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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개성공단과 남북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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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고슴도치
댓글 1건 조회 1,681회 작성일 13-07-07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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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개성공단과 남북경제

재미동포 이태선 선생(자유기고가)은 개성공단문제를 풀기 위한 남북당국 실무접촉 대표들이 16시간 동안의 마라톤 토의끝에 합의문을 도출해 냈다고 환영하면서 민족통신 편집진에서 청탁한 원고 "개선공단과 남북경제"에 관한 첫번째를 보내왔다. 그의 원고를 여기에 전재한다. [민족통신 편집실]

[기고]개성공단과 남북경제

*글: 이태선(자유기고가)

[1]

이번 주말은 다른 때보다 많은 생각에 잠겼다. 개성공단 남북당국자 실무회담 합의문이 발표되는가 하면 중국 베이징에서는 남,북, 해외동포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여 6.15민족공동행사를 살리고 남북이 서로 원만하게 교류하고 경색된 남북관계를 정상화시키는데 조금이라도 이바지 하자는 취지의 모임이 성과적으로 열렸다는 소식을 민족통신을 통하여 접할 수 있었다. 그 동안 답답하던 마음이 조금이나마 풀리는 기분이었다.

우리민족의 일원이라면 남북 해외 어디에 살건 우리민족이 잘 되어야 한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런 생각은 정치 성향이 보수이건 진보이건 혹은 중간이건 모두가 같은 심정이라고 생각한다.

정상적인 우리민족의 일원이라면 8천만 민족이 한 형제자매처럼 서로 잘되는 것을 보고싶어 할 것이며 그리고 갈라져서 서로 어려움을 격는 고통의 시대를 끝내기를 바라는 것이야 말로 인지상정이 아니겠는가 생각하게 된다.

동족 사이에 분열과 대결보다는 남과 북이 화해하고 협력한다면 남북은 그 누구 부럽지 않게 발전하고 번영할 것이라는 예상은 나만의 생각이 아닐 것이다. 우리 남북이 주변국의 눈치나 간섭을 극복하고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민족대단결의 방법으로 그리고 서로를 인정하고 이해하는 바탕에서 손만 잡는다면 그야말로 우리 민족은 세계 일류국가가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남북 해외 어디에 살건 우리민족의 일원으로서 얼마나 자랑스럽고 민족의 긍지를 느끼며 후손들에게 떳떳할 것인가.

36년의 일제 식민지 시대를 이어 70년에 가까운 민족분단 시대를 살아오고 있는 동안 우리는 우리의 근현대사를 얼마나 제대로 배웠을까 자문해 본다. 또한 갈라져 장구한 세월을 따로 살아야 했던 분단조국의 북녘에 대해서 얼마나 제대로 알고 있을까 스스로 물어 본적도 많았다.

지난 번 장관급 회담을 위한 실무접촉에서 상대방 대표의 급수에 관한 문제로 옥신각신 하다가 그만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국내외 동포들은 너무나 실망하는 표정들이었다. 여기에서 얻은 교훈은 남녘 당국자들이나 언론인들, 지식인들 대부분이 북녘사회에 대하여 몰라도 너무 모른다는 것이 확인된 계기가 되었기 때문에 북을 제대로 알고 이해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느꼈다.

그러나 한국 동포들은 현실적으로 북과 접촉내왕 하는 문제가 국가보안법이라는 것 때문에 북을 가고 싶어도, 북을 알고 싶어도 할 수 없었던 것이 지난 시기의 상황이었다. 이 국가보안법은 유엔에서도 개폐를 지적한 불합리한 법으로 존재해 왔다.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남북관계가 정상화되어야 하고, 동족을 적으로 규정한 국가보안법이 폐지되어야 하고, 남북교류와 협력문제가 당국과 민간이 모두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한다.

이러한 환경이 어느 정도 조성되었던 것은 김대중 국민의 정부시기와 노무현 참여정부 시기 뿐이었다. 그 당시 김포공항, 인천공항에 고려민항이 왕래했고, 평양순안 공항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이 왕래할 정도로 남북교류협력 사업들은 분단시대에 극치를 이룬바 있었다.

그때에 남북간 긴장은 존재하지 않았고, 서로 중상하고 모략하는 경우들도 없었고,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은 더 더군다나 없었다.

