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의 분석과 전망] 제압에서 굴복으로, 굴복에서 협상으로: 북미대격돌의 해 2023년 그리고 그 이후 > 통일게시판

• 목록
• 답변

[한성의 분석과 전망] 제압에서 굴복으로, 굴복에서 협상으로: 북미대격돌의 해 2023년 그리고 그 이후

우리 겨레가 자체의 힘으로 신제국주의 미국의 대북적대정책 더 나아가 한반도 지배전략을 제압하고 굴복시키게 되는 것은 필연이다.

저자: 한성. 통일시대연구원 연구위원.

-차례-
들어가며

1.2022년의 제압 행보- 핵무력 강화 활동 그리고 대미대남실전타격훈련

1)핵무력 강화

2)대미대남실전타격

3)미 대북군사적대를 제압하기 위해

2.2023년의 제압 행보-더 강력할 핵무력 강화 그리고 더 공세적일 대미대남실전타격

1)또 다른 ICBM체계 개발과 전술핵무기 다량생산 및 핵탄보유량 증대 그리고 첫 군사위성 발사

2)'태평양 상에서의 수소탄 시험'과 ‘괌 포위사격’ 그리고 ‘+α’

3)미국의 대북군사적대와 북의 ‘정면승부의 원칙’간의 대격돌

3.제압에서 굴복으로 굴복에서 협상으로-북미대결전 종식의 경로

1)굴복 그리고 강대강 종료

2)강대강 종료와 불가역적 북미합의

3)북미합의는 미국의 연착륙

4)북미협상의 징후

나아가며

들어가며

북이 2023년 새해를 전술핵 탑재 가능한 초대형방사포 시험발사로 열었다. 1월 1일이었고 사거리가 350km였다. 성주에 있는 주한미군사드기지를 겨냥한 핵공세였다. 북은 ’핵에는 핵으로,정면대결에는 정면대결로'라는 단호한 대응의지를 선언한 것이라고 했다. 북미간 폭풍 같은 대격돌을 예고한다.

“대외정치활동을 우리 혁명활동의 기본장애물, 최대의 주적인 미국을 제압하고 굴복시키는데 초점을 맞추고 지향시켜나가야 한다”

2021년 1월 열렸던 조선로동당 8차대회 사업총화보고에 나오는 내용이다. 대미전략이다. 8차 당대회는 이를 위해 핵무력 강화를 핵심으로 하는 국방발전전략을 내놨다. ‘국방력 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전략무기 부문 최우선 5대 과업’으로 ▲극초음속 무기 개발 ▲수중 및 지상 고체발동기 대륙간탄도로켓 개발 ▲초대형 핵탄두 생산 ▲1만5천㎞ 사정권안의 타격명중률 제고 ▲핵잠수함과 수중발사 핵전략무기 보유 등을 제시한 것이다. 이 외에도 다탄두개별유도기술(MIRV) 확보와 군사정찰위성 발사, 무인기 개발 등도 제시했다.

8차 당대회는 그렇게, 핵무력 강화로 미국을 제압하고 굴복시키는 것을 현 시기 북의 대미전략으로 확정했다. 종국적으론 북미대결전 종식전략을 밝힌 것이었다.

‘제압과 굴복’은 미국 자체를 제압하고 굴복시킨다는 것이 아니다. 신제국주의 미국이 70여년 넘게 지속하고 있는 대북적대정책을 정치안보적으로 제압하고 굴복시킨다는 의미다. 이는 ‘제압과 굴복’이 북의 평화이행전략이라는 것을 말해준다. 북이 핵무력 강화에 기반해 수립한 이 북미대결전 종식전략에 대해 많은 전문가들이 ‘김정은의 반제평화전략’으로 부르는 이유다. 이에 따르면 북이 지금, 북미대결전을 대격돌로 몰아가는 것은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을 제압하고 굴복시켜 종국적으로는 북미대결전을 승리로 결속하기 위한 ‘김정은의 반제평화전략’의 일환이다.



1. 2022년의 제압 행보- 핵무력 강화 활동 그리고 대미대남실전타격훈련

현 시기 북미대결전 전반을 분석하는 데에서 ‘제압과 굴복’이라는 말 보다 더 적확하고 유용한 개념은 없다. 당장엔 북이 지난 2022년 한 해동안 벌인 전반의 군사활동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잘 알게 해준다.

1) 핵무력 강화

북은 지난해 핵무력 강화의 첫발을 1월 5일,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발사로 뗐다. 2021년 9월 28일 첫 시험발사에 이어진 두 번째 시험발사였다. 최종 시험발사는 1월 11일 김정은 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이뤄졌다. 북 언론은 “거리 600km 계선에서부터 활공 재도약하며 초기 발사 방위각으로부터 목표점 방위각에로 240km 강한 선회기동을 수행해 1000km 수역의 설정 표적을 명중했다”고 보도했다. 극초음속 미사일은 개발 공언 1년여 만에 그렇게 완성됐고 북을 러중미에 이어 세계 네 번째 극초음속 미사일 보유국으로 올려세웠다.

