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웅 자주론단 325. 문재인정부는 통일로 가는 통큰 정치를 하라 > 통일게시판

《자주통일》이란 무슨 말이냐, 북과 남은 1970년대에 이미《7,4남북공동선언》에서 민족통일의 3대원칙으로써 자주적이며, 평화적이며, 민족대단결에 의한, 민족통일국가 건설을 남북이 합의하였다. 통일방도와 원칙은 여전히 불변이며 오늘도 살아있는 조선민족 통일전략과 정신적 대강이다, 우리민족끼리 단결과 단합으로 자주적 평화통일을 주장하면서 민족내부의 화해와 협력을 통하여 외세의 관섭을 물리치고 우리민족끼리 통일하자고 하였다.

여기에서 평화적 련방제통일방안이 제시되었는데 조선은 남조선이 제기한 낮은 단계의 련방제에 의한 방안까지 대범하게 수용하는 용단을 보여준 것이다. 평화통일을 이룩하자면 두 가지 방법론이 등장하는데 남조선의 입장도 고려한 것이

첫째, 남조선이 제기한 주한미군의 현실적인 존재로 인정하고 대화로 낮은 단계의 연합국가 방식의 통일을 실시한다.

둘째, 남조선에서 미국을 몰아내고 우리민족끼리 민족적 대단결의 원칙에서 련방제 방식으로 평화통일을 이룩한다.

이 두 가지 통일방도 문제에서 가장 바람직한 문제가 무엇인가, 외세인 미국을 남조선 땅에서 몰아내고 우리민족끼리 련방제 방식에 의한 평화적 통일을 하자는 것이다. 그런데 남조선은 자신의 힘으로 외세를 몰아내고 자주독립국가로 탄생해 통일문제에서 떳떳하게 주인으로써 연방국가로 통일하자라고 말 할 수 있는 주체적인 역량이 준비되고 있는가,

◆ 조국 통일에 헌신하라, 그리고 근로대중은 뭉쳐야 산다

오늘날 남조선 사람들은 남조선 국민들의 의사에 따라서 국민들이 만든 나라인 것처럼 말하지만 이는 사기이고 심하게 말하면 나라의 일부를 도둑질 한 것이다. 그러하다면 앞으로 조선반도 문제를 론 할 때 통일 없이 남조선은 남조선대로 살고 북조선은 북조선대로 살아간다.? 이게 과연 바라는 대로 될 것 같은가. 천만에 말씀이다. 미국이 남조선을 강제로 점령한 이유가 따로 존재하고 있다. 2차 대전이 끝나면서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를 대상해야 되고 대륙진출의 교두보인 조선반도를 넘지 못하면 중국과 러시아를 넘지 못하며 미국의 운명은 2세기를 넘지 못하고 패망해 나라가 존재하지 못 하게 생겼다.

경제는 군사를 추동하고 군사는 정치경제를 지배한다. 오늘날 인간의 세상은 약육강식이 지배하는 세상이다. 힘 있는 민족이 나라와 민족을 지키는 것이 원천이며 이와 같은 이치에서 본다면 남조선은 미국의 철저한 식민지이며 식민지 지배하에 있는 남조선이 전쟁을 통한《통일한국》을 말하면 그자는 정신병자이다. 역사의 발전은 보통 시대적 변화의 원동력이며 원동력은 힘으로 축적 되어 있는 것이다. 큰 틀에서 보면 인간사회도 약육강식의 사회이기 때문에 시대가 바뀔 때마다 보다 더 강한 무기가 나오며 힘이 이기는 역사였다.

역사는 힘으로 발전해 왔고 미래의 로정도 계속 힘으로 발전될 것이다. 힘이란 민족적 단결이고 현시대적 기술적 지혜란 싸우는 지혜, 무기를 말하며, 그 무력을 소유한 집단이 국가로 집권세력에 집중적으로 표현되는 것이다. 앞으로의 무기는 단순한 개인용도에서 응용이 가능한 무기를 뛰어넘어 살상의 규모도 커지고 지혜의 능력도 비교도 안 되게 발전하여 국민개인이나 소수 단체로 접근하지도 못하는, 큰 규모의 무기체계, 이미 그러한 현상이 일반화 되어왔다.

