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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2]식민지노예정권을 끝장내자

*글:노길남 민족통신 편집인

박근혜 정권들어 언론탄압을 포함하여 노조탄압, 야당탄압, 예술가 탄압 등 폭압정치 바람이 휘몰아 치고 있다. 제2의 유신시대가 도래했다고 지적하는 지식인들이 있는가 하면 일제에 나라를 팔아 넘긴 이완용이 보다 더 악질적인 제2의 이완용시대가 도래했다고 평가하는 지식인들도 있어 그 귀추가 주목된다.

자기 나라를 ‘식민지 노예’ 처지로 만들어 놓은 한국의 역대 대통령을 꼽는다면 이승만, 이명박, 박근혜라고 말할 수 있고, ‘식민지 노예’되기를 구걸까지 한 사대매국적 인물을 꼽는다면 이명박과 박근혜라고 말할 수 있다.

조국반도가 미국에 의해 일본 대신 허리가 짤릴때 식민지 노예로 자처하고 하수인으로 활약한 인물이 이승만이다. 미국의 공작에 의해 김구선생과 여운형 선생이 민족주의 지도자의 위치에서 밀려나고 이승만이 대통령으로 등장하며 북진통일을 외치기 시작했고, 미국은 이틈을 이용하여 동북아 패권을 누리기 위한 북침전쟁을 개시했다. 북은 이에 맞서 ‘조국해방전쟁’을 선포하고 미제국주의자들을 포함하여 그 추종세력16개국과 대결하게 되었다.

 이 전쟁의 성격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1)1948년 4월 평양에서 열린 남북연석회의의 내용을 통해 파악할 수 있고, (2)분단이후 지금까지 미국의 남한 지배정책을 돌이켜 보면 그 전쟁의 성격과 함께 남녘 땅이 미국의 식민지노예 구조라는 사실을 파악할 수 있다. 

4월 19일부터 평양의 모란봉 극장에서 열린 연석회의에는 미국의 하수인으로 활약한 소수의 이승만세력을 제외한 남한의 41개 정당·사회단체와 북조선의 15개 정당·사회단체에서 선출된 695명의 대표자들이 참석했는데 이는 당시 남북을 통틀어 좌·우익세력 대부분을 망라한 것이었다.

실제로 남한 쪽에서는 남조선로동당·근로인민당 등 좌익계열 정당뿐 아니라 한국독립당·민족자주연맹 등 우익계열 정당들도 참여하였고, 박헌영·백남운·김구·김규식·조소앙 등 명망있는 좌익 및 우익 인사들도 참석했다.

다시 말하면 당시의 정세는 우리민족 세력 대 미제국주의 세력의 대결구도였다. 그렇기 때문에 조국반도에서 터진 전쟁도 실제로는 우리민족 대 미제국주의 세력과의 싸움이었다. 미제국주의에 기생한 이승만 세력은 배후의 미제 무기역량을 배경으로 북진통일을 외쳐 왔지만 전쟁이 터지자 이 전쟁을 북의 남침에 의한 전쟁으로 선전하여 왔다. 미국측으로서는 그렇게 선전해 주는 것이 유리한 것으로 판단하는 한편 코리아 전쟁을 마치도 미국이 구원해 준 것처럼 행세해 왔다.

 그러나 이 전쟁의 성격을 따지고 보면 미국의 대북 침략전쟁이었고, 북의 입장에서는 이 전쟁이 조국해방전쟁이었다.

 코리아전쟁이 조국해방전쟁으로서 성격을 규정할 수 있는 배경에는 전쟁이후 남한과 미국지배세력과의 관계를 놓고 보아도 이 전쟁이 우리민족 대 외세라는 사실을 발견한다. 전쟁이 터지자 남한의 군작전지휘권은 1950년7월14일 곧바로 이승만의 명의에서 미군에게 넘겨졌고, 1994년 김영삼 대통령이 평시작전지휘권만 돌려 받았다. 평시작전지휘권 반환은 실제로 무의미한 것이다. 전시작전지휘권은 노무현 대통령시기에 들어와 2012년 4월까지 반환하기로 합의되었었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자 나라의 주권에 해당하는 전시작전지휘권(혹은 전시작전통제권)을 제발 미군이 소유해 달라고 애걸하여 이것을 2015년 12월로 연기한바 있었다. 이렇게 연기된 대한민국의 주권을 박근혜 정권이 들어서자 또다시 연기시키는 움직임을 보였다. 박근혜는 전작통제권 환수를 대선공약에까지 내걸고 한-미정상회담에서 이행할 확인까지 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불법선거로 대통령 자리에 앉자 이것을 물밑에서 은밀하게 추진하는 대국민 사기행각을 벌였다고 한겨레신문 사설(2013.7.18)까지 지적한바 있었다.

 박근혜 정책이 변경된 그 배후에는 남재준 국정원장(육사 25기)-김장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27기)-김관진 국방장관(28기)으로 이뤄진 외교안보 진영의 수직적 계급문화가 작용한 것으로 알려져 왔다. 한겨레신문은 이에 대해 “무엇보다 국익을 우선해야 할 외교안보 문제가 육사 기수에 휘둘린다면 심각한 문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논평한바 있다.

 박근혜와 새누리당 세력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식민지노예 기득권 세력’이다. 이 세력과 이를 감싸고 도는 미제국주의 세력을 청산하지 않고서는 한국의 민주화는 요원하며 남북화해협력과 평화통일도 요원하다.

2013년 10월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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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동영상 보기:

http://www.youtube.com/watch?v=oLIfgrG3z-I

http://www.youtube.com/watch?v=qG2auEonDVk

http://www.youtube.com/watch?v=brQ-Az3uvzk

*이전 보도: [연재-1]식민지노예정권을 끝장내자(동영상)

http://www.minjok.com/bbs/board.php?bo_table=policy&wr_id=66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