북의 핵무력 강화 행보는 3월 24일, 신형 ICBM ‘화성포-17형’ 시험발사로 이어졌다. 김정은 위원장이 하루 전 ‘용감히 쏘라’는 친필서명을 내렸다. 화성포-17형’은 ”정점고도 6천 248㎞를 찍고는 1천 90㎞를 비행해 동해 공해상에 탄착했다”. 2017년 11월 쐈던 ‘화성포-15형’의 1만3천㎞를 훌쩍 뛰어넘는 사거리였다. 태평양을 날아 미 본토를 넘고 대서양에 이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북은 5년 전 미국과의 협상을 위해 취했던 배려 조치, 이른바 ‘ICBM 모라토리엄’을 폐기하고 그렇게 ICBM 고도화를 재개했다. ‘화성포-17형’ 시험발사는 11월 18일에 한번 더 이뤄졌다. 많은 전문가들이 8차 당대회가 제시한 ‘전략무기 부문 최우선 5대 과업’ 중 ‘1만5천㎞ 사정권 안의 타격명중률 제고’와 관련된 것으로 봤다. 미국의 미사일 전문가인 반 밴 디펜 전 국무부 국제안보 비확산 수석부차관보 같은 경우는 ‘다탄두(MIRV) 핵미사일 개발을 달성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로동신문이 지난 해 말 ‘조선노동당의 엄숙한 선언’이라는 정론에서 기술한 것에 따르면 북은 ‘행성 최강의 대륙간탄도미사일보유국’이다.

북은 핵무력 강화 활동을 12월 들어서도 지속했다. 12월 15일 동창리 서해 위성발사장에서 대출력 고체연료 엔진 지상분출시험을 했다. 추력이 무려 140tf였다. 세계적으로 최첨단으로 평가받고 있는 북의 '화성포-17형'이나 미국의 '미니트맨-3'이 사용하는 고체연료 1단 엔진이 80tf인 것에 비하면 1.7배나 강력한 추력이다. ICBM 1단 엔진이 흔히 2개를 클러스터링(결합)해 사용하는 만큼 ‘괴물 ICBM'에 조응하는 ‘괴력 엔진’이 된다. 8차 당대회가 제시한 ‘수중 및 지상 고체발동기 대륙간탄도로켓(ICBM) 개발’을 위한 준비이다.

북은 이어 12월 18일엔 8차 당대회가 제시한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위한 준비로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에서 ‘위성 시험품’을 탑재한 로켓 2대를 쏘아 올렸다.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주변을 비롯해 한강 교량, 인천 송도 센트럴파크 일대 등이 찍힌 위성사진도 공개했다. 북은 "정찰위성 개발을 위한 최종 단계의 중요 시험"이라고 했다.

북은 2022년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을 정치안보적으로 제압하기 위한 핵무력 강화 활동을 이렇듯 그 어느 때 보다 활발히 또 성과적으로 전개했다.

2) 대미대남실전타격

북은 지난해, 핵무력 강화활동에 이어 미국의 한반도 무력활동에 맞서는 대미대남군사공세도 그 어느 때 보다 공세적이고 총체적으로 전개했다.

본격화는 9월 25일부터였다. 그날, 저수지에서 탄도미사일이 날아올랐다. 세계에 없는 방식이었다. 미국의 대표적 전략자산 로널드 레이건 항공모함이 동해에서 한미연합군사훈련을 벌이기 하루 전이었다. 사거리 600km는 레이건 호 항모강습단 작전 반경을 포괄하는 것이었다. 북은 레이건호 항모강습단이 훈련에 돌입해 있는 28일에도 레이건호 항모강습단과 연계된 비행장을 겨냥하는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했다.

웬만한 중소국가 국방력과 맞먹는 전력의 항모를 상대로 군사행동을 한 건 그때가 처음이었다. 한반도에 전개된 미 전략자산에 대한 직접적인 타격이었다. 기본적으로는 미국의 한미연합군사훈련에 대한 타격이었다.

북은 29일, 하루 뒤 독도 근해에서 벌어지게 될 ‘한미일대잠수함전 훈련’을 겨냥하는 미사일 시험발사를 했다. 미국이 한미일3각군사동맹 구축을 위해 벌이는 한미일3각군사훈련에 대한 직접적 타격이었다.

10월 1일은 충남대 계룡대에서 '국군의 날' 행사가 진행된 날이었다. 행사에선 북 미사일 발사 징후를 포착해 선제타격을 하는 ‘킬체인(Kill Chain)’과 북이 쏜 미사일을 요격하는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북을 응징하는 ‘대량응징보복(KMPR)’으로 이어지는 ‘한국형 3축 체계’가 소개됐다. 주한미군 항공기가 최초로 공군 전력 사열에 참여하기도 했다. 행사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은 기념사를 통해 한미연합훈련을 보다 강화해 "북한의 도발과 위협에 강력히 대응하는 '행동하는 동맹'을 구현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북이 쏜 미사일은 고도는 30㎞, 속도는 마하6, 사거리 350㎞였다. 고도와 속도는 주한미군 사드의 탐지.요격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었으며 사거리는 계룡대를 타격권에 넣는 것이었다. 북이 ‘국군의 날’을 겨냥해 미사일을 발사한 것 역시 그때가 처음이었다. 윤석열 정부의 대북군사적대를 과녁으로 삼은 타격이었다. 10월 1일이 1953년 한국전쟁 당시 유엔군이 ‘통일 한국’을 주창하며 북진을 개시한 날이라는 점에서 미국의 유엔사령부에 대한 타격이기도 했다.

단연 돋보인 건 10월 4일이었다. IRBM이 마하17 속도로 일본 상공을 지나 4500여㎞를 날아 태평양에 탄착했다. 미 미사일 방어체계를 무력화시키는 속도였으며 괌을 포괄하는 사거리였다. 2017년 9월 이후 5년 만에 단행한 IRBM 시험발사였다. 미사일 궤적이 훈련을 마치고 복귀 중이던 레이건 호의 항로와 일치했다는 점을 들어 레이건호를 과녁으로 삼은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레이건 호는 뱃머리를 한반도로 다시 돌렸고 예정에 없던 훈련까지 해야했다.