역사변환의 뒤 안 길에서 그러한 강력한 힘을 소유한 국가가 나라의 바른 통일의 주체가 되며 세상의 패권을 지배하게 된다. 그리고 사회는 한 발짝 더 발전하게 될 것이고 민심은 천심이라 힘 있는 곳으로 집결하게 되어 있다. 시대적 발전이란 무엇인가. 초불의 힘으로 박근혜 정권을 몰락시키고 새 시대를 여는 기회를 창조해 냈다. 초불 든 사람은 뭉쳐서 고생을 한 보람이 나타나야 한다. 답이 무엇일까. 그들이 요구하는 민족적 욕구를 문재인 대통령은 정치력으로 풀어주어야 한다.

국민생존의 바탕은 지혜인 기술에 있다. 계급투쟁이란 주인과 머슴이 서로 명예를 바꾸어 메는 것, 이것이 바로 계급투쟁이다.누가 주인이 되느냐에 따라 판가름 싸움을 계급투쟁이라고 한다. 그러하다면 왜 뭉치야 하며 단결해서 누구와 싸워야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 단결하고 뭉치며 무엇을 위해 뭉친 힘을 필요로 하느냐가 중요한 부분이 된다. 한마디로 단결된 뭉친 힘으로 주인으로 살기위해 투쟁한다. 이것이 중요한 요인이다. 나쁜 주인을 몰아내고 선진적이며 진보적인 사람이 주인으로 되어야한다.

근로대중이 뭉쳐야 힘이 뭉치고 근로대중은 인텔리, 로동자, 농민이 망라된 집단을 말 하는 것이다. 로동자, 농민, 인테리가 하나로 뭉쳐 나쁜 주인을 몰아내고 일하는 대중이 주인이 되여 미래를 개척하고 행복을 창조하고 가꾸어야 진정한 주인으로써의 사명감을 다 할 수가 있는 것이다. 인간은 누구나 창조적 지혜를 갖고 있다. 그 창조적 지혜로 시대와 역사가 발전한다. 어떻게 변하느냐 근로대중 중심으로 변해야 한다. 얼핏 보면 같고 같은 내용일 것 같지만 질적으로 다른 국가철학이다.

이 말이 틀리는 말은 아니다. 이 질문에 답해보라, 어느 누구는 맞는 다고 답을 할 것이고 누구는 아니다. 라고 말 할 것이다. 젊은 사람이 일해서 어린이나 로인을 부양하는 것은 응당한 도덕적 윤리적 관습으로 되어왔다. 또한 관습화된 문명에서 맞는 말이다. 그러나 이게 바로 국가운영 철학에서 출발점으로 된다. 근본적인 문제는 근로대중은 사회의 부를 창조하며 그 창조한 부로 국가와 사회를 움직인다. 그렇다면 마땅히 근로하는 사람이 사회의 주인으로 등장해야 하는 것이다.

땅은 밭갈이 하는 농민이 주인이 되어야 하고 망치를 휘두르는 사람이 공장의 주인이 되어야 하고, 과학을 창조하고 창조물을 생산하는 육체적인 로동자와 정신적인 로동자는 한 덩어리로 붕치고 나면 국가와 사회가 새롭게 변모하게 된다. 한마디로 로동자,농민 인테리가 근로하는 집단의 중심구성원이 될 때 비로써 사회의 진짜 주인으로 등장하는 것이다. 그런데 자본주의 사회의 현실은 돈 있는 금수저 정치인이 사회의 주인으로 등장한 거꾸로 된 사회가 되고 만 것이다. 이러한 자본의 사회에서는 근로대중은 주인이 아니다.

주인이 주인의 자리로 돌아가자면 마땅히 사회를 개혁하고 혁신하는 그런 힘을 근로대중이 가져야한다. 한마디로 근로대중이 대통령도 소환할 수 있으며 잘 못을 저지른 정치인들을 벌할 수 있는 그런 제도와 임무, 권한이 필요하다. 이제 근로대중이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러한 시대의 물음이 나와야 된다. 사람이 주인이 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 바로 혁명을 해야 한다. 방법은 뭉쳐서 단결하고 또 단결해서 투쟁으로 쟁취해야 하는 논리가 성립된다.

이것이 조국통일의 새로운 국가건설 철학의 기초가 된다. 시대는 아득히 흘러왔고 갔다. 어제 날의 로동자 농민이 아니고, 어제 날의 인테리가 아니다. 정치집단은 자기와 자기 집단의 이익을 위해 생존하면서 정치도 자기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복무해야 한다. 놀고먹는 정치집단은 사회발전에서 백해무익한 집단이다. 정치집단도 일해서 무엇인가 물질적 부를 창조해야한다. 그래야 정치 집단으로 인정 할 수가 있다.

