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4]미제국주의의 위기(4) > 통일게시판

이어서 계속~

양당간에 정책적으로 상당한 이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정부와 공화당 정부, 해리 트루만으로부터 오바마에 이르기까지 미국은 이 전지구적 군사화 과제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다.
이 “전후시대”의 전기간은 , 전쟁범죄의 확대로 인하여 2천만명이 넘는 인명이 학살당한 것으로 기록될 것이다. 이 숫자에는 가난과 기아, 질병으로 사라져간 사람들은 포함되지않는다.
우리가 다루고있는 문제는 범죄를 저지르는 미국의 외교정책이다. 언론매체의 선전은 이러한 문제들을 호도하고 있다. 미국의 개입은 예외없이 인도주의적인 노력으로 옹호되고 있다.
한편 기업의 재단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소위 진보적 좌파 세력이나 “반전 운동가”들은 미국의 이런 의도를 인도주의적인 견지에서 옹호하고 있다.
이런 범죄행위는 국가의 수뇌 한 두 명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 제도 전반에 걸친 문제이다. 민간단체, 군부, 미국의 외교정책을 막후에서 간섭하는 기업의 이익, 워싱톤 두뇌집단, 군부조직을 재정지원하는 채권 기관 등등.
미국이 지원한 기록적 범죄와 학살에 관련하여 부시와 오바마 행정부 사이에 차이점이 있다면, “전지구적 반테러 전쟁” 을 유지하고 서방 민주주의의 확산을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표적암살, 강제수용소 운영, 고문을 행하는 것이 공공연하게 합법적인 중재행위로 간주된다는 것이다.
 
21세기의 전쟁: 냉전으로부터 “전지구적 반테러 전쟁”까지
 
9/11 테러를 배후조종했다는 혐의를 받고있는 사우디 출신 오사마 빈 라덴은 소비에트-아프칸 전쟁당시 미국에 의해 모집된 인물로서, “모순되게도, 소비에트 침략자들을 상대로 싸울 사람으로 미정보국 (CIA)의 보호를 받고있었다”.
1980년대 초 소비에트-아프칸 전쟁이 발발할 당시부터 미국 정보기관에서는 “이슬람 여단”을 지원하여왔다.
 
9/11과 아프카니스탄 침공
 
2001년 9월 11일에 일어난 사건은 미 군사 정책을 수립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알 카에다가 서방세계의 적이라는 소문을 기정사실화시키는데 일조하였는데, 사실 알 카에다는 미국 정보기관의 작품이다. 알 카에다는 인도주의의 탈을 쓰고 전쟁을 일으키는 구실로 삼는 도구로 쓰여졌을 뿐 아니라, 종래의 전쟁방식을 탈피하는 계기를 주는 도구로도 쓰여졌다.
워싱톤과 나토가 아프카니스탄 침공의 정당성을 주장한 근거는, 9월 11일 이름이 밝혀지지않은 외부 세력이 선전포고도 없이 “국외로부터” “무력공격”을 가한 것이므로, “전쟁법규”가 적용되어야하며, 공격을 받은 나라는 “자위권”을 발동하여 반격을 가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전지구적 반테러 전쟁”은 2001년 9월 11일 부시 행정부에 의해 공식적으로 착수되었다. 다음날인 2001년 9월 12일 아침, 나토는 벨기에의 브뤼셀에서 이사회를 열어 아래와 같은 결의문을 채택하였다:
“만일 미국을 향해 가해진 [2001년 9월 11일의] 공격이 국외의 지역 [아프카니스탄] 으로부터 유도되어 “북대서양 지역”을 대상으로 행해진 것이라는 결정이 나오면, 워싱톤 조약 (Washington Treaty = North Atlantic Treaty 북대서양조약) 의 제 5조에 의거하는 행동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간주되어야한다.
나토의 집단안보 원칙에 의해 2001년 10월 7일 아프카니스탄에 대한 침공이 행해졌다: 대서양조약회원국중의 한 나라에 대한 공격은 대서양조약회원국 전체에 대한 공격이라는 논리 때문이다. 2001년 9월 11일의 사건은 아프카니스탄이 미국을 공격한 것이라는 전제는 이런 식의 부조리한 추론의 결론이었다.
9/11이 일어난 순간에 즉시 “외부로부터의 적”을 만들어낸 행위는, 중동과 중앙아시아에서 미국이 주도한 전쟁에서 실제적으로 취하려했던 경제적 전술적 목표를 은닉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정당방위라는 명목으로 치뤄진 선제공격성 전쟁이 인도주의적 권한으로 행하는 “정의의 전쟁”으로 옹호되었다.
조국을 보호하기 위해 “이스람 테러분자”들을 대상으로한 선제공격이 요구되었다. 미국과 서방세계가 공격을 당하는 상황을 만들어낸 것이다. 현실은 위 아래가 뒤집혀져 버렸다.
미정보국(CIA)이 알 카에다를 만들어냈다는 역사적 사실은 은폐하고, 어떻게 이 “외부의 적”을 “제1의 적”으로 날조하고 변형시켰는지 그 “증거를 인멸”하기 위한 선전선동이 획책되었다.
언론에서 언급하지않는것은 이 테러분자들이 본질적으로는 돈을 받고 일하는 살인자들이며 미국과 나토의 지원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다.
 