IRBM 발사 못지않게 돋보인 것은 10월 8일 북이 사상 처음으로 150여대의 전투기를 동시 출격시켜 전개한 대규모 항공 공격 종합훈련이었다. 동해에 재진입한 레이건 호의 해상연합기동훈련을 겨냥한 것이었다. 9일엔 레이건호와 연계되는 주요 군항을 겨냥하는 초대형방사포 발사 훈련도 했다.

북은 이어 14일 한미연합사격훈련에 대응해 황해도에서 서해상으로 130여 발의 포사격을 시작으로 강원도에서 동해상으로 40여 발, 서해 해주만 일대에서 90여 발, 서해 장산곶 서방 일대에서 210여 발 등 무려 총 560발의 포 사격을 했다.

북의 연쇄적인 대미대남군사공세에 미국은 10월 31일부터 11월 4일까지의 한미연합공중훈련 ‘비질런트 스톰’을 사상 최대 규모로 전개하는 것으로 대응을 했다. 수직 이착륙이 가능해 비행장 활주로가 필요 없는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 F-35B를 비롯해 F-16 등 100여대를 출격시켰고 여기에 국군 전투기 140여대도 참여시키는 등 총 240여대의 군용기를 동원했다. 북이 6차 핵시험과 ICBM 시험발사를 했던 2017년 이후 5년 만에 벌인 대규모 공중훈련이었다.

이에 대한 북의 맞대응이 11월 2일부터 5일까지 전개한 ‘조선인민군 군사대응작전’이었다. 2일 북의 미사일부대들이 공군기지를 겨냥해 ‘산포탄 전투부와 지하침투 전투부를 장착한 전술탄도미사일 4발을 시험 발사’했다. 이 중 한 발이 속초 앞바다 57㎞ 지점에 낙탄했다. 이에 남은 즉각 공대지 미사일 3발을 NLL을 넘겨 발사했고 북은 이에 맞서 함경북도에서 2발의 전략순항미사일을 시험발사해 이 중 한발을 590.5㎞ 떨어진 울산 앞바다 80㎞ 부근 공해상에 탄착시켰다.

NLL 이남 해상에 대한 북의 미사일 발사는 휴전 이후 처음 있는 일이었다. 하루 전 박정천 노동당 비서가 담화를 통해 익히 경고했던 것을 그대로 실행한 것으로 보였다. "미국과 남조선이 겁기 없이 우리에 대한 무력 사용을 기도한다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력의 특수한 수단들은 부과된 자기의 전략적 사명을 지체 없이 실행할 것"이라며 "미국과 남조선은 가공할 사건에 직면하고 사상 가장 끔찍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했던 것이다.

북은 11월 3일엔 ‘적의 작전지휘체계를 마비시키는 특수기능 전투부의 동작믿음성 검증을 위한 중요한 탄도미싸일 시험발사’를 했다. EMP(전자기펄스, Electro-Magnetic Pulse)탄 시험이었다. EMP탄은 상공에서 폭발을 해 그 영향권 내의 모든 전자기기의 회로를 태워버리는 무기이다. 사람에겐 전혀 피해가 없고 장비만 무력화시키는 무기인 것이다. 북의 EMP탄 시험은 그때가 처음이 아니었다. 한미연합군사훈련 중인 9월 25일과 한미일3각훈련 중인 9월 29일 그리고 국군의 날 기념식 날에도 연이어 '상공 폭발' 시험을 했었다.

북은 이어 4일 ‘적들의 련합공중훈련에 대한 대응의지를 보여줄 목적으로 3시간 47분에 걸쳐 무려 500여대의 전투기들을 동원한 공군의 대규모적인 총전투출동작전’도 전개했다.

북은 2022년 대남대미군사공세의 마지막을 전술핵 탑재가 가능한 3발의 초대형방사포 시험발사로 마무리했다. 경북 성주에 있는 주한미군의 사드기지를 겨냥한 것이었다.

북이 2022년 쉼 없이 전개한 대미대남공세는 이렇듯 일반적 수준의 군사훈련이 아니었다. 명백히, 강력한 대미대남실전타격훈련이었다. 미국이 한반도에서 벌이는 모든 대북군사적대 즉, 전략자산 전개를 비롯해 남의 대북군사훈련은 물론 한미연합군사훈련과 한미일3각훈련을 과녁으로 삼아 실전적으로 체계적이고 정밀하게 타격을 가한 것이었다.

3) 미 대북군사적대를 제압하기 위해

미국이 한반도에서 벌이는 연합군사훈련에 대해 북이 이렇듯 공세적으로 직접적인 맞대응을 한 적은 그리 많지 않다. 국가기관의 비난 성명이나 핵심 간부일꾼들의 담화 등 정치외교적 방식으로 반발하는 것이 주였다. 군사적 대응도 하기는 했지만 그 시점을 훈련 중이 아니라 그 전후로 설정했었다.

북이 미국의 모든 대북군사적대에 과거와 다르게 즉각적인 군사타격으로 맞서는 것에서 사람들은 북이 언급한 ‘제압’이라는 개념의 실체를 또렷이 실감할 수 있었다. 명백했다. 북은 무력의 실전능력을 과시함으로써 미국의 전략자산 한반도 전개는 물론 특히 미국의 한미연합군사훈련과 한미일3각군사훈련 그리고 남의 반북군사훈련을 더는 용납치 않고 제압하고 말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북의 미국에 대한 정치안보적 제압에서 그 정점은 지난 해 9월 8일 최고인민회의에서 이뤄진 핵무력 법제화이다. 핵무력 법제화는 2013년 4월 1일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핵보유국 지위'를 공고히 하는 것을 뛰어넘어 사실상, 대미 핵선제 공격을 법제화한 것이었다.