[2]

그렇다면 남북이 함께 공동번영과 민족의 통일로 가는 길은 없는 것일까.

나는 지난 주말 개성공단 남북실무접촉 합의문이 나 온 것을 보면서 2007년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남북정상 합의문인 10.4 선언 제 5항에 나온 남북경제협력에 관한 합의사항을 다시한번 열람해 보았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의 번영을 위해 경제협력사업을 공리공영과 유무상통의 원칙에서 적극 활성화하고 지속적으로 확대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경제협력을 위한 투자를 장려하고 기반시설 확충과 자원개발을 적극 추진하며 민족내부협력사업의 특수성에 맞게 각종 우대조건과 특혜를 우선적으로 부여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합의사항들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가는 과정에 이명박 정부가 탄생되어 그 전임 정부지도자들의 남북합의문을 그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남북관계를 전례없이 망쳐버리고 말았다. 이명박 정부는 6.15선언과 10.4 선언을 존중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었고 남북관계는 최악으로 돌변하여 그 연장선상에서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남북관계가 하루 속히 정상화되기를 바라는 것이 국내외 모든 동포들의 한결같은 바램으로 나타나고 있다.

게다가 극보수적인 이명박 정부에 이어 다시 같은 당에서 박근혜 정부가 출현하였으나 지금까지 남북관계에 그 어느분야에서도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았다. 오히려 이명박 정부시기에도 폐쇄까지는 가지 않았던 개성공단이 잠정폐쇄되는 지경에 이르러 박근혜 정부에 대한 그 기대감이 거의 사라지고 있는 상황이다.

나는 박근혜 정부에 와서도 남북관계가 정상화되지 않는다면 그 후유증은 심각할 것이라고 예견된다. 특히 지난 3월과 4월 북과 미국과의 대치상태는 이른바 북-미대결전으로 고조되어 왔기 때문이다. 게다가 북은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을 동시에 추진하면서 미국에서 끈질게 요구하는 비핵화에 대하여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을 뿐 아니라 ‘북 비핵화’만을 거론하는 미국이나 그 주변국들에 대하여 불만을 보여 왔다. 그래서 중국은 한미정상회담에서 ‘북 비핵화’라는 용어를 지양하고 ‘한반도 비핵화’라는 말을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것은 북의 비핵화만 아니라 미국의 비핵화문제도 함께 거론해야 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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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슴도치님의 댓글

고슴도치 작성일 13-07-07 23:16

이어서...

나는 한미관계나 한중관계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남북관계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남북관계가 정상화되면 남이나 북이나 주변국과의 관계개선을 해 나아가는데 있어 훨씬 유리하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한가지 부언한다면 북핵문제는 사실상 북-미간에 문제로 보아야 한다. 북핵문제가 발생한 그 근본계기는 미국과의 문제에서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남측 당국에서 북의 비핵화문제를 노골적으로 다루게 되면 남측이 미국이나 중국의 심부름을 하는 것으로 오해할 여지가 많다. 그럼으로 남측 당국은 북의 핵문제는 북과 미국에 맡겨두고 남북관계 개선에 힘을 넣으면서 21세기 남북경제공동체를 개발하기 위한 연구나 프로젝트에 전력을 다하면 좋겠다고 제언해 본다.

당면 과제로는 남과 북이 개성공단부터 정상화하는데 힘을 써야 할 것이다. 이제 남과 북은 개성공단 기업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개성공단을 발전적으로 정상화해 나간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면서 개성공단 가동중단 재발방지 등 개성공단을 정상화하기 위해 2013년 7월 10일 개성공단에서 후속회담을 개최하기로 하였다. 이 회담이 개성공단 정상화, 그리고 금강산 관광 재개로 이어져 경색되었던 남북관계가 정상화되는 계기가 되고, 그것이 남북공동번영과 우리민족의 평화통일로 가는 길이 될 것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다.

[3]

나는 남북문제를 생각할 때마다 남북이 힘만 합치면 세계 일류국가가 된다는 꿈을 자주 꾸어왔다. 그 중에는 남에는 IT산업을 포함하여 경공업이 많이 발전해 왔는데 비해 북에는 중공업과 우주공업 및 군사공업이 많이 발전해 온 것으로 이해하여 왔다. 북은 또 남녘이 갖지 않는 희귀한 지하자원들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남북이 힘만 합치면 당장에도 일류국가가 될수 있는 저력을 가진 남북이라고 생각해 왔다. 그래서 이번에는 남북경제를 염두에 두고 북의 지하자원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알아보려고 한다.