올바른 정치는 이런 것이다. 쌀을 생산하는 농민이 농사에서 누구보다 더 잘 안다. 무엇을 해결해야 하며 무슨 공사를 해야 하나, 그리고 소비와 지출에서 얼마만큼 하면 된다. 바로 이것이 농민과 로동자가 주인이 되는 인민정치이다. 농사하는 농민이 바로 정치를 해야 많은 곡식을 생산할 수가 있고 농업도 비약적으로 발전시킬 수가 있는 것이다. 일생동안 쌀 한 톨 생산 못 해 보지 못한 자가 책상머리에 앉아 농업을 지도한다?

지나가는 개가 웃는다. 이렇게 국가건설을 해야 그 나라는 무적의 강국이 된다. 인테리와 로동자와 농민이 같은 신분으로 하나로 뭉쳐서 나라의 주인으로 된다면 인류국가 건설사에서 가장 획기적이며 진보적인 국가로 탄생할 것이다. 대통령이 필요 없는 나라가 된다. 근로대중이 바로 나라의 대통령이다. 역사는 진보적으로 발전해 왔지 반동적으로 발전해 오지 않았다. 현 시대에서 올바른 평가는 보수주의자들, 우익들은 역사의 반동들이며 청산의 대상이며 뒤 안 길로 사라질 계층이다.

시대는 결코 민족반역자들을 용서하지 않는다. 앞으로 시대는 그렇게 지향해 갈 것이다. 일하며 생산현장에 참여하는 정치인,농사꾼이 농정을 살피고. 공장근로 대중이 생산의 효율성을 만들고, 각 분야의 정신적 육체적 현장 근로대중이 자기의 재능에 따라 현장에 맞는 정치를 한다면 이러한 정치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 정치인이라는 자리가 권리를 챙기는 자리가 아닌 봉사하는 자리로 생각하면 아주 이상적인 정치시스템이며 앞으로의 정치의 본래의 모습도 이래야 된다. 생각만해서는 안 된다. 생각만으로 모든 문제가 풀린다면 무슨 걱정을 하겠는가.

◆ 문재인대통령께 제안한다.  큰 그릇에 담을 수 있는 통 큰 정치를 하라

필자는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에게 정중하게 시급한 선결적 과제가 무엇인가를 제기하고자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국민적 절대다수의 지지를 받고 있다. 간단한 문제들, 지엽적인 긴급한 사안을 공정하게 잘 처리하고 국민들의 신뢰를 받고 있다. 국민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하나하나 순차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국민들은 잘 지켜보고 있을 것이다. 단편적인 것을 보고 모든 것을 다 봤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이야기나 진실도 필요 없다. 필자가 성급한가, 아직은 국민들을 만족시킬만한 대조선 정책 알맹이가 보이지 않는다.

남, 북 사이에 쌍아 놓은 불신의 벽을 허물고 대화와 협력과 교류가 활발하게 진행되어야 하며 끊어졌던 철길을 다시 이어주며 화해와 단합, 그래야 자주통일의 일정을 앞당겨 올 수 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과연 우리민족의 열망이고 국민들의 통일욕구를 정치력을 발휘해 잘 해결해 낼 수 있는 자질과 능력이 있는지 아직은 미지수이다. 문재인 대통령 자신이 조국통일에 대한 열망과 의지가 강열하다면, 국민들의 민족적 통일욕구를 높은 정치적 노력과 통 큰 결단력으로 풀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현실은 직접적인 통일 당사자인 문제인대통령보다 오히려 미국이 최근 들어 트럼프정부나 미 유대집단이 전술을 바꾸어 조선반도 통일문제를 먼저 풀자고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결단력으로 제일먼저 풀어야 하는 문제는 그동안 보수정권의〝종북〞몰이로 구속된 《국가보안법》에 옥고를 지르고 있는 양심수들을 먼저 사면 석방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국가보안법에 걸어 정치적 수배자들의 해제조치를 취하는 것이 도리일 것이다. 수 백 만 명의 초불세력이 문제인 대통령을 지켜보고 있다.