‘제압과 굴복’ 관련, 북이 언급했던 ‘전술핵운용부대'와 '대륙간탄도미사일부대'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전술핵운용부대'가 미국이 한반도에 배치.전개하는 무력을 제압.굴복시키는 체계라면 '대륙간탄도미사일부대'는 한반도 무력의 원천인 미 본토의 무력을 제압.굴복시키는 체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제압과 굴복’을 위한 북의 대미군사태세가 구체적이면서도 전략적이란 걸 확인할 수 있다. 대미대남군사체계를 보다 근원적이고 완결적으로 수립하고 있는 셈이다.

조선로동당 기관지 로동신문은 지난 달 12월 20일 낸 '주체조선의 국위와 국광을 만방에 과시한 군사적 기적'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지난해를 “세계적인 군사강국으로서의 위용과 절대적 힘이 만천하에 과시된 위대한 승리의 해"라고 했다. 북미대결전에서 2022년은 결국, 북이 미제국주의의 강권과 전횡, 대북정책에 심대한 타격을 안김으로써 미국을 위력적으로 제압해 들어간 해라고 할 수 있다.

북이 미국의 모든 대북군사적대에 대해 건건히 공세적이고 체계적으로 그리고 정밀하게 타격해 제압하려 하고 있는 것은 북미대결전이 새로운 국면으로 진입했음을 보여준다. 현 시기 새로운 북미대결전은 미국의 대북적대를 제압하고 굴복시키기 위한 북의 새로운 북미군사대결전인 것이다. 새로운 북미군사대결전에서 이제 남아 있는 것은 더 강력한 ‘제압’이다. 그리고 그 ‘제압’으로 ‘굴복’을 향해 질서정연하게 줄달음치는 일이다.



2. 2023년의 제압행보-더 강력할 핵무력 강화 그리고

더 공세적일 대미대남실전타격

북은 2023년에도 핵무력 강화를 중심으로 대미대남군사공세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을 수세에 고착시키고 더 확고히 제압해 끝내 굴복시키는 것이 그 종국적 목표일 것이다. 보다 원칙적이면서도 구체적인 것은 지난 해 12월 26일 개최돼 31일까지 이어진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 전원회의 확대회의에서 확인할 수 있다.

1) 또 다른 ICBM체계 개발과 전술핵무기 다량생산 및 핵탄보유량 증대 그리고 첫 군사위성 발사

‘강대강, 정면승부의 원칙’.

전원회의가 제시한 대적투쟁의 원칙이다. 전원회의는 미국 그리고 한국 일본 등 미 동맹세력들이 최근 북의 군사력의 급속한 고도화와 핵무력 법제화 그리고 초강경 대응으로 심대한 타격을 받았으며 이를 만회하고자 지난해부터 남에 각종 핵타격수단들을 상시적인 수준으로 배치하면서 북에 대한 군사적 압박수위를 최대로 끌어올리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한미일3각동맹 구축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아시아판 나토’와 같은 새로운 군사블럭을 형성하는데 골몰하고 있다고 했다. 특히, 윤석열 정권에 대해 "의심할 바 없는 우리의 명백한 적“이라며 군비를 증강하는 한편 적대적 군사활동들을 활발히 하며 대결적 자세를 한껏 고조시키고 있다고 했다.

전원회의는 올해가 ‘조국해방전쟁승리 70돐‘과 ‘공화국창건 75돐’이 되는 해라면서 올해를 ‘무력의 정치사상적 위력을 백방으로 강화하는 해, 전쟁동원준비와 실전능력 제고에서 전환을 일으키는 해’로 만들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를 위해 핵무력을 공격적으로 강화하겠다고 했다. 그 구체들로 신속한 핵반격능력을 기본사명으로 하는 또 다른 ICBM체계 개발을 비롯해 전술핵무기 다량생산과 핵탄보유량의 기하급수적인 증대 그리고 첫 군사위성의 최단기간 내 발사 등을 제시했다.

8차 당대회가 수립한 5대 전략신무기 개발 계획 중에서 극초음속 미사일과 다탄두미사일은 완료했고 고체연료 ICBM과 군사정찰위성 그리고 핵추진 잠수함은 아직 남아있는 상태이다. 전원회의는 이후 개발해야할 5대 전략신무기 중 고체연료 ICBM과 군사정찰위성 2가지를 특정해 올해 과제로 제시한 것이다.

‘또 다른 ICBM체계’는 지난 해 12월 15일 진행한 대출력 고체연료 엔진 지상분출시험에서 확인할 수 있듯 속도 있게 준비되고 있다. ‘첫 군사정찰위성’ 역시 지난해 12월 18일 ‘위성 시험품’을 탑재한 로켓 시험발사로 속도를 내고 있는 중이다.

전략신무기 공개와 관련해 호사가들은 벌써부터 시기를 특정하고 나섰다. 2월 8일 조선인민군 창건 75주년 기념일을 비롯해 2월 16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생일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의 조선로동당 제1비서 추대 11주년인 4월 11일,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추대 11주년인 4월 13일, 김일성 주석 생일인 4월 15일 등을 계기로 전략신무기를 선보일 수 있다고 한 것이다.

2) '태평양 상에서의 수소탄 시험'과 ‘괌 포위사격’ 그리고 ‘+α’

이후 북미군사대결정세를 요동치게 할 구성력은 핵무력 강화 말고도 더 있다.