북에서 공식적으로 매장량 자료를 발표하지 않고 있으나 US geology survey minerals information 자료를 토대로 북의 주요자원 매장량을 분석해 보면, 원자력 발전소를 가동하는데 필요한 우라늄의 매장량을 비롯하여 금은 세계 7위, 철광석 세계 10위, 아연 5위, 연 7위, 중석 4위, 희토류 6위, 마그네사이트 3위, 흑연 4위 등으로 세계 10위내 매장량을 가지는 광물이 있다고 한다.

2012년 기준 북의 자연 자원 매장량의 잠재 가치는 10조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북에서 가장 잠재 가치가 높은 광물은 석탄으로 3조5000억 달러 수준이며, 우라늄도 140억 달러 규모라고 한다. (이정전 서울대 명예교수, 프레시안 2013.7.7)

매장순위로 보더라도 북한은 마그네사이트가 세계 총 매장량의 50%가 매장되어 있으며 우라늄 역시 세계 1위로 호주의 3배가 매장되어 있다. 금은 세계 1위의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3분의 1 가량이 매장되어 있으며 철광석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매장되어 있다는 브라질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막대한 양이다.

북의 지하자원은 남의 지하자원과 비교되지 않는다. 북의 구리 매장량은 남의 52.6배이며 금 매장량은 남의 50배, 석탄의 매장량은 42배, 아연의 매장량은 34.1배, 석회석은 22배나 많이 매장되어 있다. (곽동기 한국민권연구소 상임연구위원, 통일뉴스2010.07.21)

2007년 7월 이북 단천의 대흥 광산을 찾은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인사들은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깜짝 놀랐다고 한다. “산 전체가 하얀 마그네사이트였다. 그 뒤에 있는 산도 역시 하얀색이었다. 북한이 인근의 한 산을 왜 ‘백금산(白金山)’이라고 부르는지를 이해할 수 있었다. 하얀 금이나 다름없는 마그네사이트 산이었다.”(최경수 북한자원연구소장) 갱도를 뚫고 내려갈 필요도 없이 포클레인으로 긁기만 하면 되는 마그네사이트 노천광을 접한 것이다.

한국광물자원공사에 따르면 남한이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마그네사이트가 단천 일대에 36억t이 묻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남한의 수입량이 19만8600t인데 이 정도라면 단천의 광산만 캐도 1만8000년간의 수입 분량을 대체한다. 한국광물공사는 2008년 달러 가치를 기준으로 북의 주요 광물의 잠재가치를 6983조5936억원으로 추정했다. 남한 광물 잠재가치(289조1349억원)의 24배다. 북의 광물자원은 남북이 함께 ‘윈-윈’할 수 있는 ‘블루오션’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중앙일보, 2011.10.16)

나는 문필가는 아니지만 이번에 민족통신 편집위원들로부터 ‘개성공단문제와 남북경제’ 에 관한 원고청탁을 받고 주말에 정리해 보았다. 그리고 남북경제에 관한 부문중에서 물류시스템과 첨단과학기술 분야 등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도 자료를 찾아 정리해 보려고 한다.

이어서...

나는 한미관계나 한중관계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남북관계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남북관계가 정상화되면 남이나 북이나 주변국과의 관계개선을 해 나아가는데 있어 훨씬 유리하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한가지 부언한다면 북핵문제는 사실상 북-미간에 문제로 보아야 한다. 북핵문제가 발생한 그 근본계기는 미국과의 문제에서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남측 당국에서 북의 비핵화문제를 노골적으로 다루게 되면 남측이 미국이나 중국의 심부름을 하는 것으로 오해할 여지가 많다. 그럼으로 남측 당국은  북의 핵문제는 북과 미국에 맡겨두고  남북관계 개선에 힘을 넣으면서 21세기 남북경제공동체를 개발하기 위한 연구나 프로젝트에 전력을 다하면 좋겠다고 제언해 본다.  
 