비재래식 전쟁: 서방동맹군의 총알받이로 이용되는 알 카에다 반군
 
알 카에다 반군을 서방군대의 앞잡이로 이용하는 전술은 중대한 점을 시사한다. 이것은 미-나토가 유고슬라비아, 아프카니스탄, 리비아, 시리아에서 개입하였던 전쟁의 특징중의 하나이다. 현재 이라크를 와해시키려는 비밀공작의 일환으로,  이라크와 레반트 지역 (the Levant 아나톨리아와 이집트 사이의 동부 지중해 연안 지역) 에서도 알 카에다를 지원하고 있다.
미국의 지원을 받는 알 카에다 테러 단체는 (비밀리에 서방정보국의 지원을 받는다) 말리, 나이제르, 나이제리아, 중앙 아프리카 공화국, 소말리아, 예멘에도 배치되어 있다.
옛 유고슬라비아의 분열을 모델로 삼아, 자주적 주권 국가들을 와해시키고 분열시키기위해 종파와 인종 분쟁을 조장하는 것이 이들의 과제이다.
미 군사 설계자들은 중동지역에서 국제정치적 경계선 (political borders 조약에 의해 성립된 경계선)을 새롭게 그리려는 계획에 대해 심사숙고하고 있다.
 
대 이란 전쟁 : 제3차 세계대전 시나리오
 
펜타곤은 반테러 세계전쟁의 일환으로써,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에 이어 세계 제3위의 오일매장량을 보유하고 있는 이란을 상대로 핵무기를 이용한 노골적인 전쟁을 벌이려는 구상을 2005년부터 세워왔다. 이것은 중동 - 중앙아시아를 포함하는 더욱 광범위한 지역에 대한 군사계획중의 하나이다.
대이란 전쟁은 오일전쟁의 한 부분이다. 클린턴 행정부의 미중앙사령부 (US Central Command, USCENTCOM)는 이라크와 이란을 모두 침략하기 위한 “분쟁지역 전쟁기획서”를 이미 작성하였다:
“… 대통령의 국가안보전략(National Security Strategy, NSS)과 [USCENTCOM] 사령관의 국가군사전략(National Military Strategy, NMS)을 바탕으로 미합중국의 분쟁지역전술책략의 근간을 수립하였다. 이라크와 이란이 미국의 이해와, 주변국, 자국민들에게 위협을 끼치는 입장을 취한다면 깡패국가인 이라크와 이란 두 나라를 모두 봉쇄시키는 전술을 국가안보전략 (NSS)에서 제시하고 있다…  국가안보전략에서 고취하는 있는 미국의 목적은 이 지역에서 사활이 걸린 미국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다 - 즉 미국과 동맹국들이 방해받지않고 걸프만의 오일을 확보하는 것이다.”
(USCENTCOM, http://www.milnet.com/milnet/pentagon/centcom/chap1/stratgic.htm#USPolicy[4])
 
존재하지않는 이란의 핵무기 프로그램에 대해서 모순되게도 핵무기 사용까지도 고려하고 있는 이러한 무시무시한 전쟁계획들에 대해 언론이나 여론은 대부분 눈치채지 못하고있다.
게다가, 21세기의 군사과학기술은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참상을 무색케할 가공할 파괴력을 가진 수준높은 무기들을 구비하고 있다.
간과하지말아야할 점은, 민간인을 상대로 핵무기를 사용했던 나라는 오직 미국뿐이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전쟁을 일으킨다면, 중동-중앙아시아 전지역은 화염에 휩싸이게 될것이다. 인류는 제3차 세계대전의 시나리오속으로 치닫게되는 것이다.
3차 세계대전의 위험성이 뉴스의 1면을 차지할만큼 중요하게 다루어지지않고있다. 주요언론사들은 이러한 전쟁계획이 수반하는 문제점들에 대한 심도있는 분석이나 토론 등을 배제하여왔다.
 