올해는 미국에, 1953년 한미상호방위조약 조인을 한 것을 기점으로 한미동맹 70주년이 되는 해이다. 그에 걸맞게 미국은 올해 한반도에서 사상 최고 강도의 여러 연합군사훈련을 벌이게 된다. 지난해 이상의 강도와 수준으로 전력을 총동원할 것이다. 이미 예고를 다 한 상태이다.

쌍룡 연합상륙훈련 재개 등 전반기에만 무려 20여 개 실기동훈련을 실시할 계획을 세워놨다. 2018년을 끝으로 중단된 독수리연습(FE)도 부활하게 된다. 또 실탄 대신 레이저를 사용하는 최첨단훈련인 여단급 한미연합과학화전투훈련(KCTC 훈련)도 3월과 12월 두 차례 벌이게 된다. 미국은 이어 전략자산을 상시 배치 수준의 효과가 나도록 수시로 한반도에 전개키로 했다.

북이 미국의 이러한 고강도 대북적대의 정면에 직접적으로 조응시킬 것이 전원회의가 밝힌 ‘강대강, 정면승부 원칙‘일 것이다. 적지 않은 전문가들이 유례없는 고강도 대미대남실전타격을 예상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주 전장을 한반도로 했던 이때까지와는 달리 태평양 즉, 미 본토를 주 전장으로 하는 타격훈련까지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미 본토를 위협하는 북의 실전타격은 이미 오래 전부터 회자돼왔었다. 대표적으로 '태평양 상에서의 역대급 수소탄 시험'을 들 수 있다. 2017년 치열한 북미대결전 과정에서 북 리용호 당시 외상이 9월 22일 뉴욕에서 언급했던 대미타격의 정점이다. 북의 ‘태평양 상에서의 수소탄시험’은 핵보유 전략국가들이라면 다 했던 것이지만 미국에겐 미국 전체를 공포의 심해에 몰아넣는 것이 된다. 정치안보적인 차원에서는 미국의 북핵정책을 완전 괴멸시키는 결정적 기제이기도 하다. 미국에서 수도 없이 예상해왔으며 지금도 여전히 수시로 강조하고 있는 7차 핵시험이 이것일 수도 있다.

미 본토를 위협하는 북의 실전타격으로 또 하나 회자되고 있는 것이 '괌포위 사격훈련'이다. 이 역시 북에서 언급한 것이었다. 2017년 8월 9일 당시 김락겸 전략군사령관이 “‘화성-12형’ 4발의 동시 발사로 진행하는 괌도 포위사격 방안을 심중히 검토하고 있다”면서 “화성-12형은 일본의 시마네현, 히로시마현, 고치현 상공을 통과하게 되며 사거리 3356.7㎞를 1065초(17분 45초)간 비행한 후 괌도 주변 30~40㎞ 해상 수역에 탄착되게 될 것”이라고 한 것이다. 그때, 미국은 경악했다. 특히, 탄도미사일의 궤도는 물론 사거리는 100ｍ 단위, 비행시간도 초 단위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이 더욱 그랬다. 미국과 대결을 해왔던 그 어떤 나라도 미국을 그렇게 위협했던 경우는 별로 없었다.

북의 대미대남실전타격엔 '태평양 상에서의 수소탄 시험'과 ‘괌 포위 사격훈련’ 말고도 또 다른 것이 있을 수 있다.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다는 점에서 ‘+α’라고 할 수 있다. 북은 자주 그랬었다. 북이 대북적대세력의 분석과 전망을 뛰어넘어 그들이 상상할 수도 알 수도 없는 공세적 행보를 디딘 건 한 두 번이 아니었다. 적쟎은 전문가들이 지난 해 속초와 울산 앞바다가 탄도미사일 공격을 받은 걸 예사롭지 않게 보고 있다. 더러는 지난 2010년 11월 연평도 포격사건을 상기하고 있기도 하다. 북은 이후 아무도 예상할 수 없는 ‘+α’로 세계를 놀라게 하면서 미국과 남을 치명적으로 타격할 수도 있는 것이다.

3) 미국의 대북군사적대와 북의 ‘정면승부의 원칙’간의 대격돌

이 모든 것들은 2023년 북미대결전이 지난해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치열한 강대강 국면으로 진입하게 될 것임을 확정해준다. 강대강 정세의 복판에서 정세를 주동할 결정적 동력은 확인되듯, ‘강대강 정면승부의 원칙’에 따라 북이 핵무력 강화를 위해 전개하게 될 전략신무기 개발과 특히 대미대남실전타격훈련이 될 것이다.

2023년 북미대결전 구도는 결국, 미국의 고강도 대북적대군사 행보와 북의 정면승부의 원칙이 정면에서 충돌하는 대격돌 국면이 될 것이다. 2023년 북미군사대결전 정세는 이렇듯 한국전쟁 이래 한번도 있어 본 적 없는 대격돌 국면으로 치달아갈 가능성이 높다.



3. 제압에서 굴복으로 굴복에서 협상으로

-북미대결전 종식의 경로

그렇다면, 강대강 국면은 언제 특히 어떻게 종결될 것인가? 그리고 강대강 종결 이후엔 북미간에 어떤 정세국면이 펼쳐질 것인가?

이는 올해 뿐 아니라 향후 중기적인 북미대결전을 전망하는 문제이다. 현 시기 북미간 강대강 국면이 수많은 곡절을 동반하고 적쟎은 물리적 기간을 요하는 사실상 최후의 대격돌일 수 있기 때문이다. 북미대결전 종식을 전망하는 문제라 할 수 있다.