당면 과제로는 남과 북이 개성공단부터 정상화하는데 힘을 써야 할 것이다.  이제 남과 북은 개성공단 기업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개성공단을 발전적으로 정상화해 나간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면서 개성공단 가동중단 재발방지 등 개성공단을 정상화하기 위해  2013년  7월 10일 개성공단에서 후속회담을 개최하기로 하였다. 이 회담이 개성공단 정상화, 그리고 금강산 관광 재개로 이어져 경색되었던 남북관계가  정상화되는 계기가 되고,  그것이 남북공동번영과 우리민족의 평화통일로 가는 길이 될 것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다.
 
[3]
 
 나는 남북문제를 생각할 때마다  남북이 힘만 합치면 세계 일류국가가 된다는 꿈을 자주 꾸어왔다. 그 중에는 남에는 IT산업을 포함하여 경공업이 많이 발전해 왔는데 비해 북에는 중공업과 우주공업 및 군사공업이 많이 발전해 온 것으로 이해하여 왔다. 북은 또 남녘이 갖지 않는 희귀한 지하자원들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남북이 힘만 합치면 당장에도 일류국가가 될수 있는 저력을 가진 남북이라고 생각해 왔다. 그래서 이번에는   남북경제를 염두에 두고 북의 지하자원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알아보려고 한다.
 
북에서 공식적으로 매장량 자료를 발표하지 않고 있으나 US geology survey minerals information 자료를 토대로 북의 주요자원 매장량을 분석해 보면,  원자력 발전소를 가동하는데 필요한 우라늄의 매장량을 비롯하여  금은 세계 7위, 철광석 세계 10위, 아연 5위, 연 7위, 중석 4위, 희토류 6위, 마그네사이트 3위, 흑연 4위 등으로 세계 10위내 매장량을 가지는 광물이 있다고 한다.
 
2012년 기준 북의 자연 자원 매장량의 잠재 가치는 10조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북에서 가장 잠재 가치가 높은 광물은 석탄으로 3조5000억 달러 수준이며, 우라늄도 140억 달러 규모라고 한다. (이정전 서울대 명예교수, 프레시안 2013.7.7)
 
매장순위로 보더라도 북한은 마그네사이트가 세계 총 매장량의 50%가 매장되어 있으며 우라늄 역시 세계 1위로 호주의 3배가 매장되어 있다. 금은 세계 1위의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3분의 1 가량이 매장되어 있으며 철광석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매장되어 있다는 브라질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막대한 양이다.
 
북의 지하자원은 남의 지하자원과 비교되지 않는다. 북의 구리 매장량은 남의 52.6배이며 금 매장량은 남의 50배, 석탄의 매장량은 42배, 아연의 매장량은 34.1배, 석회석은 22배나 많이 매장되어 있다. (곽동기 한국민권연구소 상임연구위원, 통일뉴스2010.07.21)
 
2007년 7월 이북 단천의 대흥 광산을 찾은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인사들은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깜짝 놀랐다고 한다. “산 전체가 하얀 마그네사이트였다. 그 뒤에 있는 산도 역시 하얀색이었다. 북한이 인근의 한 산을 왜 ‘백금산(白金山)’이라고 부르는지를 이해할 수 있었다. 하얀 금이나 다름없는 마그네사이트 산이었다.”(최경수 북한자원연구소장) 갱도를 뚫고 내려갈 필요도 없이 포클레인으로 긁기만 하면 되는 마그네사이트 노천광을 접한 것이다.
 
한국광물자원공사에 따르면 남한이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마그네사이트가 단천 일대에 36억t이 묻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남한의 수입량이 19만8600t인데 이 정도라면 단천의 광산만 캐도 1만8000년간의 수입 분량을 대체한다.  한국광물공사는 2008년 달러 가치를 기준으로 북의 주요 광물의 잠재가치를 6983조5936억원으로 추정했다. 남한 광물 잠재가치(289조1349억원)의 24배다.  북의 광물자원은 남북이 함께 ‘윈-윈’할 수 있는 ‘블루오션’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중앙일보, 2011.10.16)
 
나는 문필가는 아니지만 이번에 민족통신 편집위원들로부터  ‘개성공단문제와 남북경제’ 에 관한 원고청탁을 받고 주말에 정리해 보았다.   그리고 남북경제에 관한 부문중에서 물류시스템과 첨단과학기술 분야 등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도 자료를 찾아 정리해 보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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