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탄핵되거나 대통령직 박탈 될 수도 (Gloval Post) > 통일게시판

국정원의 부정선거 개입 사건으로 박근혜는 (중략)최악의 상황에 직면한다면 탄핵되거나 대통령직 박탈 될 수도 있다 라고 서울 소재 비영리 ICG 선임 분석가 대니얼 핑크스톤은 말했다.

<Global Post 의 Geoffrey Cain 기자의 영문 기사 전문과 번역이 어렵다고 하셔서 한국식, 이해가 쉬운 의역으로 올려둡니다. - 유권소 해외언론팀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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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UL, South Korea —Americans are apparently blasé about government eavesdropping.
In the days after former National Security Agency contractor Edward Snowden revealed that Washington spies extensively on its own citizens, polls found that about half of Americans have no problem with such snooping, as long as it protects them from terrorism.
But a scandal unfolding here in South Korea illustrates how such domestic snooping can easily harm a democracy.
The imbroglio — which has sparked student protests and candlelight vigils around Seoul — actually consists of two episodes rolled into one.
The most recent scandal heated up when left-wing lawmakers accused the intelligence agency,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NIS), of trying to protect its turf by leaking a sensitive and secret transcript in late June.
The document revealed details of a 2007 summit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n leaders. In it, a now-deceased South Korean president, Roh Moo-hyun, discussed the possibility of redrawing the rival Koreas’ sea border to help build peace.
At the other end of the table was enemy No. 1: former North Korean despot, Kim Jong Il.
The revelation had the potential to skewer Roh’s party, now the opposition. For many South Koreans, the episode amounts to treason.
But the motive for the disclosure may have gone deeper.
Lawmakers claim that the spy agency was attempting to distract the public from yet another explosive affair: a clandestine NIS propaganda operation to influence the December 2012 presidential election.
In late 2012, two NIS agents published thousands of online comments in support of Park Geun-hye, the conservative politician who was elected president in December. The young spooks tried to smear the political left, claiming some were North Korean sympathizers and communist instigators.
In the raucous political system of South Korea, it’s common for the mainstream press and pundits to paint their opponents in extreme ways.
The propaganda campaign didn’t stay secret for long. Last month, the former spy chief, Won Sei-hoon, was indicted on allegations that he personally orchestrated the operation; the former Seoul police chief is also being prosecuted for supposedly whitewashing the first investigation into the case.
The NIS insists that it acted within legal bounds when declassifying the summit transcript. Under South Korean law, the head of the agency can request the release of state secrets if it does not pose a threat to national security.
It released the document out of concern for the “deepening schisms in the public” and its “negative effect national security,” according to a statement issued on July 10.
An NIS spokesman could not be reached for comment.
Under South Korean law, documents of this sensitivity held by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would typically stay classified for up to 15 years. Two-thirds of lawmakers would have to agree, or a court order issued, before release into the presidential archive.
President Park, who prevailed with a 3 percent margin over her liberal opponent, insists that she didn’t know of the plot and didn’t reap any advantage.
Her administration points out that the NIS was meddling under the previous right-wing presidency of Lee Myung-bak, a factional rival and hardly a friend of Park’s.
But given her family baggage, she’s having a hard time maintaining distance.
In the 1960s and 1970s, her father, the dictator Park Chung-hee, used the precursor to the NIS for election rigging and other dark arts.
The opposition is using the scandal to pin her to that legacy, say analysts. In Seoul, university students and activists have been protesting the revelations in recent weeks, calling for her removal.
According to polls, Park’s popularity has slumped from more than half to about 40 percent in recent weeks. The Asan Institute, a Seoul-based think tank, says the decline is not necessarily a result of the spy scandal, but rather a return to "normal" levels after the election.
“She might be completely unscathed or, in the worst case, impeached and removed from office,” said Daniel Pinkston, the Seoul-based senior analyst at the International Crisis Group, a nonprofit.
The NIS has long been prone to scandal. Out of the 11 heads who have served over the past decade, Won is the eighth to be investigated.
Part of the problem, critics say, is that every president since 1988, the start of the democratic era, has sidelined the most talented officers in favor of political cronies. Under South Korean law, the NIS is required to stay neutral in domestic politics.
The result, they say, is a highly politicized (and some say bumbling) agency that gets into trouble every few years, and has failed to report key events such as Kim Jong Il’s death in 2011.
Pinkston says the latest affair gives South Koreans an opportunity to fix the institutional flaws of the NIS, improving its intelligence-gathering abilities.
Call it a lesson for the US, where the National Security Agency, we now know, has nearly unchecked spying capacity. And while Americans apparently don’t mind such a dragnet approach, South Korea shows how an unfettered spy network can go awry. 
http://www.globalpost.com/dispatch/news/regions/asia-pacific/south-korea/130717/NSA-south-korea-spy-scandal-NIS

미국인들은 정부의 감시체제에 크게 신경쓰지 않는 것 같다. 

국가 정보국의 전직 정보원 에드워드 스노우든이 미국정부가 자국민에 대한 정보를 전방위적 감시하고 있음을 폭로한 후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절반의 미국국민들은 자신들을 테러로 부터 보호 한다면 그러한 감시가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한민국에서 속속 들어나는 선거부정개입 사건은 그러한 사건이 민주주의에 지대한 해악을 끼치는가를 여실히 보여준다.

서울지역에서 현재 행해지는 학생들의 시국집회와 촛불시위들은 국정원의 부정선거개입 사건으로 불이 붙었는데 사실은 이 사건은 두 개의 별건같은 사건들이 유기적으로 결합 되어있다. 

가장 최근사건은 야당 국회의원들이 '국정원의 기밀문서 유출은 국정원의 자기 세력권을 지키려는 몸부림' 이라 비방하면서 일어났다.