북의 대미전략의 곳곳엔 강대강의 종료 그리고 그 이후 국면을 전망하는 데에 중요한 단서들을 풍부히 내재하고 있다. 면밀히 보지 않아도 선명하다. 과학적이고 현실적으로 접근하게 되면 누구할 것 없이 설령 전문가가 아니어도 어렵지 않게 포착할 수 있다.

1) 굴복 그리고 강대강 종료

북이 미국의 대북적대를 제압하고 굴복시키는 과정에서 전략신무기 개발에 성과를 내는 가운데 대미대남타격의 수준을 한껏 올리게 되는 경우 미국이 가만 있지 않을 건 주지의 사실이다. 미국이 패권 쇠락의 길에 들어선 건 사실이지만 북의 초강경 대응에 아무런 대응을 못할 정도까지 쇠락해있지는 않으며 더구나 여전히 신제국주의 국가이기 때문이다. 예컨대, 북이 전략신무기를 공개하는 가운데 태평양 상에서 역대급 수소탄 시험을 실제로 하게 된다면 미국은 전례 없는 대북적대 태세를 취할 수 밖에 없다. 더 치명적일 건 ‘괌 포위 사격훈련’이다. 괌은 미국의 영토이고 ‘괌 포위 사격훈련’은 사실상 선전포고에 다름 아니기 때문이다.

미국의 고강도 대북적대군사 행보와 북의 정면승부의 원칙이 정면에서 충돌하는 북미간 대격돌은 자칫, 전쟁에 준하는 상황을 불러올 수도 있다. 현실이 명백히 보여주고 있듯 전쟁의 도화선은 곳곳에 널려있다. 그리고 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붙일 요인은 더 많다.

그렇다면, 이후 북미간 대격돌 과정에서 전쟁은 일어날 수 있을 것인가?

이는 극히 냉철히 그리고 현실적으로 접근해야할 문제이다. 특히 주관을 완벽히 배제해야한다. 이에 따르면 미국은 대북전쟁을 일으킬 수도 수행할 수도 없다. 미국은, 제아무리 신제국주의 국가라 하더라도 대미 전쟁억지력을 가장 높은 수준에서 완비해놓고 있는 북을 상대로 전쟁을 벌이는 건 무모하기 짝이 없고 위험하기 비할 데가 없다는 걸 스스로 잘 알고 있다. 핵보유 전략국가들인 북미 간엔 이른바, ‘공포의 균형’이 성립돼 있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이 대북전쟁을 일으킬 수도 수행할 수도 없다는 것과 한반도에 전쟁이 없다는 것은 서로 등치되지 않는다. 수많은 사람들이 윤석열 정부의 대미대북행보를 크게 주시하고 있는 이유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선 이례적으로 북을 주적이라 했고 선제타격과 원점타격까지 주창했다. 정세를 격화시킨다는 점에선 위험천만한 행보지만 본질적으론 사실, 특별치가 않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보이고 있는 일련의 대북적대행보는 치열한 북미대결전에서 미 전쟁세력들이 필요로 하는 ‘미국 돌격대‘로서의 모양새에 잘 들어맞는다.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과 상당히 닮았다는 전문가들도 있다. 북이 당 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권에 대해 ‘남조선 괴뢰’라는 표현까지 쓴 건 그런 점에서 이해되는 측면이 있다. 북이 남 정부에 ‘괴뢰’라는 개념을 사용한 건 전두환 정권 이래 처음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특히, 최근 ‘무인기 사태’에서 ‘전쟁 준비’와 ‘확전 각오’까지 언급했다. 많은 전문가들이 북진통일을 주창했고 실제로 전쟁까지 치른 이승만 대통령을 떠올렸다.

이것들은 전쟁의 도화선에 불이 붙을 수도 있음을 보여준다. 윤석열 정부의 직접적인 대북군사적대가 자칫 한반도 전쟁을 불러올 수도 있는 것이다.

이때, 미국은 자신이 직면하게 될 안보위기를 자신이 기획한 ‘미국의 돌격대’를 철수 내지는 폐기처분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모면하려 할 수도 있다. 미국이 기획한 ‘미국의 돌격대’가 미국의 계획에 의해 처분되었던 사례는 미제국주의의 역사에서 흔하게 있었던 일이다. 이 과정에서 결정적 동력으로 작동할 것은 물론 북의 공세 그리고 특히 남 국민들의 반윤석열 투쟁이다.

북미간 대격돌 과정에서 북의 정면승부를 피할 수 없고 또 그 정면승부를 응징하기 위한 전쟁도 수행할 수도 없는 미국이 취할 수 있는 최종적인 태세는 결국, 한 가지 밖에 없다. 북의 대미공세에서 총체적 원인으로 작동하고 있는 대북군사적대를 스스로 폐기하는 일이다. 북미간 강대강 국면은 그렇듯 미 대북적대가 그렇게 굴복당해 폐기되는 즈음에 마침내 종료지점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 그 즈음 세계는 미국의 세계패권이 급전직하하고 세계의 다극화 흐름 속에서 우리 겨레가 새 시대를 열어내는 세기적 풍경을 보게 될 것이다. 그 강대강 종료의 시점을 특정한다는 건 어려운 일이다. 특히, 북이 ‘새 시대에로의 진군을 가속화’하는 데에서 정했다는 ‘시간표’의 내용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그러나 분명한 건 정세 흐름과 정치지형상 그 시기가 그리 멀지않았다는 점이다. 북미간 강대강의 종료는 그리 멀지 않은 때에 미 대북군사적대가 굴복당하는 지점에서 차려지게 될 것이다.