국민들은 문재인대통령 집권 1년 내에〝국가보안법철폐〞하기를 원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국보법 철폐문제는 정치력을 시험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다. 이것저것 따지고 우물쭈물 하다가는 기회를 일고 만다. 법도 아닌〝국가보안법철폐〞와〝공안기구〞를 혁명적으로 해체하는 것이 급선무가 되어야 한다. 분열과 대결의 역사를 끝장내고 남, 북이 조국통일３대 원칙을 합의 한 그대로 실천한다면 ６.15공동선언에서 밝히 우리 민족끼리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10.４선언에서 합의되고 약속한 평화번영을 성실하게 지키며 수행하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치적인 그릇이 커야 한다. 무엇이 던지 담을 수 있게 통크게 정치를 해야 한다. 독과 약은 거의 같은 성분이며 량에 의해 독이 되기도 하고 약이 되기도 한다. 주변의 눈치나 보면서 보수우익들, 사대매국노들 반북세력들에게 흔들림이 두려워 시간을 질질 끈다면 결국 김대중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처럼 우유부단한 처신에 국민들을 실망시켜 등을 돌리게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스스로 알고 있는 답을 자꾸 다른 사람들에게 묻고 재확인 하려고 하지 말라, 시간 낭비이다. 집권초기에 국보법 하나 손대지 못하는 대통령이라면 결국 이명박이나 박근혜처럼 반북보수 우익세력에게 항복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과단성 있는 정치적 결단을 내릴 때 문재인대통령은 역사에 기리 남는 대통령이 될 것이다.

남, 북 사이의 협력관계가 이명박과 박근혜 9년 집권에 파탄 냈고 특히 박근혜정부의 외세 의존정책과 공조 하에 조선의〝체제붕괴〞와〝흡수통일〞망상에 들떠 더욱 노골적으로 동족대결 정책에 매달렸으며 미국의 조종 밑에 일본과 성노예 위안부문제를 굴욕적으로 합의 하였다. 문제인 새 정부는 우리 민족끼리의 자주적평화통일, 평화번영의 시대를 복원시키며 민족의 단결에 장애가 되는 외세의 부당한 간섭과 압력을 거부하고 정의와 평화의 길에 당당히 나설 때 시급한 남북관계개선과 평화체제를 재구축할 수 있게 될 것이다.

７.４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６.15공동선언, 10.４선언 이행의지를 분명히 밝히고 대화의 길을 열어야 한다. 그리고 조국의 평화와 통일, 남북관계발전을 위한 《전 민족대회》에 정부당국도 함께 참여하고 적극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이명박의 ５.24조치를 해제해야 하며〝개성공단사업〞과 〝금강산관광〞사업을 동시적으로 재개하고 그동안 박근혜정부가 개성공단을 일방적으로 폐쇄한 부당한 조치로 남조선 중소기업 인들이 당한 경제적 손실과 피해, 그리고 개성공단의 일방적 폐쇄조치로 조선에 끼친 정신적, 경제적 손실과 피해를 보상해 주는 것이 상도의 상 예의이며 마땅하다고 본다.

이산가족상봉 사업도 인도주의 협력사업도 계속 실현해야 한다. 남, 북 사이에 군사적 긴장해소와 신뢰구축을 위한 《남, 북간 군사회담》을 추진해야 한다. 더 나아가 외세와의 북침전쟁연습을 중단해야 하며 남북대화와 관계정상화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웠던 이명박, 박근혜의《핵문제 우선적 해결》이라는 고집은 국가적 월권행위이며 되풀이하지 말아야 한다. 강조하건데 이른바 조선의 핵문제, 미사일문제 해결의 본질은 미국의 반세기가 넘는 대 조선고립, 압살정책과 체제전복 시도 등, 위협에서 자위적인 억제력의 본질적인 문제는 조선과 미국이 해결해야 될 과제가 된다.

 준엄한 고난의 시련기가 닥쳐올 때 우리의 자세와 입장은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가,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가. 안전지대로 몸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바로 민족적 통일재단에 헌신하며 희생적으로 투쟁할 때 자주적인 밝은 통일의 길이 열릴 것이다. 돈 있는 사람은 돈으로, 힘 있는 사람은 힘으로, 지식 있는 사람은 지식으로, 통일 위업에 헌신적으로 투쟁하며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는 작은 지엽적 문제에 시간을 헛되게 낭비 할 것이 아니라 큰 그릇에 담을 수 있는 통일정치의 통 큰 정치를 해야 할 것이다. (끝;2017년 5월29일)