그 문서는 2007년 남북 정상회담의 세부적 내용을 담고 있는데, 고 노무현 대통령의 남북간의 평화를 위해 NLL 조정 가능성을 논의한 내용을 담고있다. 

정상회담의 대상은 대한민국의 주적 1호인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 이었다. 

국정원의 문건 유출은 노대통령의 당이었던 현 민주당에 정치적 타격을 입힐 만한 것이며 한국국민들은 이것을 국가에 대한 반역이라 간주한다. 

그러나 폭로의 동기에는 더 많은 정치적의도가 있을수도 있다.

야당의원들은 지난 2012년 12월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주기위해 국정원이 치밀한 계획하에 부정으로 선거에 개입한 사건이 들어나자 이를 희석하기위해 문건을 폭로한것이라 주장한다.

지난 대선전 2012년 말 두명의 국정원 요원이 박근혜를 지지하는 수천개에 달하는 인터넷 댓글들을 달았었다. 

이들은 야당쪽 진보 정치인들이 종북주의자이고 공산주의 추종자라고 여론을 조작하는 댓글을 달고 퍼날랐다. 

이렇게 극단적인 방법으로 정치적 라이벌을 공격하는 행태는 혼란스러운 한국의 정치상황에서는 언론과 정치평론가들도 흔하게 사용하는 방법이다. 

이 선거선동은 오랫동안 비밀로 유지되지는 못했다.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은 지난 달 직접 이 불법 부정선거 개입 혐의로 기소되었고 야당에 의해 고발된 부정선거 선동을 초기 수사를 방해하고 은폐하려던 경찰청장도 기소 되었다. 

국정원은 남북정상회담록을 공개한 것이 법의 테두리에서 합법적으로 공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에 의하면 국정원 원장은 국가의 안위에 위협되지 않는 한 국가 기밀 열람 공개를 요청할 수 있다.

7월 10일에 국정원이 발표한 성명서에 의하면 점증적 국론분열 국가 안보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여 문건공개를 했다고 주장했다. 

국정원 대변인은 이에대한 그 어떠한 답변도 하지 않았다. 

대한민국 법에 따르면, 국가정보원이 직접 보존하는 특별기밀포함 문서는통상적으로 최대 15년까지 기밀 문서로 분류 보관된다. 

대통령의 문서가 공개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의 3분의 2가 동의하거나 법원의 명령이 있어야 한다. 

야당후보와 3% 차이로 당선된 박대통령은, 국정원의 부정선거개입에 대해서 자신은 아는 것이 없으며, 그 개입의 혜택은 하나도 없었다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는 국정원의 대선개입은 새누리 당내의 계파적 라이벌이고 결코 우호적 관계라고 할 수 없는 이명박 정권하에서 일어난 일이라 지적했다. 

그러나 그녀의 가족사를 살펴본다면 박근혜는 이런 일에서 아주 멀리서 무관하게 있다고는 할 수 없다. 

1960년대와 1970년대에 박근혜의 아버지인 독재자 박정희는 선거부정과 그의 독재정권 유지와 수호를 위해 국정원의 전신인 중앙정보부를 이용했다. 

전문가들은, 야당 정치인들이 국정원의 부정선거 개입을 박근혜의 과거에 드리워진 부정선거와 연장선에 두려하며, 대학생들과 재야 시민 운동가들은 국정원 선거개입에 대해서 시위를 하며 박근혜의 대통령직 박탈을 주장하고 있다. 

여론조사에 의하면 박근혜의 지지율은 최근 몇 주 동안 50% 에서 약 40% 정도로 급감하였다. 

서울소재 친 여권 성향의 싱크탱크인 아산 연구소는 이러한 지지율 급변화가 국정원의 선거개입으로인한 것이 아니고, 선거후 정상수치로 복귀한것이라 분석했다. 

이러한 국정원의 부정선거 개입 사건으로 박근혜는 아무런 타격을 안 받을 수도 있지만, 최악의 상황에 직면한다면 탄핵되거나 대통령직 박탈 될 수도 있다 라고 서울 소재 비영리 ICG 선임 분석가 대니얼 핑크스톤은 말했다. 

국정원은 오랜 기간동안 여러번 불미스러운 사건에 연루되었다. 

국정원의 원장으로 일했던 11 명의 국정원장 중 원세훈은 8번째로 수사의 대상이 된 사람이다. 

국정원의 문제는 민주화 대통령의 집권 후인 1988 년 이후에 대두되었다고 분석가들은 말한다. 잘 훈련된 전문가를 임명하여야 하는 자리에 자신의 측근을 임명하는 실수를 하는 것이다. 

국정원은 국정원법에 의하면 국내정치에 엄정중립의 의무가 있다. 

그 결과, 국정원은 대단히 정치색을 띄게 되고 (실패투성이의 집단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매년 꾸준하게도 불미스러운 일에도 연루되며 2011 년 김정일 국바위원장의 사망같은 중대사안에도 뒷북을 치게 되었다. 

핑크스톤은 최근의 국정원 부정선거개입 사건은 한국국민들에게 국정원의 제도적 결점을 고치고 국정원의 정보수집 능력을 개선시킬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고 말한다

이것은 국가 안보국의 감시하는 첩보력을 그대로 인정하는 미국에게 주는 교훈이라 할 수 있다. 

미국인들이 그런 첩보 방식에 관대한 면을 보이는 반면에 비해, 한국인들은 통제받지 않는 첩보활동이 얼마나 나쁜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보여준 일이다.

*** 원문 기사 링크 >> http://www.globalpost.com/dispatch/news/regions/asia-pacific/south-korea/130717/NSA-south-korea-spy-scandal-NI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