2) 강대강 종료와 불가역적 북미합의
강대강 종료에서 곧바로 시작될 것이 북미협상이다. 미국을 굴복시켜 강대강을 종료한 북이 미국에 곧바로 협상까지 강제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제압과 굴복에서 강대강 종료로, 강대강 종료에서 협상으로. 북이 주동하는 북미대결전이 내주게 될 합법칙적 경로이다.

강대강 종료에서 시작될 북미협상과 합의는 이때까지 있어왔던 여러 형태와 종류의 그것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다. 위상 또한 다르다.

북미는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을 체결했다. 정전협정 제4조 60항엔 정전협정 체결 이후 ‘3개월 안에 급 높은 정치회담을 열어 외국군 철수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논의한다’고 돼 있다. 정전협정이 미국의 항복이라는 걸 적확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그러나 미국은 정전협정 체결 3개월 뒤인 10월,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조인해 주한미군의 영구주둔을 법제화하는 것으로 정치회담을 파탄시키고 말았다. 미국은 북의 핵개발시기 맺었던 합의에 대해서도 갖은 억지와 거짓말들을 동원해 완전히 되돌리고 말았다. 심지어는 세기적인 북미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 구상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되돌리고 말았다.

미국이 그동안 북미합의를 번번히 되돌려버릴 수 있었던 건 기본적으론 미국이 신제국주의의 국가였기 때문이었지만 구체적으론 북미합의를 미국이 북미관계 정상화 범주가 아니라 위기의 출구전략으로 설정했기 때문이었다. 한반도에서 상습적으로 긴장을 조성시키다가 위기에 빠질 때면 응하곤 했던 것이 북미협상이고 합의였던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과거와는 다르다. 많은 것들이 획기적으로 바뀌었다. 미 신제국주의는 종말을 코 앞에 두고 있는 상태이다. 그리고 핵보유 전략국가 북은 왼쪽에 중국, 오른쪽에 러시아를 두고 세계적 범위의 반제전선을 주동하고 있는 중이다. 이는 미국이 되돌릴 수 있는 협상을 성립시키는 것 자체가 이제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졌다는 걸 확정해준다. 북이 미국을 굴복시킨 뒤 강제할 협상탁은 과거와는 달리 불가역적 합의를 내오게 되는 것이다.

3) 북미합의는 미국의 연착륙

강대강의 끝에서 미국의 굴복으로부터 시작될 북미협상이 내올 합의는 보다 근본적으로 접근해야되는 문제이다. 한반도 근본문제를 해결하는 합의일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이 대북적대를 폐기해 북미협상에 들어가 불가역적 합의에 이른다는 건 단순히 두 적대국간의 관계를 정상화시키는 문제가 아니다. 미국이 대북적대를 폐기한다는 건 미 한반도지배전략의 파산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는 미국의 한국에 대한 종속체계인 한미동맹체계가 파산되게 될 것이다. 미국의 대북적대 폐기는 더 나아가 미국이 자신의 세계패권 하락을 눅잦히고자 내온 인도태평양전략의 파산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한반도지배전략이 한국과 일본을 미국의 동맹체계에 묶어세우는 정치안보기제이자 더 나아가 인도태평양전략에서 ‘린치 핀’으로서의 위상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이 한반도지배전략을 파산당하고 더 나아가 인도태평양전략까지 파산당하할 위기에 처한다는 것은 신제국주의 국가 미국이 ‘경착륙이냐 연착륙’이냐 하는 갈림길에 이른다는 것을 의미한다. '붕괴하느냐 정상국가가 될 것이냐'하는 상황에 미국은 맞닥뜨리게 되는 것이다. 이때, 미국이 현실적이고 합리적으로 즉, 현명하게 선택할 수 있는 길은 하나 밖에 없다. 제국주의국가에서 탈각해 정상국가로 전환하는 길이 그것이다. 그 이외의 다른 길은 현실적으로 없다. 이때, 미국에 주어지는 것이 북미협상이다. 외형상으론 꽃길같은 모양새를 띠게 될 것이다. 북이 미국의 체면을 살려주는 방식을 취할 것이기 때문이다. 예컨대, 북미수교이다. ‘김정은의 반제평화전략‘이 갖는 위력이자 특성이다.

강대강 이후 오게 될 북미협상은 미국에겐 이렇듯 위기의 출구전략이 아니라 정상국가 입구전략으로서의 위상을 갖게 된다. 미국은 북이 차려주는 북미협상을 받아들이고 불가역적 합의에 이르는 방식으로 출로를 찾는 연착륙 경로를 타게 되는 것이다. 특별히, 정전협정에 서명한 유엔군 마크 클라크 사령관의 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나는 미국 역사상 최초로 미국이 승리하지 못한 정전협정에 조인한 최초의 미국 사령관이다“라고 했었다.

4) 북미협상의 징후

미국이 북미협상을 북으로부터 강제당하게 될 수 있다는 징후는 정세 곳곳에서 확인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리처드 하스 미국외교협회(CFR) 회장의 행보이다. 그는 지난해 10월 19일 CFR 홈페이지에 올린 '새로운 핵 시대'라는 제목의 글에서 ‘북한과 핵무기를 분리하려는 미국의 시도는 어떤 진전도 없다’고 평가하면서 이대로 가면 북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파괴적인 핵무기'를 가질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북제재 완화를 통해 북의 핵무기·미사일 시스템을 제한하는 군축 제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하스 회장의 주장엔 물론, 온전치 않은 측면이 있다. 대북제재 완화를 협상의 조건으로 제시했다는 게 그것이다. 대북제재 완화는 트럼프 정부 시절 때에나 유효했을 뿐 지금의 정세 국면과 정치역학관계에서는 그 어떤 유의미성도 갖고 있지 않다. 매우 고리타분하며 특히 비현실적인 허상인 것이다.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장기적 관점에서 비핵화를 거론하면서 대북제재 일부 완화를 요구했던 건 그런 점에서 북이 핵보유 전략국가로서 미국에 품 넓은 아량을 베푼 것이었다. 그리고 미국이 그걸 수용하지 못했던 건 결과적으론 미국으로선 천금 같은 기회를 놓친 것이었다.