위기에 처한 반전운동:
 
매수된 활동가들(Cooptation), “조작된 알력(Manufactured Dissent)”
 
자칭 진보라고 주장하는 활동가들이 장악하고 있는 서방 여러나라의 반전운동은 위기에 처해있다. 미국이 치르고 있는 어떤 전쟁들은 노골적으로 규탄을 받고있지만, 또 어떤 것들은 “인도주의적 개입”이라고 칭송을 받고 있다. 미국의 반전운동가들의 상당부분은 전쟁을 규탄하고있지만 동시에 국제 테러리즘에 대한 공세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고 있다. 국제 테러리즘에 대한 공세는 미 군사 독트린의 골간을 이루고 있는 부분이다.
 세계사회포럼(the World Social Forum, WSF)을 비롯한 진보적 사회 운동은 역사를 통해서 볼때 변질되어왔음을 알수있다. 비정부단체, 노동조합, 정당 등의 재단기금을 보조받는 등의 형태로 지도자들이 선임되어 왔고 배후조종당해 왔다. “알력 기금(funding dissent)”을 뿌리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자본주의 지배계층의 정당성에 도전하는 항쟁을 미연에 방지하려는 것이다.
 “정의의 전쟁” 은 미국의 외교정책의 사악성을 감추기위해 도용된 이론이다. 침략자에게 인간의 얼굴이라는 가면을 제공하는 역할인 것이다.
 미국과 서구의 “진보적” 여론의 상당 부분은 나토의 R2P (Responsibility to Protect, 보호해줄 의무)라는 “인도주의적” 위임장을 지지하다못해, 이러한 전쟁이 수행될 수 있도록 시민사회의 “고무도장”까지 찍어주는 노릇까지하고 있다. 대중언론매체는 물론 저명한 “진보” 논객들조차 나토가 인도주의적 개입으로 포장하고 일으킨 리비아에서의 정권교체를 지지하였다. 이들 자칭 진보주의자 무리는 시리아의 경우에서도 마찬가지로, 미국과 나토가 지원하여 일으킨 반정부 세력을 지지하는 시위를 하였다.
 착각에서 깨어나자: 이 유사 진보들의 담론은 선전선동의 수단이다.
 다수의 저명한 “좌파” 지식인들은 - 자신들은 미제국주의에 반대한다고 주장하더니만 - 주권국가들에 대한 “인도주의적 개입”이나 “비행금지구역 (no fly zones)”을 설정하는 것에 찬성하였다.
 “진보”들은 포드나 록펠러 등과 같은 지배계층의 재단에서 기금을 받거나 지명을 받은 자들이다. 기업의 지배층들은 인민들의 운동을 분열시키기 위해, “네가 한 번 혼자서 해봐”라면서 개개인의 뒤를 밀어준다. 전쟁이라든가 세계화라든가 하는 문제는 더이상 사회활동가들의 주목을 받지못한다. 사회활동은 단편적 일화가 되어가고 있다. 통합적인 힘을 끌어모아 치뤄내던 반전운동이라든가 반세계화운동이라든가 하는 것은 더이상 없다. 경제위기는 더이상 미국이 주도한 전쟁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여겨지지 않는다.
 알력이나 불화도 세분화되었다. (환경운동, 반세계화 운동, 평화운동, 여성의 권리운동, 기후변화에 관한 운동 등) 개별적인 “사안 중심” 형태의 시위정도나 독려를 받는 형편이다. 응집력있는 범인민 전선을 펼치는 운동에 비해 재정지원을 받기에도 그편이 더 수월해졌다. 이러한 모자이크화된 형태의 활동은 반G7 정상회담 (counter G7 summits)이나 1990년대의 인민의 정상회담 (People’s Summits) 때에 이미 널리 퍼져있었다.
(다음에 마지막 부분...)
 
 
[원문보기] US IMPERIAL CONQUEST-By Michel Chossudovsky
http://www.minjok.com/bbs/board.php?bo_table=eng_korea&wr_id=2483
 
***[번역기고]  미 제국주의의 세계제패 ( 1 )
http://www.minjok.com/bbs/board.php?bo_table=editorial&wr_id=846
***[번역기고]  미 제국주의의 세계제패 ( 2 )
http://www.minjok.com/bbs/board.php?bo_table=editorial&wr_id=861
 
***[번역기고]  미 제국주의의 세계제패 ( 3 )
http://www.minjok.com/bbs/board.php?bo_table=editorial&wr_id=8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