다"라고 강조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반도의 현재 상황(based on ‘as is condition’)을 인정한 가운데 한국전쟁을 끝내고 외교관계를 정상화하는 양자대화(multi-two party dialog)로 협정(peace agreement or treaty)을 체결해야 합니다. 양자대화중 우선적으로 북-미와 남-북간에 한국전쟁을 끝내고 공존에 합의하는 종전협정을 체결하고 이를 바탕으로 북-미(한국전쟁 종료, 외교관계, 핵과 미사일문제, 주한미군, 경제협력 등), 남-북(한국전쟁 종료, 군축 및 핵과 미사일, 경제 및 각종 교류협력, 통일 등), 북-일(외교관계, 재북 일본인 및 재일 조선인 지위, 경제협력 등), 북-프랑스(외교관계, 경제협력 등) 등 각기 두 당사국간에 제기되는 각종 현안에 대한 대화로 합의 가능한 범위내에서 협정을 체결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일 것입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 남,북한과 미국, 중국이 평화조약을 체결해야한다는 주장도 있으나 평화조약의 핵심사안이라할 수 있는 주한미군의 지위와 기지문제에 중국이 개입한다는 것은 있을 수없는 일입니다. 다만 한반도에 평화체제의 정착과 함께 6자회담을 남,북한과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몽고 등이 참여하는 동북아시아 협력기구로 발전시키는 것은 또다른 문제입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 미주 한인이 나서야…

한국전쟁을 끝내고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기위해서는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하지만 그중에서도 한국전쟁의 당사자이며 세계 최강의 패권국인 미국의 결단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미주한인들이 오바마 대통령과 연방상,하원 의원들에게 한반도 평화를 위해 협력해 줄 것을 요구하는데 압장서야합니다. 저는 한국전쟁 휴전협정 60주년을 맞아 1월1일 오바마 대통령에게 평화협정을 촉구하는 편지를 보내고 그 사본을 연방 상,하원 의원들에게도 발송했습니다. 그리고 1월 17일부터 22일까지오바마 대통령 취임식과 전미주시장회의 참석차 워싱턴을 방문하는 기회를 이용해 연방하원 외교분과의원장인 에드 로이스 의원을 비롯해 린다 산체스, 알란 로웬탈, 주디 추 의원 등 5명의 하원의원을 직접 면담했습니다. 바바라 박서 상원의원(켈리포니아주) 보좌관 앤 노리스, 마크 워너 상원의원(버지니아주) 보좌관 스캇 프라이스, 찰스 랭겔 하원의원(뉴욕주) 비서실장 죠지 헨리와 하나 김 보좌관 등을 만났는데 모두 한국전쟁을 더 이상 지속해서는 않된다는데 공감을 표시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해 협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한반도문제를 직접 거론하지 않았지만 “의견이 다른 국가들과 평화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은 우리가 순진해서가 아니라 대화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용기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대화와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이미 죤 케리 상원의원을국무장관, 척 헤이글 전 연방상원의원을 국방장관에 지명한 것도 한반도 문제를 대화로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앞으로 4년 임기중에 한반도평화에 큰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오바마대통령이 이라크전쟁을 끝낸데 이어 내년까지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을 철수시키고 한국전쟁을 마무리해 세계평화에 큰 공헌을 할 것으로 믿습니다.
 

한반도 평화는 이 시대에 살고 있는 미주 한인 모두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이번 워싱턴과 뉴욕방문 기간중 동부지역 정치인과 시민운동가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19일 버지니아주 훼어팩스 카운티에 있는 우래옥에서 개최된 오바마대통령 2기취임 축하 한인모임에서 버지나아주 마크 김 하원의원을 비롯해 지난 11월 선거에서 당선된 론 김 뉴욕주 하원의원, 패티 김 펜실바니아주 하원의원과 버지니아주 헌돈 (Town of Herdon)시 그레이스 한 월프 시의원, 샘 윤 전 보스톤 시의원 등 전국에서 모인 많은 한인정치인과 활동가들을 만났으며 22일 뉴욕에서 전 레오니어 시의원 최용식 의원과 전미주 한인정치인들이 협력하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특히 2009년 연방상하원에서 한국전휴정협정기념일 선포를 성사시키기위해 노력했던 찰스 랭겔 의원의 보좌관인 하나 김씨,  위안부결의안을  연방하원에서 통과시키기위해 노력한 김동석씨, 로스앤젤레스에서 뉴욕까지 대륙횡단을 한 뉴저지한인마라톤클럽 권이주회장 등과 전미주 시민활동가들이 연대하는 문제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습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 어떤 일을 할 수 있는가…

2월 25일 박근혜 한국대통령의 취임에 맞춰 남북한 지도자에게도 한반도 평화를 위해 적극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아울러 보스턴마라톤 출전자격을 얻은 마라토너로서 백두산에서 한라산까지 956K를 하루에 20K씩 50일간 달려 한반도 종주를 할 수 있게 판문점 통과를 허락해 줄 것을 청원하고 오는 3월 17일 동아마라톤에 참가하기위해 한국을 방문하는 동안 월드와이크시티연맹과 10월 유엔평화음악제를 비롯한 여러가지 행사에 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가능한 빨리 평양마라톤에 참가하기위해 북한을 방문해 한반도 종주와 유엔평화음악제에 관해 상의할 예정입니다. ‘백두에서 한라까지 한반도종주’는 한반도 평화를 촉구하는 한민족의 의지를 남북한과 미국의 정치지도자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 입니다.
 

지난 1월 1일 오바마 대통령에게 발송한 편지가 신문에 보도되면서 미국은 물론 한국에서까지 여러분들이 전화와 이메일로 격려해주셨습니다. 한국전쟁을 종식시키고 평화체제를 구축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일이아니며 단기간에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한반도 평화는 이념이나 체제를 초월해 미 전국에서 활동하는 정치인, 시민활동가는 물론 미주한인 모두에게 주어진 시대적 소명입니다. 60년간 계속된 정전체제가 더 이상 지속되서는 안된다는 국내외 한민족의 의지를 모아 남북한 정부당국자와 미국정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한다면 가능하다는 믿음을 갖고 추진하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한반도 평화는 한 두 사람의 개인적인 노력이나 행사보다 전 미주 한인들의 정치적 역량을 결집해 지속적 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따라서 한반도 평화를 위해 미주한인 정치력을 결집해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한반도평화재단(가칭) 설립을 추진할 생각입니다. 미국정부에 평화를 위한 대화를 촉구하는 청원, 연방상,하원 결의문통과를 위한 지역구의원 방문, 평화음악제, 백두에서 한라까지 한반도종주 등 각 지역 실정에 맞게 실천 가능한 사업을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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