하스 회장의 문제의식에서 중요한 것은 핵군축 협상을 제기했다는 점이다. 그것엔 핵보유 전략국가라는 게 전제로 깔려 있다. 중국 및 러시아 당국 입장과 같은 궤도에 올라섰다고 볼 수 있다.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이 유엔의 안전보장이사회를 10번 이상 열어 북의 군사행동을 규탄하고자 했을 때 거부권 행사를 했던 것은 북을 핵보유 전략국가로 인정해서였다.

하스 회장의 문제의식은 미 국무부 일각으로 확장되고도 있다. 보니 젱킨스 미 국무부 군축·국제안보 담당 차관이 하스 회장의 글이 나온 며칠 뒤인 10월 27일 미 싱크탱크 카네기국제평화재단 대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군축에 관해 얘기하고 싶다’고 한다면 ‘안돼’라고 말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우리는 북한이 원하는 군축이 무엇인지 대화를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한 것이다.

미국이 북을 핵보유 전략국가로 인정한다는 것은 미국의 비핵화 정책의 폐기를 의미한다. 30여년 간의 북미핵대결전 종료를 의미하는 것이며 더 나아가 80년 가까운 북미대결전 종식에 대한 예고가 되는 것이다.

북핵문제가 폐기문제에서 군축문제로 바뀐 건 이미 오래 전이다. 북이 2017년 11월 29일 화성-15형 시험발사를 하고 핵무력 완성을 선포했을 때 북핵문제는 비핵화 범주에서 세계핵군축의 범주로 진입을 했던 것이다. 북의 ‘조선반도 비핵화’가 세계비핵화와 연계되는 위상으로 전환됐던 것도 그때였다.

‘핵군축 협상 검토’로 외화되고 있는 북미협상 문제에 보다 더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반응을 해야할 사람은 이제, 조 바이든 대통령이다.

“우리의 핵정책이 바뀌자면 세상이 변해야 하고 조선반도의 정치·군사적 환경이 변해야 한다”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해 9월 8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한 이야기다. 김정은 위원장은 “먼저 핵 포기, 비핵화란 없으며 그를 위한 그 어떤 협상도, 그 공정에서 서로 맞바꿀 흥정물도 없다”면서 그렇게 요구를 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가장 집중해 정책적으로 주목해야될 대목이다. 김정은 위원장의 요구는 북이 핵군축협상에 응할 수 있는 조건이 하스 회장이 언급한 대북제재 완화 따위가 아니라 대북적대 폐기라는 걸 확정해준다. 구체적으로 한미연합군사훈련과 한미일연합군사훈련을 폐기해야만 협상에 임할 수 있다고 한 것이다.

미국이 한미연합군사훈련과 한미일연합군사훈련을 하지 않는다는 건 한미동맹 해체와 한미일3각군사동맹 구축 시도를 폐기하는 것으로 미국의 한반도지배전략의 파산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것에서 핵심은 주한미군 철수이다. 한국과 연합훈련을 하지 않는 주한미군은 존재근거를 원천적으로 상실하기 때문이다. 미국이 ‘동북아평화유지군’ 등 주한미군의 위상에 변화를 주는 방식으로 주한미군의 존속을 기도하겠지만 이에 대해 남북해외 자주통일진영이 결코 용납치 않을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의 요구에 의미 있는 태세를 취하지 않는다면 북의 대미군사공세는 지난해 전쟁훈련을 마치고 원대복귀 길에 들어선 로널드 레이건 항모의 항로 위로 IRBM을 쏴올렸던 것보다 더 강력하고 치명적인 모양새를 띠게 될 것이다. 그 경우, 레이건 호는 뱃머릴 돌려 한반도로 재진입하는 것으로 그 위기를 피할 수 있었지만 ‘바이든 호’에겐 피할 길도 벗어날 길도 아예 없을 것이다. 확정해도 된다.



나아가며

많은 것들이 명백해지고 있다. 미국에 대북적대정책 폐기로 한반도지배전략 폐기 그리고 인도태평양전략을 폐기해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에 나서는 것 말고는 주어진 다른 길은 없다. 그 무슨 정치적 주장이 아니다. 원리와 현실이 냉철히 내주고 있는 규정이다. 즉, 북을 중심에 놓는 정세흐름과 세계정치지형에서 객관적으로 추출할 수 있는 극히 과학적인 전망인 것이다.

우리 겨레가 자체의 힘으로 신제국주의 미국의 대북적대정책 더 나아가 한반도 지배전략을 제압하고 굴복시키게 되는 것은 필연이다. 우리 겨레는 이미 오래 전부터 승리의 길로 매우 체계적이고 질서정연하게 그리고 화려할 정도로 세련되게 질주를 하고 있는 중이다. 남북해외 자주통일진영이 ‘김정은의 반제평화전략’을 민족자주적 관점으로 대하는 가운데 곧 본격화될 북미간 대격돌을 그 어느 때 보다 굳은 신심을 갖고 특별히 고도한 태세로 맞이해야하는 이유다. 승리는 곧 온다.

출처 : 통일시대(http://www.tongil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