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소 10차 성명서 전문 > 통일게시판

[유권소 10차 성명서 전문]

민주주의를 갈망하는 대한민국의 모든 유권자 여러분!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18대 대선 개입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조직적이고 지능적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국가의 근간을 뒤흔든 유사이래 전무후무한 대국민사기 부정불법선거의 실체가 검찰수사과정에서 밝혀졌습니다. 

검찰수사과정에서의 박근혜가 임명한 황교안 법무부장관의 검찰수사 방해책동,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에 해당하는 불법적인 수사지휘와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검찰수사개입 등을 보면 대한민국 제18대 대선 부정불법선거의 실체가 단순히 '국정원 게이트'가 아니라 정권과 여당이 공동공모한 '이명박 박근혜 게이트' 임이 명백합니다.

우리는 이제 이 나라의 주권수호와 선거정의구현을 위해 이명박 전 대통령의 특검과 구속을 요구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과 의지를 모아야 하겠습니다.

박근혜 후보는 제18대 대통령 선거일을 5일 앞두고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이를 악물고 명백한 국정원의 불법행위를 '문재인 책임론'으로 억지를 부리며 오도하였습니다. 
이는 허위사실유포죄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당연히 그에 상응하는 법적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4.19 혁명으로 결국 퇴진한 이승만이 저지른 3.15부정선거 관련자를 처벌하기 위하여 우리 대한민국은, 3·15 부정선거 관련자 처벌을 위한 부정선거 관련자 처벌법 (법률 제586호)과 특별재판소 및 특별검찰부 조직법(법률 제567호)을 제정하여 최인규 내무부 장관 등 5인을 사형하고 총 103건 263명을 처벌하였습니다.

1960년의 3.15 부정선거보다 훨씬 더 교묘하게 언론통제, 여론조작, 불법개표를 저지른 이명박 정권, 선관위, 국정원, 부패한 검경 등에 의한 12.19 부정불법선거에 관련하여 박근혜 사퇴 요구가 관철되지 않고 부정불법선거 연루자 전원을 즉각 단죄하지 못한다면, 다시는 준엄한 심판의 기회가 안 올 것이고 이 땅에서 공정한 선거는 영영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 땅의 정의와 민주주의를 위해서, 지금 바로 이 순간이 박근혜가 당장 국민에게 사과하고 국민을 위해 봉사해야하는 성스러운 자리에서 즉각 퇴진하고 부정불법선거 관련자들이 전원 엄정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대한민국의 모든 유권자들이 분연히 깨어 일어나야 할 때입니다!

2013년 6월 15일 
유권자 권리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의 모임

[대한민국 민주시민 행동강령]

1. 대한민국 헌법 전문은 불의에 항거해 시민의 힘으로 정의를 구현한 4.19 혁명이 ‘대한민국의 정신’ 임을 천명하자! 
2. 제 18대 대선은 유권자의 권리가 반영되지 못하도록 국가권력이 조직적이고 지능적으로 조작한 총체적 부정불법선거이므로 원천무효를 외치자! 
3. 주권수호와 선거정의구현을 위해 이명박 전 대통령을 특검장에 세우라고 외치자! 
4. 법원은 부정불법 개표에 대해 빨리 판결하라고 외치자! 
5. '문재인 책임론'으로 억지를 부린 허위사실유포죄인 박근혜는 당장 대국민 사죄하고 즉각 퇴진하라고 외치자! 

6. 새누리당은 박근혜를 부정불법 당선시킨 사실을 인정하고 대국민 사죄하라고 외치자! 
7. 박근혜가 임명한 황교안 법무장관과 청와대 민정수석은 사죄하고 즉각 퇴진하라고 외치자! 
8. 검찰은 부정불법 18대 대선에 연루된 자들 모두를 법정최고형으로 다스리라고 외치자! 
9. 국정원과 선관위는 부정불법 선거개입에 대해 사죄하고 재발 방지를 선언하라고 외치자! 
10. 언론사는 지난 대선에서 부정불법에 깊이 관여한 사실을 공표하고 언론의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온다는 각오를 만천하에 알리라고 외치자! 

11. 검찰은 부정불법선거 사범들을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법률 제586호)과 특별재판소 및 특별검찰부 조직법(법률 제567호)에 따라 공정하게 수사하고 처벌하라고 외치자! 
12. 또한 검찰은 권력자의 하수인, 유전무죄라는 오명을 벗기 위한 구체적인 각성과 반성을 명확히 밝히는 행동을 통해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하라고 외치자! 
13. 부정과 불법에 항거하던 전통을 받들어 모든 민주 세력들은 자리를 박차고 나와 민족 앞에 부끄러운 궤적을 남기지 말자! 
14. 민주주의를 갈망하는 대한민국의 모든 의로운 유권자들이여! 깨어나라! 일어나라! 분노하라!

[대한민국 민주시민 행동구호]

★ 부정불법선거에 침묵하는 언론과 방송3사 문닫아라! 문닫아라! 

★ 제1 야당 민주당은 각성하라! 각성하라! 
★ 부정불법선거를 자행한 새누리당은 해체하라 !해체하라!
★ 부정불법선거 조작한 국정원과 중앙선관위는 관련자를 해임하고 정치 중립을 공표하라! 공표하라! 
★ 국기문란 내란죄인 원세훈과 김능환을 이명박과 함께 구속하라! 구속하라! 
★ 국정원이 뽑아준 부정불법 당선범 박근혜는 국민에게 사죄하라! 사죄하라! 
★ 부정불법 당선범 박근혜는 당장 그 자리에서 사퇴하라! 사퇴하라! 
★ 당장 내려와라! 내려와라! 
★ 당장 물러나라! 물러나라!

@DrPyo 
국정원 게이트, 국정조사 실시해 주세요 ! http://durl.me/57bbdk 생전 처음 청원을 해 봅니다. 우리의 마음을 모아 기적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냉소, 무관심, 패배주의 버리고 동참해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